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느 정부 때가 중립성을 보장받았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로 답변해 MB정권 때 온갖 반민주적인 작태가 난무하여 답답했던 국민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MB가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 서민의 적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씨는 알지 못한다. 윤석열은 MB 정권 출범 당시인 2008년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었다가 2009년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2011년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승진하여 MB가 준 '승진'이라는 달콤한 특혜에 마취되어 권력이 되었다.

MB 때가 쿨했다고? MB 때문에 국민들은 지옥맛이었는데?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M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K9(기아자동차 제조) 승용차를 호송차로 '무상 대여'하여 MB를 예우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MB와 윤석열 모두 헌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누렸던 권력이며, 그들이 서로 특권과 뇌물을 누리면서 공생해왔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 아주 가관이어도 한참 가관이라는 사실이다. MB를 단죄하고 엄벌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장이 MB에게 '무상 관용차'를 주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어디 MB만 찬양했는가? 2019년 7월 6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었다. 소름끼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를 막고, 국가 과실치사 책임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던 '세월호 참사 공범' 우병우가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니! 세월호 유가족이 들었다면 통곡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명박근혜 시대 적폐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근혜 회귀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MB와 윤석열은 한패다. 특권과 기득권, 뇌물이라는 '3대 악' 앞에서 말이다.

더 한심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시민의 자유가 질식했던 MB(이명박) 정권 때를 중립적이었고 쿨했다고 자랑하고, 유신의 딸 GH(박근혜) 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칭찬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법 및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촛불시민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팽겨치고 물 건너 가버렸다. 대신 MB 정권을 그리워하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찬양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은 커녕 검찰의 권력강화를 부추겨 촛불시민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했는가를,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자한당과 다를 바 없는 양대 우파 기득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고 촛불시민 앞에서 사죄하라. 그게 시대의 명령이다.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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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정말 통제받지 않는 빅 브라더입니다.

러시아는 비밀경찰 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통제받지 않는 독재적이고 폭주하는 검찰권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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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요즈음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한 수구보수 검찰 적폐들이 여전히 검찰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단순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MBC의 양심' 故 이용마 기자도 강조한 '검찰 개혁'

[대한민국 검찰은 '초 울트라 무소불위 빅 브라더']

우선, 이 나라의 검찰이 태생부터 잘못된, 뒤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검찰은 기소독점부터 시작하여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까지 지나치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독재적인 권한을 누리는 비민주적인 제도에서 만들어졌다. 선진국 검찰과는 전혀 다른, '공안 기관'인 셈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검찰은 공소취소권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 및 추적만을 담당하며 독일의 검찰은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경찰수사 지휘권은 갖지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은 가지지 않는다. 일본의 검찰은 기소독점, 수사권, 공소취소권은 집행하나, 수사종결권과 경찰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한을 가지며,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과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은 갖지 않는다.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나 반론의 권리를 제약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만들어 힘 있는 자에게는 굴종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뒤틀린' 수사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너무 많은 권한을 지닌 대한민국 검찰

[대통령-시장은 '직선제'지만 검찰청장은 여전히 '임명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5년마다 뽑는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도 4년마다 뽑는다. 그런데 검찰청장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다. 이러한 임명제의 폐단으로 인해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탄식에 목소리를 귀 기울인 적 있는가? 남학생들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10대 여학생들의 절규를 들었는가? 없었다.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이 아닌 충견으로 70년 넘도록 사법계를 지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이는 국민 손으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민주적인 문화를 방치하더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부 통제를 정당화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사법부의 수구보수화-관료화를 부추길 위험 또한 높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와 질서라는 환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그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민주국가의 사법기관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고, 필요한 권한만 갖게 하자]

검찰개혁. 이 나라의 검찰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하겠다. 앞서 나온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 2군데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와 '권한 남용 금지' 2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누명 찍히는 일 없도록,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하도록,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검찰총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경찰,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분배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정과 비리, 부패범죄를 단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검찰이 '3권 분립' '공정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화를 견제-감시하고 경찰, 법원 등 타 수사-사법 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나라의 검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 71년째 '무소불위의 울트라 빅 브라더'가 되어버렸다. 국민을 위해 군림해야 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지배자처럼 행세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2019.10.4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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