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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종편을 비롯한 '나쁜 언론'들의 영향력이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또 비대해지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할 텐데, 현실은 오히려 그들의 힘이 비대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나쁜 언론'이 지배하는 언론 생태계가 이 나라 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도, 이들의 힘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나쁜 언론'은 수구독재당인 자한당과 그 전신들(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앵무새 노릇을 70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다. 이들 '나쁜 언론'들은 사회를 양극화의 길로 몰아붙이고 국민들의 일상을 파탄내고 있다.

 

조중동과 종편방송을 비롯한 '나쁜 언론'들은 소수의 1% 특권층들과 부자,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보도를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소수의 1% 특권층을 대변하는 수구 친일 독재당 자한당과 한통속이 된 이들 '나쁜 언론'들은 경제위기와 빈곤의 책임을 독점재벌이나 1% 상위 특권층들이 아닌 힘 없는 빈민들,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그들에게 끊임없이 '더 힘들어해야 해!'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있다. 그 결과 소수의 1% 특권층, 기득권들, 부자, 엘리트 계급은 계속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부자가 된 반면, 힘이 없는 노숙자들을 비롯한 빈민들,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더욱 더 가난해지고 고단해졌다. 이 역시 자본가 재벌과 부자들을 대변하는 '나쁜 언론'들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라 할 수 있겠다.

조중동과 종편은 '나쁜 언론'의 대표사례로, 1% 소수의 특권층들을 대변하며 수구친일독재당 자한당의 '프로파간다 머신'이다.

이 나라의 '나쁜 언론'들 - 조중동과 종편방송은 이 사회를 양극화시킬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는 '겁주기' 보도로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전염병 보도와 북한 관련 보도에서 잘 드러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메르스 등 전염병 보도에서 이들 '나쁜 언론'은 '바이러스 무섭다' 식의 보도만 밥 먹듯이 반복했고,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해 눈꼽만치의 특집 보도를 하나도 내보내지를 않았다.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그저 '북한 핵 미사일 무섭다' 식의 레퍼토리만 지겹도록 우려 먹을 뿐, 북한 핵 문제의 근본 원인인 국제사회의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와 수구보수세력의 '남북합의 뒤엎기 및 남북 간 적대관계 회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결국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수구보수세력의 종북몰이를 더욱 활개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나쁜 언론'들은 사회의 '암 덩어리'가 되어 국민을 더욱 더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나쁜 언론'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비롯한 선량한 국민 대다수다. 이들 '나쁜 언론'은 1% 소수의 특권세력을 대변하고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부추겨 국민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끝내는 국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들 '나쁜 언론'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 나라는 발전이 멈춰버린 채 후퇴하는, 특권언론재벌이 나라를 좌우하고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중남미 국가들(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나 극우-친자민당 일색의 타락한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는 일본이나 극우 언론재벌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지배하는 '유럽의 수치'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이 나라의 헌법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권력 또한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나쁜 언론'에 맞서는 것도 중요하나, 국민들 스스로 '좋은 언론'을 찾아서 읽거나 보도록 사회가 나서서 돕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한 김대중 정권도, 노무현 정권도, 현재 문재인 정권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적폐언론'들을 단죄할 의지가 사라졌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기레기언론의 창궐에 대해 무관심해도 너무 무관심하다. 이럴 때일수록 주권자인 국민들이 더욱 깨어서, 소수의 독점자본과 기득권들이 빼앗아 간 언론권력을 주권자의 두 손에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언론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2020년 2월 13일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로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정부의 사실상 공식 표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사회의 진정한 적폐청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에 기생하며 살아왔던 적폐 잔당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씁쓸한 건, 문재인마저도 그들 못지않게 권력이 되어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뿐, 그 '적폐'들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잃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인 2016년 초반에 영입한 김종인은 어떠한가? 김종인은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광주민중항쟁을 탄압한 전두환 일당의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부인할 수 없는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는데, 그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은 현 자한당의 전신이자,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민주정의당'의 후신이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김종인을 '경제민주화의 기수'로 치켜세우며 영입하였다. (비단 김종인뿐만 아니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부친 김철도 국보위 부역자였다.) 전두환 일당의 잔인한 군홧발에 짓밟혔던 광주의 영령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였을까? '민주당이 우리를 버리고 신군부 부역자를 데리고 오다니'라 외치며 통곡했을 것이다.

김종인 전 더민주당 의원 (플래카드 든 시민 옆)

어디 김종인만 있을까? 2019년 7월 임명한 윤석렬 검찰총장은 또 어떠한가? 윤석렬은 2008년 MB정권 초기 논산지검장이었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MB정권의 '승진 특혜'를 받고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대검 중앙수사 2과장-대검 중앙수사 1과장에 이르는 특권을 누렸다. 그런 그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성을 보장했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정부 때가 검찰 중립성이 잘 보장되었다,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해 MB정부 때 MB의 만행에 분노했던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다. 정작 검찰이 MB정부 때 저지른 추악한 악마짓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더 답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런 윤 총장의 'MB 옹호 및 두둔' 발언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정말 '적폐청산'하는 거 맞나?

