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특집]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까?

DVS 영상실 2020. 2. 8. 08:5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바탕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상위 개념을 확립한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종류는 상당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되지요. 그 밖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주권을 명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민주주의와 흡사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혹은 거대한 재벌가들이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정치와 자본의 유착을 돕고 있지요. 미국 정치판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눠먹으면서 부자들(찰스 코크 & 데이빗 코크, 록펠러 가문...), 각종 재벌기업(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과 군수산업마피아(록히드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들의 돈을 받고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미국 정치판은 이름하여 '현대판 금권정'이라 할 수 있지요. 영상을 봅시다.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는 지난 60여 년간 미국 정치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부자들로, 미국의 우파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들의 막강한 자금력에 의지해 상위 1%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소름끼치게도 이 영상 속 모습이 현실 미국 정치와 쏙 빼닮았답니다! 이 영상 자체야말로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의 돈으로 정치가 유지되는, 현대판 금권정치라 할 수 있는 미국 정치판의 실상이라 할 수 있지요.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부에 로비까지 해서(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로비 전문 회사나 로비 관련 직종도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죠. 이렇듯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정치가 재벌에 예속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재벌가 자본에 예속되어 금권선거, 공천금품 수수(?), 기업의 집요한 로비 남발 등과 같은 '정치의 자본화'를 부추기기 쉽답니다. 미국 정치판을 오죽했으면 '부자들의 돈잔치'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정치가 거대자본화되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로 전락했지요. 그렇게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면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도 늘어나게 되어, 정치가 혼탁해지기 쉽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폐단이 비단 '정치의 자본 예속화'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선거를 '주주총회' 내지는 '인기투표화' 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례로 일본의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기보다는 선거 탈을 쓴 일종의 '주주총회'격 유사선거라죠...) 영상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일본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 사실 타이틀만 선거일 뿐 사실상 '주주총회'라 할 수 있다. 거대한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도 비슷하게 팬들이 자신의 표 수로 멤버들의 발언권을 행사한다.

이 영상 속의 '유사 선거'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자본가 재벌들의 주주총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센터(즉, 1위)에 세우기 위해 '표 수 가지고 과시하기'를 즐긴다죠.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는 공명선거, 공정선거의 원칙에 따라 표 수를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분위기인데, 여기 나온 AKB48 총선거의 경우, 팬들이 1인 1표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발언권을 더욱 키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기없는 멤버'의 발언권이 묵살당하거나 소외되기 일쑤죠. 금권정치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훨씬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듯이 말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유사 선거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선거를 인기투표화시키기도 쉬운데, 사람들이(여기서는 팬들이) 그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만을, 표어만을 보고 투표하기 일쑤가 되고, 후보들은 내실을 다지기는 커녕 겉보기에만 치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민주주의란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3가지의 개념을 확립한 이념이고, 보통선거와 만인평등을 강조하지만, 오늘 소개했던 미국과 일본의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보통선거나 만인평등보다는 부자들이 강조하는 금권선거, 금권정치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그만큼 그들의 정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재벌친화적으로 변하거나(미국 억만장자들 및 재벌기업의 정치 후원), 선거가 주주총회화 혹은 인기투표화되거나(일본 AKB48 총선거)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사회민주주의도, 대중민주주의도 '국민주권'을 강조하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국민주권보다는 '금권정'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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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한당-조중동-검찰은 왜 고집하나?

DVS 논평 2020. 1. 30. 15:2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자유민주주의.....! 무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민주주의다. 수구보수세력들은 친일과 독재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카드를 매일 꺼내든다. 친일반민족 세력과 유신독재, 광주시민 학살세력들의 후예 자한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앵무새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그러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며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인들도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한다.

