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을 뜯어 보면 억만장자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해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유사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99% 민중보다는 1% 특권층, 부자들, 억만장자들, 엘리트들을 위한 일종의 '형식상 민주주의' 혹은 '인기투표주의'라 할 수 있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는 미국 정치판을 돈잔치, 즉 금권주의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우파 양당은 그들의 돈으로 먹고살고 있다. 그 결과로 미국 정치는 부자들, 즉 억만장자들의 돈잔치 경연장으로 전락하였고, 억만장자들에 비판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 부자 중심주의 정치로 전락했다. [영상=PBS 'News Hour']

미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치판을 잘 살펴보세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힐러리건 부시건 오바마건 그들도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정치를 한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억만장자들이죠. 특히 데이빗 코크(David Koch)와 찰스 코크(Charles Koch) 형제는 공화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양대 우파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또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GE 등 여러 대기업들도 역시 미국 정치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만큼 미국 정치는 '돈 잔치'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대통령선거나 중간선거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 억만장자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들의 후원금이 없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이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로비를 일삼는 등 '정통 민주주의'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합법적 비리행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치가 코크 형제라는 억만장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꼬는 노래도 나왔을 정도라죠.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미국 정치판을 지배하는 억만장자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를 비꼬는 노래 [영상=FOX 'Animation Domination High-Def']

자, 이제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자들의 잔칫상', '재벌 파티'가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지요? 일본으로 가 봅시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자민당 1당독재가 1955년 이래 6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관료적인 내각제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가 쉬워져서인지 의원 선거보다 아이돌 인기투표가 훨씬 더 인지도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KB48 총선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AKB48가 어떤 아이돌그룹인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05년 12월 8일 도쿄 도 치요다 구 아키하바라에 전용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등장했으며, 팀A, 팀K, 팀B, 팀4,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의 스폰서를 받고 만들어진 팀8까지 총 5팀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례행사로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가운데에 세우기 위한 일종의 '인기투표'이자 '인기 쟁탈전'이지요. 한 번 봅시다!

 

인기투표가 실제 선거를 추월하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일본이다. AKB48 총선거는 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다. [영상=読売テレビ(ytv) '情報ライブ! ミヤネ屋']
그런데, 이런 식의 투표는 주주총회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인지 종종 조작(주주총회에서의 '지분 쟁탈전')이 일어나기가 쉽다. 2017년 AKB48 선발총선거 도중 무명이었던 니가타 현(新潟県) 자매그룹 NGT48의 오기노 유카(荻野由佳)의 득표율이 AKB48 TEAM B의 와타나베 마유(渡辺麻友)의 득표율을 초월하는 부정 선거가 일어나고 말았다. [영상=AKB48 총선거속보 중계]

그렇다면 AKB48 총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라기보다는 기업 주주총회에 훨씬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지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인데, 자본주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주체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바로 '주주총회'라 불리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같은 삼성 계열기업인 삼성생명이, 3대 주주는 미국의 투자회사 캐피탈 그룹(The Capital Group)입니다. 즉 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죠. AKB48 총선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득표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 팬들이 모은 득표수를 더 많이 가진 멤버가 '센터' 혹은 '선발'이 되는 구조죠.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 내지는 금권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민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집어삼킨다면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되기 쉽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라는 억만장자가 지배하는 미국이나 AKB48 총선거(라 하나 사실상 주주총회)가 실제 선거보다 인지도 높은 일본이 이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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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흔들었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은 트럼프가 얼마나 국제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를 다시금 알게 하였다.

 

트럼프는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악마다. 그가 2017년 1월 29일 취임 9일째 되는 날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만 봐도 안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어린이들과 난민은 트럼프와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트럼프에게 중동 난민들의 목숨은 자신의 부하들만도 못한 존재인 셈이다.
여기에다가 그는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를 그대로 방치하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한 적도 있어 남북평화에 정면으로 역행까지 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남한에 방위비 분담금 폭탄까지 먹이면서 '지구촌 깡패'임을 스스로 인증하고 다니고 있다.

