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면제•기업경제활력 지원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독점재벌 후원정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신문과 TV뉴스, 인터넷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 콘트롤 타워'라 불리는 김상조•홍남기는 이를 외면한 대신 재벌 대기업들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는 '재벌정부' MB와 박그네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다. MB와 박그네는 자신의 권력 토대를 마련하는 독점재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독점재벌을 살찌우고, 이윤 중심체제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규제완화)는 상식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친기업적이고 노골적인 '재벌 후원' 내지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셈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세금 감면•규제 특례'가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재벌들에게 모든 분야를 지배받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독점재벌 마피아들의 공화국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라는 당근으로 재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의료민영화에 더욱 나서건 말건, 정부가 손을 놔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 진정한 정부라면 이들 독점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특례가 아니라 이들 재벌들이 부추기는 '무한 이윤추구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을 위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우파정부의 특성상) 재벌들 앞에서는 이명박그네와 다를 게 없어져서인지, 전염병 예방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할 판에 재벌을 위한 '세금 감면, 규제 특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화적 정책들은 이명박그네 때만으로도 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철학없는 기회주의의 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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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언론이 자본에 예속되면 그 가치를 잃고 기레기가 되고, 자본의 노예가 됩니다. 그 폐단을 가진 나라들 수두룩하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멕시코...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일본), 독점재벌에게 장악당했다던가(이탈리아), 정치권력, 재벌과 유착하거나(대한민국 & 브라질 & 멕시코), 스스로 대기업이 되는 경우(미국)가 수두룩하지요. 언론을 자본에게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 보도록 합시다.
It’s a media-opoly. A media-opoly.
이것은 미디어 독과점, 미디어 독과점
The whole media’s controlled by a few corporations.
Thanks to deregulation by the FCC.
모든 미디어가 몇 개의 독점재벌에 인수되었지.
망할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언론법 덕분이지.
You mean Disney, Fox, Westinghouse and good ol’ GE?
그건 디즈니, 폭스,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유명한 GE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They own networks from CBS to CNBC.
그들은 CBS부터 CNBC(경제뉴스 채널)까지 방송사를 운영하지.
They can use them to say whatever they please
And put down the opinions of anyone who disagrees.
그들은 그걸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걸 넣지
그리고 누구든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 내보내지를 않지.
Or stuff about PCBs
혹은 PCB(화학물질)에 관한 이야기도 감추지
What are PCBs?
PCB가 뭔가요?
They come from electric power plants built by Westinghouse and GE.
그 물질은 웨스팅하우스와 GE가 지은 핵발전소에서 나오지.
“They can give you lots of cancer. That can hurt your body.”
"그건 너에게 많은 암을 가져다 주고 몸을 해치게 하지."
But on network TV, you’ll rarely hear anything bad about the nuclear industry.
하지만 공중파 TV에선 핵발전 산업의 사악한 면을 다룬 뉴스는 드물지
Like when Westinghouse was sued for fraud?
웨스팅하우스가 언제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요?
Which time?
언제적 뉴스죠?
When GE made defective bolts it was an unreported crime
GE사가 불량 볼트를 제조했다는데 보도되지 않은 범죄였지
Or when it was boycotted for operating nuclear bomb plants just to squeeze a dime…
아님 돈 몇 푼 벌려 핵폭탄 실험 발전소 만들려다 보이콧당한 것이라든가...
That's the footnote, by the way.
결국엔 꼴랑 주석 하나군.
A footnote protects you from folks who doubt what you say.
주석 하나는 너가 말하고 싶은 의심스런 뭔가로부터 지켜주지.
Now maybe the voices in my head will go away.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미쳐 돌 것 같네.
But the bigshots don’t care.
They’re all sitting pretty thanks to corporate welfare.
하지만 큰소리 쳐도 소용없어.
이들은 모두 기업복지 덕분에 승승장구해.
What’s that now?
그건 또 뭐요?
They get billions in subsidies from the government.
It’s supposed to create jobs but that’s not how it’s spent.
그들은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지. (즉 대량해고)
They use PACs and soft money to support Congressmen, who will vote for weapon programs again and again
그들은 PAC(기업후원금)과 뇌물로 무기 구입을 부추기는 정치꾼들을 지원하겠지
And let them dump toxic waste where the young ones play.
그리고 아이들 노는 곳에 독성물질을 칠하고 다니겠지
I hear GE made the bullets that shot JFK.
나는 GE가 존 F. 케네디(미국의 제35대 대통령,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집권)를 쏜 총알을 제조했다는 걸 들었소.
You contribute to this chain every time you buy a product, sponsored on this show.
당신은 이 쇼에 나온 스폰서와 같은 상품을 계속해서 사서, 그 카르텔을 돕게 된다고
That’s what NBC doesn’t want you to know.
그것이 NBC가 당신에게 알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So next time...
그래서 다음번에...
‘Please stand by’
‘Please stand by’
It means there’s technical difficulty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건 기술적 문제가 있대
Supposedly, so if you see, a ‘Please Stand By’, you’ll know it’s all part of GE’s big lie.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리세요'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GE의 큰 거짓말 중 하나겠지요
Why’d they take Norm MacDonald away?
