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폭주, 멈출 수는 없나?

DVS 논평 2020. 2. 10. 09:0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무슨 무슨 민영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민영화'라는 말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부자들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에 가깝다.

자한당을 비롯해 미국식 독점 재벌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저질 찌라시 언론들은 뭐만 하면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를 밥 먹듯이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된다' '국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 그럴싸한(!) 말들로 '민영화'에 대한 환상에 지독하게 빠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럴 듯한' 환상과는 달리 '민영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 옳은 말이다. 의료, 복지, 교육, 교통 등은 사회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재산이다.

민영화의 폐해를 톡톡히 맛보고 있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대표국가' 미국과 일본을 보도록 하자. 먼저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대장'인 미국의 경우(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8000명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0%의 환자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으며, 3분의 1 이상의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전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장 치료나 의약품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마저도 못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조차도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 비하면 이 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 및 복지보다는 전쟁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악몽이자 수치인 일본은 또 어떠한가?(철도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1970년대부터 자민당 극우정권의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철도민영화를 합리화했는데 '국철의 너무 많은 빚더미, 노동조합의 과잉 파업과 시위' 등을 핑계삼아 민영화를 단행했고, 1987년 국철(国鉄)은 민영화에 성공하며 회사 이름은 JR로 바꾸며 민영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 철도의 안전문제가 자주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JR홋카이도(JR北海道)의 경우 1987년 민영화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 유지, 보수 부문을 민간회사에 가장 많이 위탁하는 '외주화'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철도 사고로 이어져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유럽 경제의 '말썽꾸러기'라는 그리스는 또 어떠한가? 그리스 정부는 경제 효율성을 추구한답시고 1990년대 복지정책에도 민영화를 실시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 제도에 재벌들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복지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질은 저하되었으며,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자본가 부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좌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가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그리스 경제는 완전히 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당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그리스의 사례에서처럼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수구보수세력들, 기레기 언론들은 '민영화 찬가'를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부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들이 이 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폭주, 이젠 정말 멈춰야 할 때다.

 

202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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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20.02.10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유 불급이란 말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