 

어디 그것뿐인가? 트럼프는 가난과 경제파탄을 피해 미국으로 온 남미 이민자들을 쌀쌀맞게 대했으며, 그들의 이민을 막는 장벽까지 세운 장본인이다. 트럼프 밑에서 남미 이민자들은 더욱 더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미국-멕시코 국경 주변에서 강을 건넌 엘살바도르인 어린이와 그 아버지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은 트럼프가 얼마나 사악한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 자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인종차별적인 극우파 시위대를 "훌륭한 사람"이라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우리로 치면 극우-닭그네 지지 폭력시위의 대명사 '태극기부대'를 대놓고 칭찬한 꼴이다. 이런 자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인류의 수치다.

 

또한 트럼프는 부자들의 하수인이다. 부자들과 특권층을 먹여살리는 부자감세를 다시 꺼내들었고, 사회복지 예산들을 줄줄이 제거하고 있으며, 여성, 흑인 등 미국 내 소수계층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제국주의적 전쟁과 멕시코 장벽건설 등 반인륜적 행위에 낭비하여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군수마피아들과 독점 재벌들은 배가 더욱 더 부르게 된 반면, 미국 내 빈민들은 더욱 궁핍해지고 말았다. 미국 내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미국 자신의 패권 확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전쟁에 마구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트럼프는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보는 천박하고도 그릇된 여성혐오주의자다. 트럼프가 부동산 투자자였을 시절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강간, 학대 혐의가 자그마치 19건이다. '성누리당' 자유당 양아치들만큼이나 심각한 셈이다. 그런데도 이런 자를 대통령에 앉힌 미국인들 -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인권의식이 없다. 과연 트럼프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의문스럽다.

 

이 3가지 사례만 봐도 트럼프가 얼마나 사악하고 돈에 미쳐있는 자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트럼프 같이 권력욕과 돈과 전쟁에 중독된 미치광이 지도자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남북한과 전 세계에 평화는 커녕 "화염과 분노",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개막장 악마다. 미국 백인들은 트럼프를 뽑은 것을 반성하길 바란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로 역사에 불명예스럽게 남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수치다.

 

-아래는 내가 영어와 스페인어 (미국은 딱히 정해진 공용어가 없지만, 대체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기에 이 2개의 언어로 한 번 써 보았다.)로 쓴 2개의 짤막한 성명문이다.-

 

Donald Trump, you are the shame of the United States forever!
You destroyed the life of the refugees in the Middle East and told bad words about the Latin American immigrants.
You destroyed the social welfare for the minorities in the U.S. and instead poured a lot of money for weapons.
You thought Korean Peninsula as your colony.
So, Donald Trump, leave the Earth, right now!

 

Donald Trump, tú es la vergüenza del Estados Unidos siempre!
Tú destruido un vivo de los refuigados en Medio Oriente y dijo mala palabras a inmigrantes latinoamericana.
Tú destruido la asistencia social por la minorías estadounidenses y en lugar de eso vertió muchas dolares para la armas.
Tú pensaste Peninsula Coreana como su colonia.
Así que, Donald Trump, deja a la planeta, ¡a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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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9.12.19 18: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악마 맞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이런 미국을 천사라고 믿는 우리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 사상이,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친일 사상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 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강국들 못지 않게 우수한 문화재산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겐 충분히 있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여

이 나라의 언론이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여

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떠받드는가?

어쩌면 이 나라의 주인인 이 민족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23번째 성, 일본의 48번째 현, 미국의 52번째 주에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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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9.11.25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제간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약점이 있는 정부는 강대국의 밥이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11.26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지요.
      중국이 강할 때는 중화주의,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숭미주의.....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자들이 조선시대부터 정치를 좌우하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2011년 오랜 군부독재, 철권통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재자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처음에는 평화롭게 전개되다가, 정부군의 폭력 진압으로 인해 격화되었고, 여기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외국군까지 개입하면서 내전으로 이어졌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인들의 삶은 파탄이 나 버렸고, 땅은 황폐해졌으며, 시리아를 떠나는 난민들이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리아는  내부의 억압[바사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과 외부의 침입[미국, 러시아]으로 망가지고 있다.

