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10.12 17:45

지난 2017년 12월 26일 MBC의 보도 부문이 파업 끝에 정상화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2018년 초중반까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렇게 된지 1년 반이 지난 2019년 10월, 과연 정말로 KBS와 MBC가 정상화되었는가?

KBS 로고
MBC 로고

[시민은 공영방송에 접근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느껴진다. 이는 KBS와 MBC가 오랫동안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NHK식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KBS와 MBC의 시스템은 태생부터가 일본 NHK 시스템을 모방했다. 일본의 NHK는 매년마다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기 쉽다. (NHK 사장을 임명할 때 일본 총리가 임명하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KBS도 마찬가지다. KBS도 NHK 시스템을 본따 예산과 수신료를 정부와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구보수 권력을 옹호하는 성향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진을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명박근혜 시절만 봐도 안다. 얼마나 이명박근혜에 충성했는가. 그리고 또 2019년 10월 현재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것을 보면 KBS 정상화가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MBC는 또 어떠한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기관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유산 '정수장학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자주 작용하고,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뉴라이트 성향 이사장이 오면 이를 비판하지 못하고, 정수장학회의 비리에 대해 심층 비판보도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방송사가 다 있나! 이렇게 권력 중심의 공영방송 환경에서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었다. 즉,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송평의회를 통해 '시민 소유 언론'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 정치 선진국의 공영방송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가로 KBS, MBC의 주류 프로그램은 탐사보도나 고발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 예능이 되어버렸다. 물론 영국 BBC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긴 하지만, 여전히 BBC의 주력 기능은 심층보도와 비판보도라는 점에서 권력-자본 중심 뉴스 및 오락 위주가 되어버린 KBS, MBC와 전혀 다르다.)

 

[국민TV의 사례: 국민주 방송의 실현]

국민TV방송의 로고

2014년 4월,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대안미디어이자 '국민주 방송'을 표방한 국민TV가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5년이 지난 2019년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얻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을 당당하게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안언론의 대표봉 중 하나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출발해, 5년차 대안언론으로 정착한 국민TV는 '국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임을 표방했기에 지금도 여전히 메이저 대안언론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KBS와 MBC가 참고할 만한 (굳이 유럽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멀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다. 방송전파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국민TV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BS, MBC를 국민TV처럼 시민주 방송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살아왔던 KBS와 MBC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이 왔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다들 '민영화'가 해법이라 제시하나, 만일 지금 KBS와 MBC를 민영화할 경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질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숨은 자본권력에 점령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1987년 제1공영방송이던 TF1(Télévision Française 1)이 부이그(Bouyges) 건설 산하의 민영방송으로 바뀌면서 비판기능이 실종되고 오락 위주의 채널로 재편된 것을 보면 민영화의 폐해를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KBS와 MBC를 앞서 언급한 국민TV와 같이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수구보수권력과 거대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신료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료 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수신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 시민들의 자발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짙다. ('수신료'를 없애고 국민TV나 팩트TV처럼 '자발적 후원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자발성으로 움직여야 상식적이지, 수신료라는 강제성으로는 운영되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훔치는 '수신료'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방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발적 시민후원금'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래야 시민들의 쓴소리가 방송 내용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상화. 누구나 외치지만 아직은 거창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대안언론(국민TV, 팩트TV, 뉴스타파, 고발뉴스....)을 통해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꾸고, 공영방송(KBS, MBC)을 국민주로 전환하는 '가볍겠지만 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이 나라의 언론환경도 언젠가는 건강해져 '아시아 1위 언론자유국'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KBS와 MBC를 국민주 방송으로! [2019.10.12 DVS]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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