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한 환상에 잠긴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DVS 논평 2020. 2. 25. 12:2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1945년 해방 후 남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줄곧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선진국, 국제평화 수호자'와 같은 환상에 잠겨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뜯어보면 국제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은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거나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예멘 등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쿠데타도 강행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약소국들은 쑥대밭이 되거나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등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카르텔 사회로 전락하여 발전이 더뎌지게 되었고, 많은이들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들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 나라는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문제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허락을 받거나 미국의 입장을 받아적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 나라도 미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세력권' 안에 둘러싸인 '예속된 존재'가 된 셈이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신문이나 TV 국제뉴스에서 이라크인들의 빈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고, 과테말라인들이 왜 가난에 시달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게다가 미군범죄나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에 대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이게 과연 진정한 독립국가가 맞나 의심스럽기만 하다.

 

2020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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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실체

DVS 영상실 2020. 2. 24. 10:04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의료민영화. 이명박 박그네 정부가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려던 최악(最惡)의 정책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업을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에게 팔아 넘기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하면 다 좋아집니다" "치료가 편리해지고 환자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등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답니다. 의료민영화와 그 산물인 영리병원이 과연 좋기만 할까요?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이 영상을 통해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미통당과 삼성, SK 등 재벌들이 좋아하는 의료민영화가 얼마나 대다수 국민에게 해로운가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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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보는 안목도 철학도 사라진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맞나?

DVS 논평 2020. 2. 24. 10: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7년 많은 주권자들은 혹한을 뚫고 촛불혁명으로 국정을 농단한 박그네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촛불 주권자들이 염원하는 세상은 오지를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와 그 밑에서 일하는 관료들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작년 말 이 나라를 뜨겁게 달군 윤석렬 현 검찰총장은 어떠한가? 윤석렬(현 검찰총장)은 작년 10월 17일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습니까?"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정부 때 내가 평검사였는데, MB 측근들 비리를 수사할 때 (MB께서) 관여하지 않고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이명박의 만행에 시달렸던 노동자 서민들의 혈압을 올리는 데 한몫을 했다. 그는 이명박이 뇌물 111억원을 받고 350억원을 횡령한 범죄자이자 1988년 현대건설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노동 탄압범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 밑에서 2008년 논산지검장을 시작으로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까지 4년간 승진했다.) 이러니 이런 허튼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을 쫓아내기는 커녕 이에 대해 비판이나 쓴소리조차 못 내고 있다.

작년 말 국민들과 언론들의 '관심사'였던 조국 전 법무장관은 또 어떠한가? 조국 전 법무장관 역시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사법개혁'을 낮이고 밤이고 외쳤지만 그가 있었던 시절에도, 그가 물러난 후에도, 사법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양승태와 그 잔당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교조에 대한 인식도 '법외노조'라는 양승태 시절 판결 그대로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2017년 갑을오토텍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하고 갑을오토텍 사측을 변호한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에 부역한 박형철 검사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한 바 있다.

삼성의 하수인이 된 기레기 언론들이 '재벌 저격수'라 떠받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어떠한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킨 장본인이다. 공정위 내부의 문제와 내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해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김상조 위원장에 의해 쫓겨나는 비극을 맞았다. 여기에다가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초 한성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JTBC의 회장을 지낸 홍석현 씨가 세운 '리셋 코리아'라는 싱크탱크에서 '기업지배분과'를 맡아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한패거리였고, 김상조 본인도 과거 삼성의 미래전략실 간부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등 '삼성 저격수'와는 거리가 먼 '종(從)삼성파'였던 과거가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이강래는 또 어떠한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원이 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과 억압을 저지르고, 심지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곧 사라질 직업"이라 망언하는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내 보수파 관료들이 촛불과는 거리가 먼 관료주의의 형식을 보여주는 동안 자한당, 조선일보,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게 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참...'이라는 야유와 한탄이 왜 나오겠는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만 욕할 수 없다. 이미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좌회전 시동걸고 우회전'할 정도로 우경화되어 사람보는 안목까지 사라지고, 정치철학이 실종된 기회주의 정치로 추락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 모두가 다시 촛불을 들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촛불 주권자 곁으로 돌아오라!'를 외치며 꺼진 촛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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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낯 - 제 2부

