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서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입만 열면 '정의 구현,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의 구현도 0점, 약자 보호 능력은 더욱 0점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헌법 위의 초법적 기구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민낯은 곧 검사들의 비리, 부정부패, 검찰총장의 독재적 통치 등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은 이 나라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정치 후진국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이 나라가 제일 심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대안언론의 대명사 '뉴스타파'에서 제작한 '죄수와 검사'인데, 이 나라의 검찰과 검사들이 얼마나 출세와 특권과 기득권에 눈 먼 양심불량 암세포들인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안언론의 대명사 '뉴스타파'에서 제작한 '죄수와 검사' 영상 속 검사들은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정의 구현'의 이미지가 아닌, 자신들 기득권과 특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사회의 '암세포'들이 되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 자신들이 저지른 부패나 성범죄를 은폐하는 불의한 모습은 이미 신문의 사회면이나 TV 뉴스 사건사고 단신을 장식하고 있지요. 검사가 변호사와 유착하는 등 이 나라 사법부의 이미지를 제대로 흐려놓는 행위는 여전하고, 주가조작을 비롯한 경제를 더럽히는 금융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기는 커녕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며 떵떵거리는 검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저게 과연 정의사회입니까!

 

이 나라의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은 이미 '정의 구현, 약자 보호, 법치 실현'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불의 조장, 기득권 수호, 헌법 파괴'로 가득 차 있지요. 그들 중에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직 자체도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이지요. 따라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검찰이 자본과 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눈을 감았던 MB 때가 쿨했다고 국감장에서 MB 찬양 발언을 했던 'MB 아바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백주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거랍니다. 무섭고도 씁쓸한 세상입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이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위해 민중의 정의를 짓밟는 나라, 그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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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1.23 2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헌법에는 평등사회라도 했는데.
    대한민국은 계급사회입니다
    현대판 골품제...

MB 때가 쿨했다는 윤석열, 그는 MB 아바타다

DVS 논평 2020. 1. 20. 08:3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느 정부 때가 중립성을 보장받았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로 답변해 MB정권 때 온갖 반민주적인 작태가 난무하여 답답했던 국민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MB가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 서민의 적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씨는 알지 못한다. 윤석열은 MB 정권 출범 당시인 2008년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었다가 2009년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2011년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승진하여 MB가 준 '승진'이라는 달콤한 특혜에 마취되어 권력이 되었다.

MB 때가 쿨했다고? MB 때문에 국민들은 지옥맛이었는데?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M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K9(기아자동차 제조) 승용차를 호송차로 '무상 대여'하여 MB를 예우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MB와 윤석열 모두 헌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누렸던 권력이며, 그들이 서로 특권과 뇌물을 누리면서 공생해왔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 아주 가관이어도 한참 가관이라는 사실이다. MB를 단죄하고 엄벌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장이 MB에게 '무상 관용차'를 주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어디 MB만 찬양했는가? 2019년 7월 6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었다. 소름끼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를 막고, 국가 과실치사 책임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던 '세월호 참사 공범' 우병우가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니! 세월호 유가족이 들었다면 통곡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명박근혜 시대 적폐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근혜 회귀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MB와 윤석열은 한패다. 특권과 기득권, 뇌물이라는 '3대 악' 앞에서 말이다.

더 한심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시민의 자유가 질식했던 MB(이명박) 정권 때를 중립적이었고 쿨했다고 자랑하고, 유신의 딸 GH(박근혜) 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칭찬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법 및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촛불시민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팽겨치고 물 건너 가버렸다. 대신 MB 정권을 그리워하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찬양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은 커녕 검찰의 권력강화를 부추겨 촛불시민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했는가를,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자한당과 다를 바 없는 양대 우파 기득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고 촛불시민 앞에서 사죄하라. 그게 시대의 명령이다.

 

2020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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