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는 70년간 강대국들에 의해 둘로 쪼개졌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헐뜯느라 정신 없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남북한 화합이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남한과 북한 간에 남아있는 대립이 제대로 청산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반도에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한반도의 평화나 화합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한반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꿍꿍이]

그렇다면 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그토록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늘 한반도를 탐내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의 경우, 1950년 6.25 전쟁(1950.6.25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되어 1953.7.27 휴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이후 남한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남한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이어져 2002년 중학생 압사사건이나 탄저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후 미국은 이러한 사안들을 망각하게 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그 곳에 의존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변인이 아닌가? - 왜 남북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으로 일본인데, 일본은 2019년 현재도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공동체를 못살게 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못살게 구는 존재 역시 일본이다.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으며, 돈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우매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들은 원색적인 망언에 열중하고 있다. 주로 독도 문제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에서 망언과 막말을 쏟고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한 분단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랄까? (일본은 남북한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는데, 이는 인구가 줄고 빚더미가 늘어 통일된 대한민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35년간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군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드는 정치집단이자 친일수구세력의 대변집단 '조선일보(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성향, 해방 후에는 친독재 성향, 속이구 선언 이후 친기득권 성향으로 진화했다.)'와 '자유한국당(=일본 자민당 대한민국 지구당[자유당])'이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니 (2019년 현재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지금도 자유당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탈이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48번째 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 역시 한반도를 자신들의 손 안에 넣으려고 미쳐버렸다. 일본이 독도를 뺏는 데 집중한다면, 중국은 이어도를 뺏으려 한다. (그들 입장에서) 바다를 지배하려면 이어도를 수중에 넣고, 이어도를 장악하면 한반도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 못지않게 역사 왜곡을 일삼는데('동북공정'), 엄연한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 재난의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 아무리 중국이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환경 의식에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못한 '환경 후진국'이기에 한반도가 미세먼지나 황사로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자기들마저도 황사에 노출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북한의 의사결정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북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 남북한 정부 모두가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뒤틀린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를 풍자한 그림. 여기 나온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강대국들도, 남북한 위정자들도 아닌 남북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결정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읽는 습관을 들여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사진은 김용택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의 '손바닥 헌법책'.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의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도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도록 '헌법 읽기'를 통해 우리가 주권 의식, 주인 의식을 되찾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인 미국도 시민사회를 통해 ('시민 교육 센터') 헌법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 없다. (즉, '헌법 읽기'는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당연시되어야 할 시민의 의무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1당독재로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라 헌법 읽기 교육 자체가 없다.) 헌법을 읽는 것을 습관화함으로 한반도의 주인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고,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의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룩하게 할 수는 없다.

잊지 말자.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것이다. [2019.8.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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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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