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강령을 통해 보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과 우리네 현실

DVS 논평 2020. 1. 22. 12:14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지난해(2019년)는 3.1 독립혁명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진영이 제정했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이상향을 담은 '건국강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심지어 건국강령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독립운동 진영 전체가 합의하여 제정한 '건국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 (=토지개혁)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비용을 면제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무상교육)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 도에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적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한다. (=친일분자 및 일본 자본 몰수, 국유화)

몰수한 재산을 가난한 노동자(빈공)와 농민(빈농), 못 가진 자를 위한 공영집단의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분배)

노공(노인 노동자), 유공(어린 노동자), 여인의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노동인권 보장)

고리대금업과 사인을 고용하여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 노동자와 농민 무상의료로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을 보장한다. (=무상의료와 국민 보편 건강권 실현)

18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20세 이상 남녀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초월하여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진영이 합의하여 제정한, 해방된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은 국가상이라 할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

1949년 남한과 북한에 '따로 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신년사를 남겼다.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의 횡행으로 못 가진 자를 괴롭게 하며,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하는 것을 부추긴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개칭 후 2013년 정의당이 분리, 2014년 해산, 2016년 민중당으로 부활)의 권영길 후보가 있었다.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수구보수언론은 권 후보를 향해 "그 공약은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라 매도했다. 그런데 말이다, 1949년 당시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독립운동 진영이 세우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국가상'에는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실현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국유화, 노동자 및 농민 대상 무상교육 및 의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는가? 정말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건국강령이 등장한지 70년이 넘어가는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무상교육'이니 '무상의료'는 한 번도 정책화된 적이 없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텅 빈 공약' '부자 친화적 공약'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에 의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낙인이 찍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은 완전히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틈타 친일분자의 후예들은 "땅 내놔!"라 떵떵거리며 소송을 걸고 있다.

 

일본 왜놈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아직도 가난한 달동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대대손손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던 자들은 2대 3대에 걸쳐 유신독재, 광주시민 학살세력과 한몸이 되고 부자가 되어 정치(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뉴라이트)부터 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의 90% 이상)까지 사회의 전 분야를 집어삼켜 여전히 이 나라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2017년 유신독재의 후예 박근혜를 쫓아내고 촛불대선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는 이명박-박근혜와 그 잔당들(윤석열, 최순실, 이상득, 황교안, 나경원.....)과 친일-유신독재-광주시민학살 세력(전두환과 노태우)이 만든 저질정당(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독재정권이, 남한은 미국식 독점재벌(특히 삼성)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비극이다. 여기에다가 현재 사용하는 애국가는 친일행위자 윤치호가 작사하고, 친일 부역에다가 나치스 독일에도 충성한 안익태가 작곡한 버전을 부르면서 살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해방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주권을 쿠데타로 도둑질해간 유신정권과 5공정권의 후예들이 아직도 정치계의 주류(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전체, 바른미래당 일부)로 군림하면서 주권자들을 우습게 쳐다보고, 마치 자신들이 왕인양 행동하면서 국민들의 속을 2번 3번 볶아먹고 있다. 유신독재와 5공독재를 찬양하던 쓰레기 언론인들과 밀수와 비리, 반윤리적 행위로 경제를 더럽힌 재벌, 민주혁명을 때려잡고 짓밟은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중독 법조인들의 파라다이스.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김구 선생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이 나라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2020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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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혹시 공산당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중국에도 저항 언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중국 남부 광동성에 있는 <남방주말(南方周末)>이라는 잡지사입니다. 1984년 광동성에서 창간되어 중국 공산당(=1949년부터 70년째 중국 기득권세력)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중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폭로해 온 독립 언론입니다. 그런 <남방주말>이 6년 전인 2013년 1월 중국과 대만 등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사설 외압 문제였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기네 관영언론 <환구시보(环球时报)> 사설을 게재하라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방주말 기자들과 경영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SNS 서비스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에 "남방주말 힘내라!(南方周末, 加油!)" "남방주말 전진하라!(南周前进!)" 등의 문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남방주말>에 더욱 더 압력을 넣었고, 결국 남방주말은 환구시보 사설을 싣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남방주말은 결코 중국 정부에 무릎꿇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설을 실었지만, 편집인의 서명을 뺐고, 인터넷판에는 '남방의 죽'이라는 칼럼에서 '남방에서 온 한 그릇의 뜨거운 죽, 그 안에는 한 줌의 용기가 들어 있도다. 추운 밤 풍진 세상에서 이 한 그릇의 따뜻한 죽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리....'로 끝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동안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 적폐들이 언론을 야금야금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의 하수인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이 신문판을 다시 지배하고, KBS와 MBC가 수구보수 세력의 프로파간다가 되었고, SBS와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등 민간방송은 재벌기업과 족벌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권(2013 ~ 2017) 시절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원인규명은 커녕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낸 곳이 바로 MBC였습니다. MBC는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MB씨'라는 멸칭을 갖게 되어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MBC는 정권과 자본의 비리를 감시하던 탐사보도 프로그램 <뉴스 후>를 시청률 문제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없애 버렸습니다. (대신 시시껄렁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을 신설했습니다.) 급기야 2012년에는 <PD 수첩> <시사매거진 2580> <W> <뉴스 후> <MBC 스페셜> 등을 제작해 온 시사교양국까지 폐지했습니다. 김재철, 김장겸을 비롯한 낙하산들은 이명박근혜 친화적이고 국민을 적대시하는 '막장 방송'을 만들어 MBC를 파탄으로 내몬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엄벌은 2019년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수장학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현재 MBC의 사장을 맡고 있는 최승호 PD 역시 탐사보도프로그램의 부활에는 너무 소홀하고, MBC에 여전히 남아 있는 '또 다른 낙하산' 신동호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를 완전히 물러나게 하기는 커녕 단순 보직정지, 정직 몇 개월 정도의 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쳐 언론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맞서 저항하는 <남방주말>보다도 못한 게 이 나라의 공중파들이란 사실을 여기 나온 이명박근혜 시대(2010 ~ 2017)의 암흑기 MBC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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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부터 언론계까지... 현재 진행 중인 세습의 시대

