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8.13 이 세상에 선한 강대국은 없다
  2. 2019.08.12 한반도는 아직도 강대국의 먹잇감인가?
DVS 논평2019.08.13 08:20

지난달(7월)부터 전개된 일본의 경제 침탈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 두 달 전(6월)부터 홍콩은 중국의 집요한 내정간섭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이 세상에 선한 강대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까운 사례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그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강대국이다.

 

 

[힘겨루기에 중독된 강대국들 : 그들은 돈과 힘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이 세상에 결코 선한 강대국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동유럽 문제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빚은 문제이며, 중남미 문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책임이 크다. 티베트, 위구르 문제는 중국이 원인 제공자이며,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일본, 미국, 중국 3국에게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경쟁이 낳았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들은 힘 없는, 가난한 민족들을 탄압하고 수탈하여 부를 쌓았다. 미국 백인들은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북미 대륙을 강탈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경선을 그어 평화로웠던 아프리카를 분쟁의 땅으로 만들고 말았다. 중국은 국제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위구르,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위구르 탄압), 일본은 한반도를 수탈하고 한민족을 착취해서 부를 쌓아올렸다. (1910~1945 / 35년간의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국-소련 패권주의의 놀이터가 되었다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일본, 미국, 중국 모두 남북한 국민들의 삶엔 관심이 없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동유럽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이를 파괴하고 말았다. (1968~1969 / 체코 민주혁명 '프라하의 봄' 탄압, 비단 체코뿐 아니라 헝가리의 민주화 혁명 역시 소련에 의해 짓밟혔고, 소련 붕괴 이후 2000년부터 러시아 본토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독재 치하에 있다.)

이들의 패권주의 본능은 21세기 들어서 가속화되었다. 심지어 특정 국가 문제를 놓고서도 그곳 민중들의 생존권은 강대국들에겐 안중에도 없다. (2014년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도, 유럽 연합도, 러시아도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만 눈이 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난과 질병, 극심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휘둘려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강대국들은 선하지 않다. 오로지 돈과 힘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국제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다. 이게 강대국들이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극복하기 : 민중이 주인되는 세계를 향해]

그렇다면,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이 사례들은 전통적인 약소국이나 중견국 문제는 그곳 국민들의 自決權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순리를 일깨워 준다.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의 해결책은 티벳인과 위구르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한반도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는 방안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영국도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리 없다. 자칫하다간 이들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또 다른 식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이 지배하는 '뒤틀린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 민중이 주인되는 '바로잡힌 세계 질서'로 국제 관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국제관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강대국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양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제는 바꾸자. [2019.8.13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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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08.12 11:04

한반도는 70년간 강대국들에 의해 둘로 쪼개졌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헐뜯느라 정신 없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남북한 화합이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남한과 북한 간에 남아있는 대립이 제대로 청산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반도에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한반도의 평화나 화합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한반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꿍꿍이]

그렇다면 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그토록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늘 한반도를 탐내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의 경우, 1950년 6.25 전쟁(1950.6.25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되어 1953.7.27 휴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이후 남한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남한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이어져 2002년 중학생 압사사건이나 탄저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후 미국은 이러한 사안들을 망각하게 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그 곳에 의존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변인이 아닌가? - 왜 남북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으로 일본인데, 일본은 2019년 현재도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공동체를 못살게 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못살게 구는 존재 역시 일본이다.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으며, 돈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우매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들은 원색적인 망언에 열중하고 있다. 주로 독도 문제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에서 망언과 막말을 쏟고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한 분단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랄까? (일본은 남북한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는데, 이는 인구가 줄고 빚더미가 늘어 통일된 대한민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35년간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군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드는 정치집단이자 친일수구세력의 대변집단 '조선일보(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성향, 해방 후에는 친독재 성향, 속이구 선언 이후 친기득권 성향으로 진화했다.)'와 '자유한국당(=일본 자민당 대한민국 지구당[자유당])'이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니 (2019년 현재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지금도 자유당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탈이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48번째 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 역시 한반도를 자신들의 손 안에 넣으려고 미쳐버렸다. 일본이 독도를 뺏는 데 집중한다면, 중국은 이어도를 뺏으려 한다. (그들 입장에서) 바다를 지배하려면 이어도를 수중에 넣고, 이어도를 장악하면 한반도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 못지않게 역사 왜곡을 일삼는데('동북공정'), 엄연한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 재난의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 아무리 중국이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환경 의식에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못한 '환경 후진국'이기에 한반도가 미세먼지나 황사로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자기들마저도 황사에 노출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북한의 의사결정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북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 남북한 정부 모두가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뒤틀린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를 풍자한 그림. 여기 나온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강대국들도, 남북한 위정자들도 아닌 남북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결정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읽는 습관을 들여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사진은 김용택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의 '손바닥 헌법책'.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의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도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도록 '헌법 읽기'를 통해 우리가 주권 의식, 주인 의식을 되찾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인 미국도 시민사회를 통해 ('시민 교육 센터') 헌법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 없다. (즉, '헌법 읽기'는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당연시되어야 할 시민의 의무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1당독재로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라 헌법 읽기 교육 자체가 없다.) 헌법을 읽는 것을 습관화함으로 한반도의 주인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고,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의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룩하게 할 수는 없다.

잊지 말자.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것이다. [2019.8.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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