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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신문과 TV뉴스, 인터넷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 콘트롤 타워'라 불리는 김상조•홍남기는 이를 외면한 대신 재벌 대기업들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는 '재벌정부' MB와 박그네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다. MB와 박그네는 자신의 권력 토대를 마련하는 독점재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독점재벌을 살찌우고, 이윤 중심체제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규제완화)는 상식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친기업적이고 노골적인 '재벌 후원' 내지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셈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세금 감면•규제 특례'가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재벌들에게 모든 분야를 지배받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독점재벌 마피아들의 공화국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라는 당근으로 재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의료민영화에 더욱 나서건 말건, 정부가 손을 놔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 진정한 정부라면 이들 독점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특례가 아니라 이들 재벌들이 부추기는 '무한 이윤추구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을 위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우파정부의 특성상) 재벌들 앞에서는 이명박그네와 다를 게 없어져서인지, 전염병 예방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할 판에 재벌을 위한 '세금 감면, 규제 특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화적 정책들은 이명박그네 때만으로도 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철학없는 기회주의의 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사대주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썩는 이름이다.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가 기승 부리고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을 우군으로 떠받드는 친일 사상이 활개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요즘 시대에는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가 나라를 지배한다

존화주의자들은 중국의 한반도 고대사 왜곡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하고

친일파들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한국근현대사 왜곡을 두둔하고

숭미주의파들은 미국의 중동 전쟁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래서 어떻게

문화대국 되겠나?

이래서 어떻게

자주독립국가 되겠나!

한류?

위기다.

이렇게 되면 한류도 사라진다.

 

단군과

광개토태왕과

세종대왕과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와

광주의 민주영령들과

효순이 미선이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을까?

남아메리카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미인 대회 7회 우승을 기록한 '미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2020년 현재도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는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 급진주의 정당 '제5 공화국 운동당'의 차베스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록 차베스는 독재적인 통치 스타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는 물론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지만, 실업률을 18%에서 13%로, 유아사망률을 21%에서 17%로 낮추었고, 탈세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정부 재정건전성을 증대시켰으며, 베네수엘라인의 절대다수(70%)를 차지하는 빈곤층 자녀에 대한 무상 교육•무상의료•무상보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헌법 읽기'를 생활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이 베네수엘라에 뿌리깊게 박힌 부르주아민주주의-금권정 자본주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베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고, 베네수엘라에 자본주의[즉 금권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자본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금권정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면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단숨에 무너질 거라고 우려했지요.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특권언론들 - 정확히는 거대 신문사들(El Universal, El Nacional, El Mundo)과 거대 방송사들(RCTV, Venevisión, Televen, Globovisión)은 모두 토착 민간 독점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타 남미 국가(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민영 상업언론들의 천국이라죠. 언론이 자본권력에 예속된 셈입니다.결국 그 '대다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2002년 4월 11일, 군부와 미국의 집권 매파 세력(조지 W.부시)과 한패가 되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 차베스는 쫓겨나고 외딴 섬으로 납치당했지요. 그러는 동안 '그 언론들'은 베네수엘라인들의 눈과 귀를 '겁주기 보도'로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언론들과 우익 군부 매파들의 실상이 해외언론과 베네수엘라 내의 '시민 매체'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 대통령임을 자청했던 페드로 카르모나 베네수엘라상공회의 의장은 물러갔고, 차베스는 다시 권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차베스는 '그 언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정했던 미디어 관련 법과 교육 또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지요. 그러는 사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본주의 거대언론에 더욱 익숙해져 '그 언론들'을 소유한 부자들은 쿠데타 이후 더욱 더 '자본의 이익'에 복무했고, 오히려 이 때 광고수익을 짭짤하게 누리면서 계속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그 부자언론들 좀 강력하게 엄벌하셨어야죠...) 이후 '그 특권언론들'은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60년이 넘도록 베네수엘라의 특권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지요.

 

이 사례에서 보듯 21세기에는 언론 스스로가 독점재벌 마피아들, 부패정치 마피아들과 함께 절대권력이 되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권력이 무서워졌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언론권력의 힘에 대해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나온 베네수엘라만 족벌언론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도, 자칭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도, 촛불혁명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족벌 찌라시 기레기언론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했고, 그 언론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족벌 찌라시 기레기언론의 스폰서인 거대 자본과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자한당-우공당을 비롯한 국정농단 적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타락한 언론을 정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론개혁'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지요. 시민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고, 시민들이 거대 미디어를 감시할 줄 아는 능력도 기르고, 신문기사나 TV 프로그램의 내용 속 진실과 허위를 가릴 줄 아는 능력도 더욱 중요하답니다.

1945년 해방 후 남한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1950년 6.25 전쟁 이후로 줄곧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70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식 사고와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선진국, 국제평화 수호자'와 같은 환상에 잠겨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를 뜯어보면 국제 평화와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감이 없지 않은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거나 전쟁을 많이 하게 되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예멘 등 중동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서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쿠데타도 강행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약소국들은 쑥대밭이 되거나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되는 등 비민주적이고 기만적인 카르텔 사회로 전락하여 발전이 더뎌지게 되었고, 많은이들이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들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 나라는 일제식민지에서 벗어나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문제나 남북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허락을 받거나 미국의 입장을 받아적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이 나라도 미국이라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세력권' 안에 둘러싸인 '예속된 존재'가 된 셈이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신문이나 TV 국제뉴스에서 이라크인들의 빈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고, 과테말라인들이 왜 가난에 시달리는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꼴이 되었다. 게다가 미군범죄나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에 대한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이게 과연 진정한 독립국가가 맞나 의심스럽기만 하다.

 

2020년 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