[영구집권 꿈꾸는 아사드, 패권 확보에 바쁜 트럼프, 미국 견제에만 관심 있는 푸틴: 쿠르디의 비극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내전이 격화되어 시리아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게 더 큰 비극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크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바로 일반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시리아 국민들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리아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철권통치 독재자 바사르 알 아사드도, 전쟁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미국을 견제하는 데에만 관심 있고 난민 등 인도주의 위기에는 관심이 없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도, 시리아 난민들의 죽음에 대해 조의를 표하지 않았다. (이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나라도 자유당과 더민주로 대표되는 양대 우파 정당 모두 국제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두질 않으니...)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 떠밀려 온 채 죽어간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비극을 다 잊어버렸는가!

 

시리아 난민들은 내전과 독재의 상처를 짊어진 채 씁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리아에 전쟁과 독재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언제까지 시리아 땅에 전쟁과 독재의 아픔을 방치할 것인가!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것이다. 오늘날 시리아를 황폐한 비극의 땅으로 만든 데에는 아사드, 트럼프, 푸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바사르 알 아사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리아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죄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세계에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켜 그곳의 시민들은 물론 미국 시민들까지 고생시키게 만든 죄가 있고(물론 미국 민주당도 공범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을 견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러시아 내부의 부정 부패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전쟁으로 날려 버리고 시리아 난민 문제에 무관심한 죄가 있다. 이제 이들 셋을 인류의 심판대 위에 세울 차례다. 시리아 난민과 국제 민중의 이름으로 말이다.

시리아의 미래는 시리아인들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선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쟁과 철권독재는 답이 될 수 없다. 시리아인들이 외세의 침공과 독재자 아사드에서 벗어나 평화와 민주주의를 만끽하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날을 기대한다. 시리아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2019.10.2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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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멀다 하고 이 나라의 거리는 영어 간판으로 도배되어 간다. 서울 홍대 주변에는 일식집이 일본어 간판을 달고 즐비해 있더니,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라탕을 비롯한 고급 중국 식당으로 또 즐비해 있다. 이것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 저거 우리네서도 많이 보던 건데....'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외래문화에 점령당해 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이 나라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일본에서나 볼 법한 붓글씨 간판과 일식 가옥형 식당이 난무한 홍대.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일본인가 헷갈린다

[밖에서는 한류, 안에서는 문화적 기형아 - 기가 막힌 현실]

'한류'를 앞세우며 문화 수출국임을 자부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작 내부에서는 외래 문화에 치우쳐 있어 문화적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이 나라는 너무 미국과 일본문화, 중국의 저급문화 등 외래 문화가 자유롭게 판을 치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곳이라는 뜻이다. 즉 황소개구리에 뒤덮여 설 자리를 잃어가는 토종 물고기들과 같은 처지다. 이 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 수입국이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팝 뮤직(pop music)이 라디오에서 쉴새없이 나왔고, 홍콩 영화가 유행할 때는 그 장면을 패러디하는 동작이 개그 소재로도 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국과 일본에서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 대중문화가 크게 흥행하면서부터는 문화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이후에도 싸이,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엑소,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화려한 무대 위의 가수들과 김연아(피겨스케이팅), 박지성(축구), 손흥민(축구), 박세리(골프), 류현진(야구), 이승엽(야구), 정찬성(격투기), 최홍만(격투기) 등 스포츠계를 휩쓰는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은 문화-스포츠 면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이 되었으나, 정작 나라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외국 문화가 휩쓸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가고 만 것이다. '모순'된 셈이다.