DVS 논평 2019. 9. 7. 17:48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세습. 사전적 의미로는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세습은 '어떠한 재산이나 신분, 직업 등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습'하면 우리는 흔히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왕조'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그것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변에서도 세습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는 대표적인 세습의 사례이다. 그림에서 가운데가 김일성, 오른쪽이 김정일, 왼쪽이 김정은으로, 이들 셋은 북한의 기득권 세력을 상징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오른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박정희-박근혜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세습]

먼저 정치부터 바라보자. '경제성장'과 '유신독재'라는 두 얼굴을 가진 박정희 전 대통령(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집권, 1979년 10월 26일 총격 사망)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25일 취임, 2017년 3월 10일 파면)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1993년 2월 25일 취임, 1998년 2월 24일 임기종료)의 손자 김현철 씨, 일제강점기 일제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남덕희의 손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거쳐 의원직을 연임한 유수호 의원과 그 손자인 바른미래당(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이 나라의 정치판은 세습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그들 중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줄 알며 개혁을 추구하려는 인물이 있었을까? 없었다. (특히 박근혜를 보노라면 박정희 유신독재가 떠오른다.) 대다수의 언론은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세습 문화가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재벌 세습]

그 다음으로 재벌 세습이다. 사실 재벌 자체가 세습이다. 정치판만 세습이 판치는가? 대한민국 재벌기업의 세습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혼맥과 혈연관계'와 '지분관계'가 뒤섞인 '혼종'이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전에는 재벌체제였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재벌체제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의 이병철-이건희-이재용, 현대의 정주영-정몽준-정몽구는 대표적인 재벌 세습의 사례다. 그 이외에도 LG의 구인회 가문, SK의 최종현 가문 등이 대표적인 재벌 세습 가문이다. 이들 중에 진심으로 투명한 경제 활동을 보장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거나 거의 '없다'. 재벌 세습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소규모 경제 주체의 자립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다. 이를 뿌리뽑지 못하면 경제마저 '후진화'되어 소수 족벌 세습가문이 나라를 지배하는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

 

[종교계 세습]

종교계는 또 어떠한가? 대형 교회에서 목사 직위를 손자나 사위에게 물려 받는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대목에서 갑자기 북한의 왕조 세습이 떠오른다.) 일부 목회자들은 '교차 세습'에 '합병 세습'까지 한다. 교회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다. 이단 사이비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신ㅊ지의 이ㅁ희 교주와 하ㄴ님의교회 안ㅅ홍, 장ㄱ자 교주는 '변칙 세습'을 일삼고, 통일교의 문ㅅ명 교주는 대대로 세습하기로 악명높다. 종교에까지 세습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방씨 세습 가문

