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에게 모의투표 교육 못하게 하는 선관위

DVS 논평 2020. 2. 7. 15:0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씁쓸하다. 미래의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모의 투표' 교육조차도 못 하다니. 이것이 정녕 교육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다 쳐도, 국민주권 촛불시대를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와 교육당국조차도 '모의 투표' 교육을 불허하다니. 과연 저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앞으로 성인이 되어 주권자가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와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를 권장해야 할 선관위가 권장은 커녕 197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내리다니, 우스꽝스럽고도 기괴하다.

 

사실 모의 투표 교육은 단순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주시민을 넘어 스스로 성숙한 주권자가 되어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에서는 5살 어린이들부터 학교에서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코스타리카는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국가라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식 있는 민주시민, 주권자로 여기는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도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주권자로 기르기 위해서다. 이에 비하면 이 나라에서 모의투표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 하면 선관위는 물론이고 교총을 비롯한 수구보수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기 일쑤다. 도대체 그들은 왜 모의투표 교육을 막았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의식 없는 '청맹과니'로 만드려 하는 데에 있다. 선관위와 교총이 그동안 권력-재벌과 한패가 되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부패를 생각해 봐라. 말할 것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나 교총 내부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참여 교육을 하다가 욕 먹는, 기괴한 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교육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

는 것이 정상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이기에, 선관위는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교육과 민주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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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주간 DVS뉴스 2020. 2. 7. 15:03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말이 많다. 신문과 방송은 하루종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 방송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몹쓸 전염병이 왜 나타났는가에 대해 특집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오로지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겁주기 보도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DVS 뉴스>는 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몹쓸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자연적 원인(인간의 환경 파괴)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주변적 요인(기후변화와 대도시화)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자본의 속성(의료마피아와 언론의 결탁)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간염.... 등 각종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인간 스스로에 의한 환경의 황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환경을 개발하여 이익을 얻는 이윤 중심주의의 시대가 개막했다. 이윤 중심주의와 함께 인간의 이익 추구에 의해 발생한 자연환경 파괴 행위와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오염물질은 인간 스스로를 병들게 했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데, 2016년 세계 각국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해당 안건에서는 '삼림 벌채 및 파괴'가 지목되었다.)'가 지목되었을 정도로, 인간에 의한 환경 황폐화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동물만 살았던 원 서식지가 인간에 의해 리조트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관광단지 혹은 대도시로 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접촉이 이루어져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하였고, 그 와중에 환경파괴의 가속화로 바이러스들도 그 '파괴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자주 일으켜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되게 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말았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저지른 환경 개발과 분별 없는 대도시화가 바이러스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환경을 낳아 결국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여 인간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디 인간의 환경 파괴만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었는가?

 

주변환경적 요인인 기후변화와 대도시의 확장 또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대도시로 바뀌게 되었고, 야생 동식물들의 원서식지가 파괴되어 바이러스가 더욱 살기 쉬운 환경, 야생 동식물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다.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을 거치는 동안,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더욱 더 속도를 높였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기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는 사이, 동식물이 서식하던 기존의 서식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파괴당하거나 개발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서식지를 잃은 기존의 동식물은 자신의 고향을 잃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 건설된 대도시에서 떠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들쥐나 너구리, 다람쥐의 경우에는 인간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공원에서도 서식할 수 있으며, 어느 야생동물은 원래의 자연환경보다는 대도시에 더 적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 계속 노출될수록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져, 인간과 접촉하였을 때 '바이러스 매개체'가 되기 쉬워진다. 야생동물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원 서식지를 잃고 대도시로 떠밀리다가,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대도시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어, 인간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바이러스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먹이사슬'로 인해 - 인간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환경은 더욱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바이러스가 더욱 더 창궐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도 넓어지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에는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의료마피아들과 그들의 대변인이 된 언론들의 겁주기-공포 조장 보도와 그 이면에 숨은 '자본의 논리'도 역시 바이러스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그들은 바이러스가 왜 해로운가, 바이러스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들의 목숨보다 오로지 '돈 장사', '약 장사', '광고 장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들의 생명이나 바이러스의 원인에는 관심도 없다.

 

의료마피아의 대명사인 제약회사들이 해마다 내놓는 수많은 의약품과 백신을 보라. 이러한 의약품들과 백신이 늘어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인간의 자연 치유력과 자연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여 인간을 더욱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하는 부작용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현대 의학에 있어 의약품과 백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고 구제하기 위함이 본래의 목적이나, 의료마피아들이 생산하는 오늘날의 의약품과 백신은 생명을 치료하고 구제함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이 팔아서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제약회사들마저도 왜 이런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마다 개발되고 있는 많은 의약품, 백신과 항생제의 경우,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해 인간의 자연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의 부작용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의약품이나 백신 혹은 항생제에 꿈쩍도 하지 않는 '변종'으로 진화하는 등 의료마피아들도 바이러스의 창궐을 부추기는 데에 한몫 하고 있다.

 

언론은 또 어떠한가? 의료마피아 집단과 긴밀하게 연결된 언론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의료마피아들과 언론 사이에는 '광고'라는 매개체가 있는데, 언론사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겁주기, 공포감을 부추기는 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광고수익과 시청률, 구독률, 영업수익을 챙기는 데 눈이 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언론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스스로 권력이 되었는데, 그 '자본'과 '권력'에는 부자정당, 군수산업마피아, 독점 재벌 등 현대사회의 '추악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간다. 의료마피아 역시 그 '자본'과 '권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의료마피아들의 시녀가 된 언론은 바이러스나 질병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바이러스/질병은 무섭다' '끔찍하다' 등의 레퍼토리만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의료마피아들과 결탁해 '광고'라는 돈(혹은 협찬)을 받고 '이러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약을 먹는 것이 좋다' 혹은 '새로 나온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같은 광고 냄새 풍기는 홍보성 보도를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진정한 언론이라면 바이러스가 왜 나타나는가, 증상은 무엇인가,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한다... 류의 불안감 조성하는 뉴스만 보도하지 말고, 바이러스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려 바이러스를 막아봐도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특집 보도 하나라도 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는 것이 옳다. 혹은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의료마피아와 이들과 한패가 된 거대 언론사의 보이지 않는 유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통 큰' 탐사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의 보도를 보노라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거대 신문은 물론 KBS, MBC, SBS, TV조선, JTBC 등 상업 방송들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는 보도만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진정으로 퇴치되는가? 이러한 보도는 오히려 바이러스를 더욱 창궐하게 할 '또 다른 숙주'가 될 지도 모른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이유에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환경 파괴,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자연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적 요인인 '기후변화와 도시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인 생명에 대한 치유보다 사익만을 생각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에만 급급한 '의료마피아들과 언론의 결탁' - 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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