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낯 - 제 1부

우리는 미국에 대한 환상에 잠겨 있다. '세계 제1의 경제 부국, 세계 최강의 국방력,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자유의 나라'........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어두운 민낯이 숨어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민낯에 대해 그 어느 언론도 관심을 가지질 않는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경향과 한겨레조차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거나 꺼린다. <DVS 뉴스>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고자 <기획보도: 미국의 민낯>을 오늘(2월 21일)부터 4일에 걸쳐 (2.21~2.22, 2.28~2.29) 다뤄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다.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에서의 독립을 선포한 '미합중국 독립 선언문' 발표와 1783년 '13개 식민지①'의 독립전쟁 승리와 함께 탄생한 '신생 국가' 미국(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은 1920년대 이민법 제정을 통한 이민자 붐과 더불어 경제사회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과 또 다른 하나는 '끝내주는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끝내주는 경제력'은 약소국의 경제주권과 군사주권을 철저하게 예속시켜 약소국을 노예화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나라(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945년 해방 후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1950년 6.25전쟁 이후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군정 때부터)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이 미국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나라는 주권국가이지만,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은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체제에서 이 나라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 나라의 외교문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승인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는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는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이 여전히 미국에게 맡겨진, 국가-영토-국민은 있으나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은 미국의 승인(허락) 없이는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미국의 반(半)식민지'인 셈이다.

 

오늘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도 이 나라 못지않게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었는데, 미국을 비판하거나 혹은 미국의 정책과 정 반대의 기조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쿠데타로 인해 뒤집히는 것이 다반사다. 대표 사례로 1954년 과테말라에서 합법 선거로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Jacobo Arbenz Guzmán)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미국계 다국적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회사(United Fruit Company; 현 Chiquita)의 쿠데타로 인해 쿠바로 망명을 간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CIA와 자기 나라의 다국적기업까지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수십만 헥타르에 달하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회사' 소유 휴경농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려는 데에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장사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므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숭미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었다. 결국 쿠데타는 일어났고,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멕시코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쿠바로 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과테말라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우익 군사정권을 세우게 되었고, 과테말라의 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 중남미만 그러한가? 중동 지역은 또 어떠한가? 중동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갖가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전쟁판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특히 미국은 중동을 바람 잘 날 없는 전쟁판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최고 책임자'다. 바로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도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1위)인데,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동에서의 막강한 패권을 행사하여 중동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1991년 걸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바로 그 '군사패권'의 끝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왜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는가? 미국 정부는 '그곳에 생화학 무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생화학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풍부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상업언론들, 군산복합 마피아들과 석유재벌들은 '한 패거리'가 되어 중동 지역을 전쟁판,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중동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 중동 지역에 난민들이 생겨나고 중동 국가들의 주권은 미국에 더욱 더 예속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약소국을 경제-외교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고 전쟁으로 많은 돈을 긁어모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보수 우파 양당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닉슨-레이건-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조지 W. 부시('아들 부시')-도널드 트럼프로 이어지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는 우파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해리 트루먼-케네디-지미 카터-빌 클린턴-버락 오바마로 이어지는 민주당 역시 우파 성향이 강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우파 정당만이 정치를 나눠먹고 있으니,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더욱 더 그들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미국식 독점재벌 부르주아주의는 공고해진다. 그 과정에는 앞서 살펴봤던 군산복합 마피아들도 그 대열에 들어간다. 군산복합 마피아들은 미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써 막대한 부자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잘 보이게 해 주세요'를 외치며 엄청난 선거 자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부자들 (독점 금융재벌, 군수산업 마피아들, 부동산 투기자본, 거대 언론사....) 로부터 엄청난 금품을 받고 공화-민주 양당은 부자들을 위한 '금권정치'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벌이거나 쿠데타 등 정변을 일으키거나 약소국들에 접근해 그들로부터 또 돈을 챙겨가고 (그러는 동안 약소국은 돈이 없어 가난해지게 된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 이런 국제질서에서 약소국의 자주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오늘날 중동 각국을 비롯해, 남·북한, 중남미 각국 등 전통적인 약소국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패권주의에 빠진 미국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그들의 주권이나 운명, 혹은 그들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이익에 정신이 팔렸으니 그런 세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한 번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짚어 보았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 이유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전쟁이나 쿠데타 등의 '정변'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엄청난 자원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워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이를 부추기는 금융재벌-군수마피아-거대언론-투기자본이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카르텔과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화당-민주당 양대 우파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내일(2월 22일) 이 시간에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 중의 하나인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용어해설

① 미국을 세운 13개 식민지 =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매릴랜드,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유동균 / DV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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