주간 DVS뉴스 2020. 2. 22. 09:34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지난 시간에는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를 통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 미국이 약소국을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그런데 미국이 약소국을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이유의 배후에는 '백인 중심주의'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DVS 뉴스> 특집기사 <미국의 민낯> 이번 2편에서는 미국이 약소국을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배경이자 미국 사회 내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백인 중심주의, 즉 '인종차별'에 대해 한 번 다뤄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그 전에 앞서 인종차별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종차별은 '인간을 여러 인종으로 나누고, 특정한 인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인종차별은 그 자체가 불의이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악(惡)의 길이다. 세계 인권 선언에도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러한 '세계 인권 선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직도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종차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백인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을 이끄는 정치적인 수장들 -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독일계 백인), 멜라니아 트럼프(슬로베니아계 백인),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등은 모두 백인이고, 이들 백인들은 1783년 미국 독립 이후 237년째 미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판에서는 흑인이나 아시아인, 무슬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대신 백인 위주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 정치적인 수장들만 백인들이 지배하는가? 미국의 경제계, 문화계 또한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비자카드(VISA),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 총수들은 주로 백인이 많으며,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엑손모빌(Exxon-Mobil) 등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기업의 대표이사들도 백인의 비중이 높다. 게다가 세계 문화계를 지배하는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 뉴욕포스트 신문, FOX TV, FOX News 소유)이나 월트디즈니 컴퍼니(월트디즈니 픽쳐스, 20세기 폭스, ABC, ESPN 소유)와 같은 미국 미디어 재벌 기업의 총수들 또한 (대부분) 백인이다. 미국은 이러한 백인 중심의 사회질서가 2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백인 중심의 질서가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백인을 제외한 흑인, 아시아인, 무슬림,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들은 미국 사회에서 주변부로 '버려지게 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즉 마이너)로 분류되어 정치, 경제적 혜택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백인 중심주의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주 활용되어,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 각국에서 쿠데타가 터질 때 자주 개입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요원들은 대부분 백인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도 지배층은 백인(여기서는 스페인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둘은 서로 자주 내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 대해 미국 백인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논리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논리로) 히스패닉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백인 중심 문화로 인한 폐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여전히 백인 중심주의에 잠겨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트레이본 마틴 피살 사건과 2014년 퍼거슨 총격 사태 때 등장한 'Black lives matter①'와 같은 구호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지만 인종차별을 완전히 억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트레이본 마틴 사건이나 퍼거슨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종차별 범죄가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백인 중심 질서'는 더욱 공고해졌다. 실제로 2020년 현재에도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흑인이나 아시아인, 무슬림, 히스패닉 등과 같은 마이너 계층은 정치적 입지도, 경제적 입지도, 교육 및 문화적 입지도 좁아지고, TV 뉴스에서는 그들을 '부랑자'나 '범죄자' '사회 부적응'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작 백인의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말이다.) 게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닌데, 이 학생들은 이러한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할 뿐더러, 그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렇게 심각한 인종차별에 대해 무감각해도 너무 무감각하다. 오랜 시간 동안 '백인 중심주의'에 익숙해져 인종차별의 심각성까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America, so white②'가 된 게 아닌지 참으로 심각할 정도다. 다음 주 금요일(2월 28일)에는 미국 사회의 교육 및 의료제도가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용어해설
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삶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2012년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 살해 사건과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Fergurson, Missouri)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등장한 구호로, 흑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흑인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구호이다.
② So White: 문자 그대로는 '너무 하얗다'라는 뜻, 사회문화적으로는 '백인투성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미국 영화계의 권위있는 시상식 '아카데미상(The Academy Awards, 혹은 '오스카 상(Oscars)'으로도 불리누다)' 시상자들이 백인 위주라는 것을 비꼬는 표현 'Oscars So White'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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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낯 - 제 1부