 

[언제까지 문화적 기형아로 지낼 것인가]

이렇게 나라 밖에서는 '우리의 아들, 딸들' 외치면서 한류 열풍을 자랑하면서, 정작 나라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 등 외래문화로 잠식 당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대만을 보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동북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곳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 콘텐츠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왕정치(王貞治, 대만 국적자)' 등 많은 문화 콘텐츠와 스포츠 인력을 창출해냈던 나라다. 그랬던 대만이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심지어 중국의 대중문화로 뒤덮이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종합편성 채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나라에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있고, 자국산 편성비율이 80% 이상인 데 비해, 대만은 TVBS, GTV(八大電視), ETTV(東森電視), SET(三立電視), ERA TV(年代電視), CTi(中天電視), NEXTTV(臺電視) 총 7개로,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 타 국가 프로그램으로 도배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치우쳐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계속해서 방치하다가는 외래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문화적 기형아'가 된 대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래서 문화정체성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은 몰락의 길을 간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 대한민국이여, 언제까지 문화적 기형아의 삶을 살 것인가? [2019.9.21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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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9.09.24 19: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자국문화와 전통을 우습게 아는 나라에 어떻게 문화융성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9월 11일'하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알 카에다'라는 무장 테러집단에 의해 공격당한 '9.11 사태'를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9월 11일 사건은 2001년 9월 11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매파들과 다국적 기업들은 감추려 하지만, 미국과 다국적 기업도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문제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73년 9월 11일, 칠레의 멀쩡했던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가 군부와 미국 매파 정권, 다국적 기업의 '협작' 쿠데타로 무너진 '칠레 쿠데타'입니다.

 

2004년 칠레에서 제작된 1973년 9월 11일 칠레 쿠데타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

 

그렇다면 칠레 쿠데타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69년(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성향의 소아과 의사 출신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칠레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은 칠레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아동 영양 실조를 해소하기 위해 분유를 무상으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매파 집권세력과 CIA(미국 중앙정보부) 그리고 다국적 기업 '네슬레'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고, 1971년 칠레 우유 농장을 거의 장악한 스위스 다국적 기업 네슬레 사는 칠레 정부와의 협력을 파기했습니다. 살바도르 아옌데 당시 칠레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를 비롯한 미국의 매파들과 스위스의 네슬레(Nestle) 사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에게 포위되어 힘을 못 쓰게 되었고, 결국 1973년 9월 11일, 미국 중앙정보부(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결탁한 칠레 군부가 대통령궁을 습격하게 되었고, 살바도르 아옌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군부 대장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가 칠레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칠레의 어린이들은 다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었고, 칠레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졌으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혼란기에 빠져들었고,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군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노체트 군부독재 체제는 1989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역시 미국과 다국적 기업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요. 미국 매파들과 다국적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들 편을 열심히 드는 군부독재자를 내세우다니, 뭐라 할 말이 없군요.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1990년 칠레에 민주정부가 다시 수립되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을 되찾으면서, 부정부패 유산과 피노체트 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어 다른 남미국가들과는 달리 미래가 밝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일은 칠레 민주정부에 앞서 미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했어야 할 일입니다. 1973년 쿠데타로 세워진 칠레 군부정권의 핵심 주축이 그들이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6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 1973년 9월 11일 발생했던 칠레 쿠데타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참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히려 그게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칠레 쿠데타에 대해 제대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네슬레는 46년 째 칠레 쿠데타에 대해 한 마디의 사죄나 반성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네슬레 보이콧 하는 게 정답입니다.)

어쩌면, 미국 매파와 다국적 기업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패권만을 챙기기 위해 그곳의 민주정부를 공격하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는 집단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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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7월)부터 전개된 일본의 경제 침탈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 두 달 전(6월)부터 홍콩은 중국의 집요한 내정간섭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이 세상에 선한 강대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까운 사례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그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강대국이다.

 

 

[힘겨루기에 중독된 강대국들 : 그들은 돈과 힘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이 세상에 결코 선한 강대국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동유럽 문제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빚은 문제이며, 중남미 문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책임이 크다. 티베트, 위구르 문제는 중국이 원인 제공자이며,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일본, 미국, 중국 3국에게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경쟁이 낳았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들은 힘 없는, 가난한 민족들을 탄압하고 수탈하여 부를 쌓았다. 미국 백인들은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북미 대륙을 강탈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경선을 그어 평화로웠던 아프리카를 분쟁의 땅으로 만들고 말았다. 중국은 국제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위구르,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위구르 탄압), 일본은 한반도를 수탈하고 한민족을 착취해서 부를 쌓아올렸다. (1910~1945 / 35년간의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국-소련 패권주의의 놀이터가 되었다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일본, 미국, 중국 모두 남북한 국민들의 삶엔 관심이 없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동유럽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이를 파괴하고 말았다. (1968~1969 / 체코 민주혁명 '프라하의 봄' 탄압, 비단 체코뿐 아니라 헝가리의 민주화 혁명 역시 소련에 의해 짓밟혔고, 소련 붕괴 이후 2000년부터 러시아 본토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독재 치하에 있다.)

