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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의 밤

일상보고서2020. 6. 6. 07:37

> '먹고 살자! 최저임금' '비정규직 철폐하라!' '열어라! 재벌 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구호를 내걸고 '함께 살자! 차별 철폐 대행진' 중앙대행진단이 4일 법인 분할 반대투쟁이 한창인 울산 현대중공업과 다운서사지구 LH(주택토지공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그곳의 노동자들과 만나 '재벌탐욕과 중대 재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이들의 투쟁에 무관심하고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제주도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다가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던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다. 해당 사건은 교통사고 문제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이 넘게 서명되었다. 난폭운전을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자녀들 앞에서 마구 패다니. 이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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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당의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 을)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은 '신문, 잡지, TV 방송 등의 미디어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 왜곡하고, 독립유공자, 민주화유공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역사왜곡이라는 반국가 반민족 행위에 형벌은 고작 7년이라니! 너무 적다. 고작 7년형으로 해결될 일인가? 독립운동과 민주항쟁을 폄훼하는 자들에게는 형량을 7년이 아니라 70년 이상(혹은 100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역사의 심판을 맛보게 해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소회의를 열고 2019년 SBS(서울방송, 채널 6번)의 20시대 종합뉴스 <SBS 8시 뉴스>가 방송심의 조항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주의' 판정을 받았다. 법정제재 '주의' 판정은 방송사가 재허가 승인을 받을 때 감점되는 요인 중의 하나다. SBS는 이미 이전에도 '논두렁 시계' '세월호 문재인 오보' 등으로 시민들의 망신살을 산 바 있다. SBS는 방송사가 아니라, 저널리즘을 상업적 이익과 맞바꾼, 비정한 장사꾼들이다. SBS는 뉴스기능 폐지하고 미국 FOX나 CW처럼 드라마와 연예오락에 매진하는 게 어떠실지.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 있다. 바로 취약 노동자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도 배제되는가 하면, 메이저 정당 중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당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정말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더민주당 소속 정계 인물들이 강조하던 '노동 존중'은 그저 말뿐이었다. 더민주당 소속 정계 인물들은 제발 취약노동자를 위한 정책 좀 하나 실천해 봐라. '더불어'라는 당명답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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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보건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어 1차관은 '보건'을, 2차관은 '복지'를 담당하는 이원제로 재편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으로 전염병 관련 대책에 있어 이를 집행하는 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어 기대가 크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차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어, 앞으로 전염병 관련 대책에 있어 질병관리청이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더욱 주목된다.

 

> 충청북도의 SBS(서울방송, 채널 6) 지방 제휴 방송사 CJB(청주방송)이 가관이다. CJB의 김종기 보도국장(겸 CJB 뉴스앵커)과 기획국장이 '故이재학 PD 사망 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하여 故이재학 PD의 유족들을 분노케 했다. 심지어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의견 따위 묻지 말고 알아서 해라"는 폭언에 가까운 말까지 나오자 유족들은 "CJB 사측이 결과를 뒤집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참에 SBS 및 지역민방 불시청 운동이라도 벌어졌으면 한다. 수익성과 상업성에 눈 멀어 윤리가 실종된 '순수 상업방송' SBS와 지방제휴사들의 민낯이 완전히 까발려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