 

[언론계 세습]

언론계는 앞서 다룬 정치, 재벌, 종교계를 뛰어넘은 '세습 천국'이다. 태생부터가 족벌집단인 조선일보만 봐도 일제 말기 친일행위를 저지른(비행기 헌납) 방응모부터 시작해 방우영, 방상훈에 이르기까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못지 않게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또 어떠한가? 역시 중앙일보도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존재하는 판사 홍진기부터 시작해 동양텔레비전(TBC)와 동양라디오, 동양FM의 홍두표,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 미디어그룹 회장인 홍석현에 이르기까지 '세습'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일제말기 친일 행위로 문제가 된 인촌 김성수를 비롯, 김학준, 김재호 사장에 이르기까지 세습을 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경영 세습과 위법행위에는 눈을 감는다. 작년(2018년) 발생한 조선일보 산하 종합편성방송 TV조선 전 대표이사 방정오 씨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침묵을 지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지배하니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세습의 사슬을 끊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배하는 '4대 세습' - 정치, 경제, 종교, 언론에 만연한 세습 문화를 살펴보았다. 세습 문화는 현대판 카스트제다. 즉 다시 말해 '한 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는' '자유롭게 직무를 옮길 수도 없고 세대 교체도 일어날 수 없는' '야만적인' 구조가 바로 세습문화다. 이러한 야만적인 세습문화를 타파하는 것은 민중들이 끝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마취당한 채 살아도 좋은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세습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세습문화와 싸우는 수밖에는 없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여, 헌법을 읽음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알아감으로 헌법의 '평등'에 위배되는 특권적 세습문화에 맞서 저항하라. 그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첫 문이 될 것이다. [2019.9.7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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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읽자

DVS 논평 2019. 5. 24. 19:42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상당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 헌법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벌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수구극우집단 자유당이 광주민중혁명을 "북한이 사주한 게릴라 소요사태"라고 폄훼해도, 과거의 일이라 하며 나몰라라 하고,

KBS와 MBC가 일본의 NHK처럼 우익의 정치 프로파간다로 변질되도, 욕하면서 시청하고,

일제 식민 잔재가 남아있는데도, 뿌리뽑으려 하는데 엉터리 불량국가 일본의 흉계가 무서워서 쩔쩔매고,

의식과 행동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메리카에 특권언론이 지배하는 '베네수엘라'라는 미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헌법을 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는 헌법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989년 카라카스 대학살의 아픈 역사를 겪었던,

이어서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의 新엘리트-특권-부패독재를 겪고 있는,

특권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뒤틀린 언론환경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뒤틀리고도 슬픈 역사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과이도와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이지요.

오죽하면 베네수엘라 민중의 참 지도자 후안 과이도 역시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 임시정부 수장이기에 앞서

'베네수엘라'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이기에 헌법을 들고 부패한 니콜라스 마두로와 이에 부역하는 특권언론에 맞서 민중과 함께

목숨 걸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부가 집권해도

특권언론이 여전히 나라를 좌우하고 있으며

부패와 독재의 유혹이 정치인들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지요.

 

돌이켜보면

'토착 왜구'라 불리우는 친일의 후예,

국민 기본권을 탄압한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광주민중혁명을 잔인하게 총칼로 짓밟은 신군부의 후예

그리고 그 잔당들 투성이인 자유당이 여전히 정치판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이 여론을 지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과

많은 정치인들이 부패와 독재의 유혹을 뿌리뽑지 못했고,

카라카스 대학살 주범과 그 잔당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으며,

시스네로스 족벌가의 '베네비시온' 방송으로 대표되는 특권언론이 여론을 좌우하는 베네수엘라의 뒤틀린 현실이

얼마나 닮았는가 대한민국 민중이면서 국제 민중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한민국 민중들도

베네수엘라 민중들도

헌법을 읽어

주권자 의식과 민주 의식을

되찾을 때입니다.

주권자 의식과 민주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 민중 모두가 헌법을 읽어

주권자 의식과 민주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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