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민자를 배척하면 미래 없다

DVS 논평 2020. 2. 5. 15:4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외국인 이민자들.... 그들도 대한민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 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헌법에는 인류공영과 국제평화의 원칙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민자들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자한당 황교안 씨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의 동일임금제를 차등임금제로 바꾸라는 경거망동을 벌이질 않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엉뚱한 소릴 하지 않나. 그야말로 해괴하다. 그가 헌법을 하나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외국인노동자건 내국인노동자건 모두 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이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등 다른 국적 환자들도 있는데, 황교안은 그걸 망각했나 보다.

외국인들도 그 나라에서는 다 똑같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 대접받는다.외국인 이민자를 배척하면 미래 없다

이렇게 노동문제와 전염병 문제를 핑계로 외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황교안 씨와 자한당의 모습에서 일본이 떠오른다. 현재 일본은 인구가 줄고 빚더미에 시달리는데도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걷고 있다. 워렌 버핏•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모두 미국인)로 꼽히는 '짐 로저스'도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문을 닫았다'는 점을 꼽았을 정도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잃게 해 국가를 쇠퇴케 한다. 자한당과 황교안은 이 나라의 일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패거리들인 셈이다.

 

202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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