왜 그들은 놈 맥도널드를 쫓아냈나요?
Because he made too many jokes about O.J.
왜나면 그는 O.J.심슨과 관련된 농담을 너무 많이 했다네요
But Lorne Michaels overruled,
하지만 론 마이클즈(NBC '새러데이 나잇 라이브[SNL]' PD)는 기각했고
Now don’t be fooled.
이제 더 이상 속을 필요 없어.
He and Marion Barry went to the same high school.
그랑 매리언 베리는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었지....
정말 소름돋지요? 이것은 22년 전에 나온 영상이라지만, 22년이 흐른 2020년 현재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벌과 한패가 된 언론은 스스로도 재벌의 계열사 내지는 애완견이 되었습니다. 월트디즈니-ABC-ESPN-20세기폭스, 바이어컴-CBS-MTV-파라마운트, 컴캐스트-NBC-MSNBC, 폭스TV-폭스뉴스-뉴욕포스트-월스트리트저널, AT&T-CNN-HBO-워너브라더스로 대표되는 5대 미디어 독점재벌들은 지금도 미국은 물론 세계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누리는 '언론'이라는 공공의 재산이 소수의 독점재벌에 장악당한 미국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종편방송 등 찌라시 기레기 언론들과 재벌들이 원하는 뒤틀린 미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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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강령을 통해 보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과 우리네 현실
지난해(2019년)는 3.1 독립혁명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진영이 제정했던 해방된 대한민국의 이상향을 담은 '건국강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심지어 건국강령에 대해 아예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물론, 독립운동 진영 전체가 합의하여 제정한 '건국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 (=토지개혁)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비용을 면제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무상교육)
전국 각 동, 리, 촌과 면, 읍, 도에 지방자치를 실현한다. (=지방분권, 지방자치)
적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한다. (=친일분자 및 일본 자본 몰수, 국유화)
몰수한 재산을 가난한 노동자(빈공)와 농민(빈농), 못 가진 자를 위한 공영집단의 생산기관으로 충당한다. (=분배)
노공(노인 노동자), 유공(어린 노동자), 여인의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노동인권 보장)
고리대금업과 사인을 고용하여 농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한다. 노동자와 농민 무상의료로 질병을 소멸하고 건강을 보장한다. (=무상의료와 국민 보편 건강권 실현)
18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20세 이상 남녀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한다.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국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초월하여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진영이 합의하여 제정한, 해방된 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모습을 담은 국가상이라 할 수 있다.
1949년 남한과 북한에 '따로 정부'가 수립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신년사를 남겼다.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독재정권을 세우는 것은 싫다...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독점자본의 횡행으로 못 가진 자를 괴롭게 하며, 낙후한 국가를 상품시장화하는 것을 부추긴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노동당(2011년 통합진보당으로 개칭 후 2013년 정의당이 분리, 2014년 해산, 2016년 민중당으로 부활)의 권영길 후보가 있었다. 권영길 후보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수구보수언론은 권 후보를 향해 "그 공약은 빨갱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라 매도했다. 그런데 말이다, 1949년 당시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독립운동 진영이 세우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국가상'에는 무상의료나 무상교육 실현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국유화, 노동자 및 농민 대상 무상교육 및 의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지 않았는가? 정말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건국강령이 등장한지 70년이 넘어가는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무상교육'이니 '무상의료'는 한 번도 정책화된 적이 없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텅 빈 공약' '부자 친화적 공약'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에 의해 '포퓰리즘 정책'으로 낙인이 찍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고 있다.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은 완전히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틈타 친일분자의 후예들은 "땅 내놔!"라 떵떵거리며 소송을 걸고 있다.
일본 왜놈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은 아직도 가난한 달동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대대손손 친일반민족 행위를 하던 자들은 2대 3대에 걸쳐 유신독재, 광주시민 학살세력과 한몸이 되고 부자가 되어 정치(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뉴라이트)부터 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언론의 90% 이상)까지 사회의 전 분야를 집어삼켜 여전히 이 나라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다. 2017년 유신독재의 후예 박근혜를 쫓아내고 촛불대선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는 이명박-박근혜와 그 잔당들(윤석열, 최순실, 이상득, 황교안, 나경원.....)과 친일-유신독재-광주시민학살 세력(전두환과 노태우)이 만든 저질정당(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독재정권이, 남한은 미국식 독점재벌(특히 삼성)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비극이다. 여기에다가 현재 사용하는 애국가는 친일행위자 윤치호가 작사하고, 친일 부역에다가 나치스 독일에도 충성한 안익태가 작곡한 버전을 부르면서 살고 있으니, 정말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해방된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민주권을 쿠데타로 도둑질해간 유신정권과 5공정권의 후예들이 아직도 정치계의 주류(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전체, 바른미래당 일부)로 군림하면서 주권자들을 우습게 쳐다보고, 마치 자신들이 왕인양 행동하면서 국민들의 속을 2번 3번 볶아먹고 있다. 유신독재와 5공독재를 찬양하던 쓰레기 언론인들과 밀수와 비리, 반윤리적 행위로 경제를 더럽힌 재벌, 민주혁명을 때려잡고 짓밟은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중독 법조인들의 파라다이스.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김구 선생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이 나라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2020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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