이들의 패권주의 본능은 21세기 들어서 가속화되었다. 심지어 특정 국가 문제를 놓고서도 그곳 민중들의 생존권은 강대국들에겐 안중에도 없다. (2014년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도, 유럽 연합도, 러시아도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만 눈이 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난과 질병, 극심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휘둘려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강대국들은 선하지 않다. 오로지 돈과 힘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국제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다. 이게 강대국들이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극복하기 : 민중이 주인되는 세계를 향해]

그렇다면,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이 사례들은 전통적인 약소국이나 중견국 문제는 그곳 국민들의 自決權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순리를 일깨워 준다.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의 해결책은 티벳인과 위구르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한반도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는 방안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영국도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리 없다. 자칫하다간 이들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또 다른 식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이 지배하는 '뒤틀린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 민중이 주인되는 '바로잡힌 세계 질서'로 국제 관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국제관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강대국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양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제는 바꾸자. [2019.8.13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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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70년간 강대국들에 의해 둘로 쪼개졌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헐뜯느라 정신 없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남북한 화합이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남한과 북한 간에 남아있는 대립이 제대로 청산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반도에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한반도의 평화나 화합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한반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꿍꿍이]

그렇다면 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그토록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늘 한반도를 탐내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의 경우, 1950년 6.25 전쟁(1950.6.25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되어 1953.7.27 휴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이후 남한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남한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이어져 2002년 중학생 압사사건이나 탄저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후 미국은 이러한 사안들을 망각하게 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그 곳에 의존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변인이 아닌가? - 왜 남북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으로 일본인데, 일본은 2019년 현재도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공동체를 못살게 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못살게 구는 존재 역시 일본이다.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으며, 돈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우매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들은 원색적인 망언에 열중하고 있다. 주로 독도 문제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에서 망언과 막말을 쏟고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한 분단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랄까? (일본은 남북한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는데, 이는 인구가 줄고 빚더미가 늘어 통일된 대한민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35년간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군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드는 정치집단이자 친일수구세력의 대변집단 '조선일보(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성향, 해방 후에는 친독재 성향, 속이구 선언 이후 친기득권 성향으로 진화했다.)'와 '자유한국당(=일본 자민당 대한민국 지구당[자유당])'이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니 (2019년 현재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지금도 자유당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탈이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48번째 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 역시 한반도를 자신들의 손 안에 넣으려고 미쳐버렸다. 일본이 독도를 뺏는 데 집중한다면, 중국은 이어도를 뺏으려 한다. (그들 입장에서) 바다를 지배하려면 이어도를 수중에 넣고, 이어도를 장악하면 한반도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 못지않게 역사 왜곡을 일삼는데('동북공정'), 엄연한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 재난의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 아무리 중국이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환경 의식에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못한 '환경 후진국'이기에 한반도가 미세먼지나 황사로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자기들마저도 황사에 노출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북한의 의사결정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북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 남북한 정부 모두가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뒤틀린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를 풍자한 그림. 여기 나온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강대국들도, 남북한 위정자들도 아닌 남북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결정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읽는 습관을 들여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사진은 김용택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의 '손바닥 헌법책'.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의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도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도록 '헌법 읽기'를 통해 우리가 주권 의식, 주인 의식을 되찾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인 미국도 시민사회를 통해 ('시민 교육 센터') 헌법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 없다. (즉, '헌법 읽기'는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당연시되어야 할 시민의 의무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1당독재로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라 헌법 읽기 교육 자체가 없다.) 헌법을 읽는 것을 습관화함으로 한반도의 주인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고,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의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룩하게 할 수는 없다.

잊지 말자.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것이다. [2019.8.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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