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서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입만 열면 '정의 구현,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의 구현도 0점, 약자 보호 능력은 더욱 0점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헌법 위의 초법적 기구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민낯은 곧 검사들의 비리, 부정부패, 검찰총장의 독재적 통치 등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이 나라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정치 후진국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이 나라가 제일 심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대안언론의 대명사 '뉴스타파'에서 제작한 '죄수와 검사'인데, 이 나라의 검찰과 검사들이 얼마나 출세와 특권과 기득권에 눈 먼 양심불량 암세포들인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안언론의 대명사 '뉴스타파'에서 제작한 '죄수와 검사' 영상 속 검사들은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정의 구현'의 이미지가 아닌, 자신들 기득권과 특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사회의 '암세포'들이 되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 자신들이 저지른 부패나 성범죄를 은폐하는 불의한 모습은 이미 신문의 사회면이나 TV 뉴스 사건사고 단신을 장식하고 있지요. 검사가 변호사와 유착하는 등 이 나라 사법부의 이미지를 제대로 흐려놓는 행위는 여전하고, 주가조작을 비롯한 경제를 더럽히는 금융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기는 커녕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며 떵떵거리는 검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게 과연 정의사회입니까!

 

이 나라의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이미 '정의 구현, 약자 보호, 법치 실현'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불의 조장, 기득권 수호, 헌법 파괴'로 가득 차 있지요. 그들 중에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직 자체도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지요. 따라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검찰이 자본과 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눈을 감았던 MB 때가 쿨했다고 국감장에서 MB 찬양 발언을 했던 'MB 아바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백주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랍니다. 무섭고도 씁쓸한 세상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위해 민중의 정의를 짓밟는 나라, 그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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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1.23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에는 평등사회라도 했는데.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입니다
    현대판 골품제...

내일부터 설연휴입니다.

DVS 논평 2020. 1. 23. 14:5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가정마다 각자 바라는 소망을 이루고

행복하게 연휴를 보냈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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