주간 DVS뉴스 2020. 2. 22. 09:26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우리는 미국에 대한 환상에 잠겨 있다. '세계 제1의 경제 부국, 세계 최강의 국방력,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자유의 나라'........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어두운 민낯이 숨어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민낯에 대해 그 어느 언론도 관심을 가지질 않는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경향과 한겨레조차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거나 꺼린다. <DVS 뉴스>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고자 <기획보도: 미국의 민낯>을 오늘(2월 21일)부터 4일에 걸쳐 (2.21~2.22, 2.28~2.29) 다뤄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다.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에서의 독립을 선포한 '미합중국 독립 선언문' 발표와 1783년 '13개 식민지①'의 독립전쟁 승리와 함께 탄생한 '신생 국가' 미국(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은 1920년대 이민법 제정을 통한 이민자 붐과 더불어 경제사회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과 또 다른 하나는 '끝내주는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끝내주는 경제력'은 약소국의 경제주권과 군사주권을 철저하게 예속시켜 약소국을 노예화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나라(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945년 해방 후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1950년 6.25전쟁 이후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군정 때부터)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이 미국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나라는 주권국가이지만,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은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체제에서 이 나라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 나라의 외교문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승인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는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는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이 여전히 미국에게 맡겨진, 국가-영토-국민은 있으나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은 미국의 승인(허락) 없이는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미국의 반(半)식민지'인 셈이다.

 

오늘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도 이 나라 못지않게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었는데, 미국을 비판하거나 혹은 미국의 정책과 정 반대의 기조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쿠데타로 인해 뒤집히는 것이 다반사다. 대표 사례로 1954년 과테말라에서 합법 선거로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Jacobo Arbenz Guzmán)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미국계 다국적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회사(United Fruit Company; 현 Chiquita)의 쿠데타로 인해 쿠바로 망명을 간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CIA와 자기 나라의 다국적기업까지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수십만 헥타르에 달하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회사' 소유 휴경농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려는 데에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장사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므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숭미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었다. 결국 쿠데타는 일어났고,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멕시코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쿠바로 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과테말라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우익 군사정권을 세우게 되었고, 과테말라의 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 중남미만 그러한가? 중동 지역은 또 어떠한가? 중동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갖가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전쟁판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특히 미국은 중동을 바람 잘 날 없는 전쟁판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최고 책임자'다. 바로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도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1위)인데,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동에서의 막강한 패권을 행사하여 중동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1991년 걸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바로 그 '군사패권'의 끝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왜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는가? 미국 정부는 '그곳에 생화학 무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생화학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풍부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상업언론들, 군산복합 마피아들과 석유재벌들은 '한 패거리'가 되어 중동 지역을 전쟁판,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중동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 중동 지역에 난민들이 생겨나고 중동 국가들의 주권은 미국에 더욱 더 예속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약소국을 경제-외교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고 전쟁으로 많은 돈을 긁어모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보수 우파 양당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닉슨-레이건-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조지 W. 부시('아들 부시')-도널드 트럼프로 이어지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는 우파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해리 트루먼-케네디-지미 카터-빌 클린턴-버락 오바마로 이어지는 민주당 역시 우파 성향이 강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우파 정당만이 정치를 나눠먹고 있으니,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더욱 더 그들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미국식 독점재벌 부르주아주의는 공고해진다. 그 과정에는 앞서 살펴봤던 군산복합 마피아들도 그 대열에 들어간다. 군산복합 마피아들은 미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써 막대한 부자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잘 보이게 해 주세요'를 외치며 엄청난 선거 자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부자들 (독점 금융재벌, 군수산업 마피아들, 부동산 투기자본, 거대 언론사....) 로부터 엄청난 금품을 받고 공화-민주 양당은 부자들을 위한 '금권정치'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벌이거나 쿠데타 등 정변을 일으키거나 약소국들에 접근해 그들로부터 또 돈을 챙겨가고 (그러는 동안 약소국은 돈이 없어 가난해지게 된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 이런 국제질서에서 약소국의 자주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오늘날 중동 각국을 비롯해, 남·북한, 중남미 각국 등 전통적인 약소국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패권주의에 빠진 미국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그들의 주권이나 운명, 혹은 그들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이익에 정신이 팔렸으니 그런 세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한 번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짚어 보았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 이유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전쟁이나 쿠데타 등의 '정변'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엄청난 자원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워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이를 부추기는 금융재벌-군수마피아-거대언론-투기자본이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카르텔과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화당-민주당 양대 우파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내일(2월 22일) 이 시간에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 중의 하나인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용어해설
① 미국을 세운 13개 식민지 =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매릴랜드,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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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집] 방송 종사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

