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정당만 비대하게 커진 대한민국

DVS 논평 2019. 10. 19. 13: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정치판은 돈과 권력의 놀이터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어느 시대가 되었건, 정치는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2개의 조직만 살아남게 된다. 가상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다.

 

수구보수 자유당과 중도보수 더민주당 - 주류 우파 양당의 70년 권력 나눠먹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만의 패권]

자유한국당(자유당-수구보수, 뉴라이트)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중도보수, 중도개혁) 2개의 양대 주류 우파 정치집단은 70년이 넘도록 정치 권력을 '나눠먹기' 하듯이 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선진국 치고 높은 편에 속하는 실업률, 기레기가 넘쳐나 저널리즘이 실종되어 타락한 언론, 일본식 독점재벌에 예속되어 허약해진 경제, 학생들의 높아지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세계 2위의 자살률,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되는 부정부패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현실은 거대 양당에게 있어서는 '세력 발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자유당, 수구보수, 뉴라이트, 친일매국)과 바른정당(보수우파)과 우리공화당(역시 수구보수, 극렬 뉴라이트, 이명박근혜 회귀세력)으로 3분화되고, 민주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도보수)으로 쪼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화되고, 그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 바른미래당이 되는, 우파정당들의 파티장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쓰러져가는 좌파정당]

이렇게 주류 우파 정치집단들이 서로 쪼개졌다 뭉쳤다 하는 사이,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은 해체와 분열의 길을 가거나, 새누리당처럼 권력우위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지리멸렬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외계층을 대변했으나, 2011년 합당 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권력지향적 조직으로 전락하다 2014년 해체되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권력지향보다는 유럽 선진국과 같은 권력축소형 지향의 사민주의를 내세웠으나 공감도가 현저히 낮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율이 너무 낮다. '왼쪽 날개는 허약하고, 오른쪽 날개만 비대하게 커진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100년을 가는데....]

유럽 선진국들 -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가진 자들,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우파정당 못지않게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좌파정당 또한 영향력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민당....) 이들 국가에서는 민초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하기에, 이러한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또한 정치 세계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나치게 우파(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구보수)에 쏠려 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우파 체제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정치판이 재벌가들의 경연장(Super PAC - 대기업의 정치후원금)으로 전락했으며, 사회당이나 사민당 등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버니 샌더스가 소속된 '민주사회주의당(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활동이 뜸한 편이다. 이런 나라가 무슨 수로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도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못지않게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왼쪽 날개(좌파정당)와 오른쪽 날개(우파정당)이 서로 같은 사이즈(size)가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사회, 열린 사회의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길이다. [2019.10.19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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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9.10.25 2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지지는 계급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적 지지입니다

    •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10.26 0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는군요. 그러나 더민주당도 자유당 못지않게 부자 프렌들리 정책을 펼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우파정당, 우파정치인 천국이 되어버렸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역사적 진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오른쪽 날개만 펄럭거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새누리민주연합과 더불어자유당 : 보수 양당만 비대하게 커진 이 나라

DVS 논평 2019. 9. 27. 16:5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지난 2014년 8월 7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은 자유한국당(자유당)의 옛 명칭 '새누리당'의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옛 명칭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연합'을 따서 지은 특이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2개의 주류 우파 정당(새누리당은 수구-친일-극우파, 새민련은 중도우파)을 신랄하게 비꼬는 해당 계정은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설명 멘트로 노동자와 서민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한 새누리-새민련 보수 양당을 비판하였다. 정말, 실제로도, 지난 2017년까지 새누리당(현재의 자유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의 더민주당)이 진심으로 노동자를, 서민을 위해 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 오로지 부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왜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는지, 그 당시 새누리도, 새민련도 알지 못했다.

 

새누리민주연합 페이스북 계정

[새누리민주연합에서 더불어자유당으로 : 우파 정당만 비대해지면?]

그런데 2019년 현재는 어떨까? 역시나 2014년 당시와 '다를 것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들 세 정당은 부자들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부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자들과 뉴라이트들의 사교클럽'이다. 비단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자유당)' 뿐일까? 더민주당도, 바른당도 똑같다. 이들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했고, 이들 중에는 수구보수적인 관료들도 몇 명 존재할 정도로 자유당 못지않게 우파 정당이다. 우파 정당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자들, 억만장자들, 재벌에게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정당이 바로 우파 정당이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70년간 자유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 정당만 비대하게 커졌고, 우파 정치인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이 나라뿐인가.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들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 술 더 떠 자민당이라는 극우집단이 64년째 1당 독재로 집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를 비롯한 우파들이 정치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남미는 이것보다 한 술 더뜬다. 멕시코는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우파 양당이 여전히 정치계의 주류이며, 브라질은 극우파 보우소나로 집권 이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가 획일화되어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만 무한하게 만들어진다.

 

새누리민주연합과 더불어자유당

 

[대한민국에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결국 이런 식의 구조를 반복하다가는 앞서 언급한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처럼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주류 우파 정당과 경쟁하는 것이 옳다. 유럽을 봐라.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프랑스의 공화당과 사회당, 전진당, 프랑스좌파전선, 스웨덴의 온건당과 사민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유럽 선진국은 부자들을 위한 우파 정당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좌파 정당이 서로 간에 경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들에 비해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바른미래당(바른당) 등 보수 정당만 비대하게 커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등장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 대가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서민들이 자본의 약탈적 확장에 고생해도,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도, 비정규직들이 직장을 잃어도, 그 뒤에 숨어있는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을 비판하기 힘들어져 많은 국민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좋은가?

보수적인 우파 정당만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파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정당이 하나라도 필요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당연한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2019.9.27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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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연합'과 '더불어자유당'

DVS 논평 2019. 9. 18. 19:4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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