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국민들이 늘 하는 상상이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다 바뀌겠지', '장관만 바뀌면 달라질거야'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해서,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다. 그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강조해 왔으며 '경제민주화'를 제창해 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이명박근혜 시대와 다를 게 없이 기회와 과정에서조차 균등과 공정은 커녕 학벌, 지연, 혈연 문화가 만연하고, 공정 사회는 커녕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후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강조하면서도 민중이 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어디 문재인 대통령뿐인가? 같은 더민주당 소속인 이해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내거나 자유당과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촛불정권에서 임명되어 2019년까지 법무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 박상기 씨가 있었다. 박상기 씨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었으나,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박상기 씨는 문재인 정권 첫 법무장관으로 '사법 개혁'을 강조해 왔으나, 사법부에 만연한 이명박근혜 적폐들, 양승태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도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해 왔다.

2019년 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사태'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어떠한가? 조국마저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는 기존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으며, 이명박근혜 악법들을 폐지하려는 노력도 소홀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법무부가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비리를 저지르고 기득권 수호에만 충실한 검찰의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법무부가 그 동안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게다가 법무부가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이자 이명박 적폐정권 때 '승진'이라는 'MB표' 특혜를 맛보았던 윤석열은 검찰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던(다시 말해 정치검찰의 전성기였던) 이명박 정권 시기(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MB 정권 때가) 상당히 쿨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라고 망언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만연했던 검찰의 부정부패에 분노하던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고, 이명박 정권 때문에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서민들의 속을 메스껍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바로 지도자만 바뀐다고, 조직의 수장만 바뀐다고, 이 나라의 근본적인 체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검찰총장만 바뀐다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전혀 그렇지 않다. 민중 스스로의 투쟁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제정의 등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0년은 '투쟁의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한다.

2020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