MB를 짝사랑하는 윤석렬 검찰 총장

김종인과 윤석렬의 사례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혹은 현재) 주변 인물 중에도 5공이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그리워하는 관료들이 몇 있다는 것을 보면 왜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학을 잃어가는 방황정치를 왜 하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는 '촛불혁명'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수구보수적폐들이 더욱 날뛰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민초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꺼져가는 촛불혁명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더욱 더 강력히 투쟁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철학없는 방황정치 그만하라!
촛불 곁으로 돌아오라!"
하고 크게 외치고 싶은 오늘이다.

 

2020년 2월 12일

공동체 미디어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미디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 FM방송'을 대부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미디어에는 앞서 짧게나마 언급한 소출력 FM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는 무한하다.

현재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에는 지역민들의 이야기,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동체 라디오방송(=소출력 FM방송)은 물론, 지역민들이 함께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신문, 공동체 TV방송국 등도 있다. 상업주의와 엘리트주의 속성이 강한 기성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KBS, MBC, SBS, 종편...)과는 달리 공동체 미디어는 기성언론이 외면하는 '내 이웃'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좀 더 이해할 줄 알고, 특히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의 공간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다.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Telestreet)' 운동을 비롯하여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NVTV(노던비전 TV)' 방송국, 주류언론에서 외면하는 빈민층의 소식과 활동을 보도하는 베네수엘라의 '카티아 TV(Catia TVe)',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풍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 정보 및 구호물품 정보를 전했던 미국 남부 핸콕(Hancock) 지역의 'WQRZ' 라디오 방송국 등이 대표적인 공동체 미디어의 사례들이다.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 (Telestreet)' 운동
미국 남부 핸코크(Hancock)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방송 WQRZ-FM

이렇게 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 나라의 공동체미디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몇 년 째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몇 개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조차도 기성언론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외면 속에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기성언론이 언론계 전반을 싹쓸이하게 된다면? 공동체라디오방송, 공동체신문, 공동체TV 등 공동체미디어가 설 자리를 잃고, 시민의 소통 공간은 족벌권력과 거대자본이 주인인 기성언론에 완전히 뺏기게 되는 '기성언론들의 미디어 독점'의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융성하여, 서울중심, 부자중심, 우편향된 기성언론 위주의 언론계를 타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들을 대변하는 공동체미디어의 힘을 키워, 서울중심 사고방식, 권력과 자본 중심의 뉴스, 불안감을 부추기는 겁주기 장사를 일삼는 기성언론을 타파하고 바꿔 나가자.

 

2020년 2월 11일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무슨 무슨 민영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민영화'라는 말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부자들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에 가깝다.

자한당을 비롯해 미국식 독점 재벌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저질 찌라시 언론들은 뭐만 하면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를 밥 먹듯이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된다' '국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 그럴싸한(!) 말들로 '민영화'에 대한 환상에 지독하게 빠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럴 듯한' 환상과는 달리 '민영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 옳은 말이다. 의료, 복지, 교육, 교통 등은 사회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재산이다.

민영화의 폐해를 톡톡히 맛보고 있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대표국가' 미국과 일본을 보도록 하자. 먼저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대장'인 미국의 경우(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8000명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0%의 환자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으며, 3분의 1 이상의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전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장 치료나 의약품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마저도 못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조차도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 비하면 이 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 및 복지보다는 전쟁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악몽이자 수치인 일본은 또 어떠한가?(철도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1970년대부터 자민당 극우정권의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철도민영화를 합리화했는데 '국철의 너무 많은 빚더미, 노동조합의 과잉 파업과 시위' 등을 핑계삼아 민영화를 단행했고, 1987년 국철(国鉄)은 민영화에 성공하며 회사 이름은 JR로 바꾸며 민영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 철도의 안전문제가 자주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JR홋카이도(JR北海道)의 경우 1987년 민영화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 유지, 보수 부문을 민간회사에 가장 많이 위탁하는 '외주화'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철도 사고로 이어져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유럽 경제의 '말썽꾸러기'라는 그리스는 또 어떠한가? 그리스 정부는 경제 효율성을 추구한답시고 1990년대 복지정책에도 민영화를 실시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 제도에 재벌들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복지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질은 저하되었으며,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자본가 부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좌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가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그리스 경제는 완전히 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당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그리스의 사례에서처럼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수구보수세력들, 기레기 언론들은 '민영화 찬가'를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부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들이 이 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폭주, 이젠 정말 멈춰야 할 때다.

 

2020년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