DVS 영상실 2020. 2. 22. 07:4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우리가 매일 재미있게 (혹은 주의깊게) 보는 TV 드라마나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의 화려함 뒤에는 방송 종사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종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작업환경을 누리지도 못하고 '쪽대본' '19시간 노동' 등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다 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이 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충청북도 지역의 SBS 제휴방송사 청주방송(CJB)의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재학 PD는 CJB에서 14년간 '프리랜서' 지위로 일해왔던 노동자였습니다. 2018년 이재학 PD는 인건비가 너무 적어 CJB 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고 이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CJB 측과 1년 6개월 동안 CJB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전개했으나 2020년 1월 22일 1심 패소했고 2월 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 종사 노동자들의 죽음은 청주방송(CJB) 이재학 PD만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CJ E&M 산하 종합 엔터테인먼트 방송 tvN의 이한빛 PD 사망 사건은 노동인권 개념이 희박한 이 나라 방송계에 '방송 종사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엇인가'라는 성찰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이한빛 PD는 2016년 1월 CJ E&M에 입사하여 그 해 4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 제작팀에 배치되어 촬영 준비부터 데이터 전송, 촬영장 정리, 정산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같은 해 10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한빛 PD는 드라마 '혼술남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뿐 아니라 괴롭힘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송 종사 노동자들이 해마다 목숨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청률과 자본에 좌우되는 방송 환경에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더 많은 광고주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청률을 높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드라마나 예능,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단순직, 혹은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는데, 이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그들에게 단순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떠들어 댈 뿐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식의 강압에 시달리는 방송 종사 노동자들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 고된 노동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우울이나 분노에 시달리기도 하며, 사측에 의해 괴롭힘까지 당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방송계가 참 잔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성찰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인권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자본의 입맛에 맞는 무한 시청률 지상주의와 노동인권이 무시되는 빨리빨리식의 제작 업무 환경으로 방송종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송사들은 제발 죽어가는 방송종사노동자들과 시청자들 앞에서 공식 사죄하거나 단체 반성문을 썼으면 합니다. 다시는 시청자와 방송 종사 노동자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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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2.22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저가 사람대접 받는 시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정치 유감

DVS 작업실 2020. 2. 21. 21:2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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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는 결코 삼성 저격수가 아니다!

DVS 논평 2020. 2. 20. 09:3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삼성자본에 예속된 기레기언론들은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씨를 '재벌의 저승사자' '삼성저격수'라 띄워주고 있다. 그런데 그가 지난 3년(2017년~2020년) 동안 삼성자본을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었는가. 정답은 '아니오'다. 김상조는 그 과정에서 내부개혁을 주장해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키는 등 '반동' '반개혁' 행위를 저질렀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상조 본인도 삼성자본과 결탁한 적이 있었다. 과거 김상조는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과 사장급 간부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한편 범 삼성계열 족벌언론 중앙일보•jTBC 홍석현 전 회장이 세운 '리셋 코리아'의 팀장을 지냈다. 여기에다 MB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은 김상조•홍석현과 함께 201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연대'도 모색하려고 했다. 그만큼 김상조가 삼성자본의 하수인이라는 증거다.

김상조와 삼성의 친분 관계를 드러내는 대목. 삼성자본에 예속된 삼성 앵무새 ㄱㄹㄱ언론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렇게 정운찬•홍석현•김상조를 비롯한 '친 삼성'파들이 허례허식하며 기득권이 되어가는 동안 삼성자본과 맞서 삼성에 노동조합을 세우려다 쫓겨난 김용희 노동자는 철탑 위에서 농성을 이어나갔고, 삼성 반도체 백혈병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삼성의 책임 있는 사죄와 철저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은 이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삼성자본의 횡포에 대해서도 방관했다. 김상조 씨는 스스로 '종 삼성파'가 되어버린 셈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런 인간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니, "재벌을 처벌하라"를 외쳤던 촛불정신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관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재벌을 잡는답시고 재벌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올려놓는 것은 촛불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도 같다. 김상조는 공정위를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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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2.21 03: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심과 권력을 바꾼 사이비 학자들... 4.15총선에서는 국민들이 가짜를 가려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