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은 헌법 위배 행위다!

DVS 논평 2020. 1. 31. 09:2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나라가 갈라졌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을 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린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명분없는 중동전쟁에 휘말리지 말자.


현재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분쟁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패권 경연장' '석유 쟁탈전'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러시아든 강대국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패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동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딱 2개다. 끝없이 넘쳐나는 풍부한 석유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패권. 그것뿐이다. 그들의 눈에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중동 민중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뿐이다. 게다가 중동 각국의 독재정권(시리아)이나 부르주아주의 정부(이란, 이라크)도 패권야욕과 석유 욕심에 눈 먼 건 마찬가지다. 중동 각국의 독재정권•부르주아정부와 강대국(미국, 중국, 영국...)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석유와 권력 앞에선 한패가 된다. 돈이 그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패거리가 되어 중동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이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런 중동분쟁 카르텔(강대국-부르주아주의 독재정권-석유-패권)에 부역질하는 길로 가 종국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헌법에는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이 담겨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다. 막말왕-전쟁광 트럼프가 펼치는 이란과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리다 이란에 있는 교민들이 죽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란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박이 폭격으로 망가진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란이 혐한(嫌韓) 국가가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동분쟁에 휘말리고 부역할 것이 아니라 중동분쟁을 해소하고 중동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다. 호르무즈 파병을 취소하라.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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