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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언론 유감!

DVS 논평2020. 3. 4. 11:04

이 나라 언론들이 심상치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 접어들면서 공포감과 두려움을 부추기는 보도만 주구장창 내보내고 있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를 보노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전염병이 왜 나타났는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 특집보도 하나라도 내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언론은 '국민을 호도하는 마피아집단'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인가? 남북한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이 나라 언론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스러움 그 자체다.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서 적는 것은 물론, 미국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남북한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견해만 보고 듣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견해도 보고 듣고 알고 싶다. 미국 입장만 보도하는 이 나라 언론을 자주 접하다 보면 이 나라가 미국 정부의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들 정도다. 대한민국 언론들은 미국이 어떻게 힘 없는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는가에 대해 한 번이라도 보도한 적이 있는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있어서는 어떠할까? 노동조합의 파업에 있어서 이 나라의 언론은 기업가의 목소리(='파업은 불편하다')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마치 그것이 '국민 전체의 반응'인 양 둔갑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왜 파업을 하는가? 뒤틀린 노동환경과 자본 편향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불법' '편법' 딱지를 붙여가면서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리를 비웃는 자본의 대변인이 되었다. 정말이지 누구를 위한 언론인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우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 직접 나서기보다는 그저 '언론 개혁'이라는 구호만 목 아프도록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언론 개혁'을 백날 외쳐봐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다. '언론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친다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언론계가 정상화될 리 없다. 우리는 그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언론 개혁'이라는 구호가 '대한민국 언론 각성하라!'로 바뀌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4일

2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이 광화문 광장에 있던 고 문중원 기수 분향소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 하자 문중원 기수의 유가족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분노했다. 철거 강행 전 집회에서 문중원 기수의 장인 오 준식 씨는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딸이 차 소리가 날 때마다 눈을 벌떡 뜨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살이 떨렸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중원이의 죽음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이날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원망스럽다"며 한탄했다.

그렇다면 한국마사회 부산경마장 소속이던 문중원 기수는 누구인가...? 마사회 부산경마장 소속에서 일하면서 부정경마를 반대하여 직접 마방을 운영하려던 문 기수는 2012년 조교사 면허를 받았지만, 조교사 채용 비리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후 문 기수의 동료가 '연합뉴스'라는 뉴스통신사에 보낸 유서에 의하면 "조교사들이 인기마들을 실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살살 타게 해 등급을 낮추게 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예 말 자체를 탈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한국마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마사회가 '블랙 기업'이라는 사실은 이미 문중원 기수 사망 이전에 있었던 여러 부정, 비리 관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번 문중원 기수 사망 사건을 통해 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채용비리'가 한꺼번에 폭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경찰도, 검찰도, 대법원도 마사회의 채용비리와 부정경마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대충 '마사회 내부 문제'로 덮어두거나 관심을 두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다.

 

언론도 다를 바 없었다.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도배하느라 정작 '문중원 기수 사망'과 같은 노동자가 겪는 시련에는 관심을 아예 갖지 않고 있다. 문중원 기수가 왜 죽었는가, 한국마사회가 어떻게 부정경마와 채용비리를 자행하는가에 대한 특집 기사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는 물론 경찰, 검찰 등 법조계와 언론이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해 추모도 하지 않고, 문중원 기수가 고발한 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그렇게 '잊혀 가고 있다.' 정부와 경찰, 검찰 그리고 언론사들에게 고한다. 마사회가 왜 멀쩡했던 기수를 죽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마사회가 저지른 부정경마와 채용비리에 대해 밝혀달라!

 

2020년 3월 2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마피아들에 노출된다. 신문의 국제면과 외교안보면을 빼곡히 장식하는 '분단유지' '전쟁 중독' 군수마피아들부터 TV를 틀면 밤낮 가리지 않고 약 광고, 건강용품 광고를 내보내는 의료마피아들, 삼성•SK•현대차로 대표되는 독점재벌 마피아들, 종교의 가면을 쓴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마피아들... 마피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할 때 '마피아 공화국'이라고 종종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정치부터 법조, 경제, 문화, 종교, 의료, 언론 등 사회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마피아'다. 대한민국은 72년이 넘도록 그 '마피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마피아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정치와 법부터 살펴보면,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이명박그네 잔당들인 미래통합당(미통당)과 우리공화당(우공당)을 비롯한 '정치 마피아'가 정치계를 지배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 마피아'가 법조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 마피아들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의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야합을 저지른다. 정부와 법원의 유착, 재벌과 검찰의 유착은 말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이들의 부정행각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는 또 어떠한가? 경제도 마피아들이 지배한다. 이 나라 경제의 최대 지배자인 삼성은 '독점재벌 마피아'의 수장이며 삼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 삼성계 기업(르노삼성, 중앙일보-jTBC, 네이버, 한솔제지...)'들도 '독점재벌 마피아'의 일원에 속한다. 그리고 삼성 이외에도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독점재벌 마피아'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노동착취), 짓밟는(노조탄압) 행위를 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챙긴다.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즐겨 '소비'하는 우리는 이들 '독점재벌 마피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마피아들의 영향력은 정치, 법과 경제에서만 지배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법•경제라는 '거대 담론'과 촘촘히 연결된 문화•언론•의료•교육•종교 등의 분야에서도 '마피아'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을 다 이야기하다가는 장황해지므로 내일 이어서 이야기해보겠다.
'마피아들이 좌우하는 나라' -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내일 2부에 계속)

2020년 2월 27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신문과 TV뉴스, 인터넷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 콘트롤 타워'라 불리는 김상조•홍남기는 이를 외면한 대신 재벌 대기업들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는 '재벌정부' MB와 박그네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다. MB와 박그네는 자신의 권력 토대를 마련하는 독점재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독점재벌을 살찌우고, 이윤 중심체제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규제완화)는 상식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친기업적이고 노골적인 '재벌 후원' 내지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셈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세금 감면•규제 특례'가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재벌들에게 모든 분야를 지배받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독점재벌 마피아들의 공화국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라는 당근으로 재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의료민영화에 더욱 나서건 말건, 정부가 손을 놔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 진정한 정부라면 이들 독점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특례가 아니라 이들 재벌들이 부추기는 '무한 이윤추구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을 위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우파정부의 특성상) 재벌들 앞에서는 이명박그네와 다를 게 없어져서인지, 전염병 예방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할 판에 재벌을 위한 '세금 감면, 규제 특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화적 정책들은 이명박그네 때만으로도 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철학없는 기회주의의 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