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한당-조중동-검찰은 왜 고집하나?

DVS 논평 2020. 1. 30. 15:2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자유민주주의.....! 무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민주주의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친일과 독재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카드를 매일 꺼내든다. 친일반민족 세력과 유신독재, 광주시민 학살세력들의 후예 자한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앵무새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러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도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한다.

자한당, 조중동, 검찰.....을 비롯한 분단유지-과거회귀-수구보수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적불명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 이 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다.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재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 나라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과 그들의 앵무새인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 자유민주주의뿐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핵심 가치를 통해 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정치체제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강조하면 수구보수세력과 매판언론, 검찰, 자한당, 재벌들이 즐겨쓰는 '자유민주주의'로 (더 나아가면 자본가를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부르주아주의)'가 된다), '평등'을 강조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된다. (물론 그런 나라들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노동자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주의)'가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라면, (비단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등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다.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중국도 상위 1% 부자들이 좌우하는 부르주아주의 국가이고, 러시아도 '올리가르히' 계급이 존재하는 부르주아주의 국가다.) 캐나다나 호주, 유럽의 선진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은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여기 나온 국가들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자유나 평등도 아닌 무주의국가다. 일제강점기 일본과 한패거리가 된 친일세력과 민주혁명을 탄압하고 민주열사를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킨 박정희와 전두환 일당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민주공화당), 뉴라이트,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보수언론들, 헌법 위에 군림하며 갖가지 기득권을 누리는 검찰을 비롯한 양심불량 법조인들, 예수를 팔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채우기에 급급한 극우 종교인들과 이윤에 눈먼 독점재벌들......은 인간존엄성이나 평등보다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

그들이 강조하는, 친일과 유신, 광주시민 학살세력의 후예들이 만들고 독점재벌이 서민들을 지배하는 국적불명의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과연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2020년 1월 30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