자한당, 조중동, 검찰.....을 비롯한 분단유지-과거회귀-수구보수 세력들은 헌법에도 없는 국적불명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 이 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다. 대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존재한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이 나라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수구보수세력과 그들의 앵무새인 언론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어디 자유민주주의뿐인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핵심 가치를 통해 민중이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정치체제다.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강조하면 수구보수세력과 매판언론, 검찰, 자한당, 재벌들이 즐겨쓰는 '자유민주주의'로 (더 나아가면 자본가를 위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부르주아주의)'가 된다), '평등'을 강조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된다. (물론 그런 나라들도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노동자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주의)'가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라면, (비단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등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다. 심지어 사회주의라는 중국도 상위 1% 부자들이 좌우하는 부르주아주의 국가이고, 러시아도 '올리가르히' 계급이 존재하는 부르주아주의 국가다.) 캐나다나 호주, 유럽의 선진국들(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은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하지만 여기 나온 국가들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도, 자유나 평등도 아닌 무주의국가다. 일제강점기 일본과 한패거리가 된 친일세력과 민주혁명을 탄압하고 민주열사를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킨 박정희와 전두환 일당 그리고 그들의 후예인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민주공화당), 뉴라이트,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수구보수언론들, 헌법 위에 군림하며 갖가지 기득권을 누리는 검찰을 비롯한 양심불량 법조인들, 예수를 팔아 자신의 권력과 돈을 채우기에 급급한 극우 종교인들과 이윤에 눈먼 독점재벌들......은 인간존엄성이나 평등보다는 자유라는 가치를 더 중시한다.

그들이 강조하는, 친일과 유신, 광주시민 학살세력의 후예들이 만들고 독점재벌이 서민들을 지배하는 국적불명의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과연 사람다운 삶이 가능할까?

 

2020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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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을 뜯어 보면 억만장자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해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유사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99% 민중보다는 1% 특권층, 부자들, 억만장자들, 엘리트들을 위한 일종의 '형식상 민주주의' 혹은 '인기투표주의'라 할 수 있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는 미국 정치판을 돈잔치, 즉 금권주의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우파 양당은 그들의 돈으로 먹고살고 있다. 그 결과로 미국 정치는 부자들, 즉 억만장자들의 돈잔치 경연장으로 전락하였고, 억만장자들에 비판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 부자 중심주의 정치로 전락했다. [영상=PBS 'News Hour']

미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치판을 잘 살펴보세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힐러리건 부시건 오바마건 그들도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정치를 한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억만장자들이죠. 특히 데이빗 코크(David Koch)와 찰스 코크(Charles Koch) 형제는 공화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양대 우파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또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GE 등 여러 대기업들도 역시 미국 정치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만큼 미국 정치는 '돈 잔치'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대통령선거나 중간선거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 억만장자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들의 후원금이 없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이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로비를 일삼는 등 '정통 민주주의'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합법적 비리행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치가 코크 형제라는 억만장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꼬는 노래도 나왔을 정도라죠.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미국 정치판을 지배하는 억만장자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를 비꼬는 노래 [영상=FOX 'Animation Domination High-Def']

자, 이제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자들의 잔칫상', '재벌 파티'가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지요? 일본으로 가 봅시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자민당 1당독재가 1955년 이래 6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관료적인 내각제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가 쉬워져서인지 의원 선거보다 아이돌 인기투표가 훨씬 더 인지도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KB48 총선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AKB48가 어떤 아이돌그룹인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05년 12월 8일 도쿄 도 치요다 구 아키하바라에 전용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등장했으며, 팀A, 팀K, 팀B, 팀4,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의 스폰서를 받고 만들어진 팀8까지 총 5팀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례행사로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가운데에 세우기 위한 일종의 '인기투표'이자 '인기 쟁탈전'이지요. 한 번 봅시다!

 

인기투표가 실제 선거를 추월하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일본이다. AKB48 총선거는 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다. [영상=読売テレビ(ytv) '情報ライブ! ミヤネ屋']
그런데, 이런 식의 투표는 주주총회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인지 종종 조작(주주총회에서의 '지분 쟁탈전')이 일어나기가 쉽다. 2017년 AKB48 선발총선거 도중 무명이었던 니가타 현(新潟県) 자매그룹 NGT48의 오기노 유카(荻野由佳)의 득표율이 AKB48 TEAM B의 와타나베 마유(渡辺麻友)의 득표율을 초월하는 부정 선거가 일어나고 말았다. [영상=AKB48 총선거속보 중계]

그렇다면 AKB48 총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라기보다는 기업 주주총회에 훨씬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지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인데, 자본주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주체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바로 '주주총회'라 불리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같은 삼성 계열기업인 삼성생명이, 3대 주주는 미국의 투자회사 캐피탈 그룹(The Capital Group)입니다. 즉 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죠. AKB48 총선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득표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 팬들이 모은 득표수를 더 많이 가진 멤버가 '센터' 혹은 '선발'이 되는 구조죠.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 내지는 금권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민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집어삼킨다면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되기 쉽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라는 억만장자가 지배하는 미국이나 AKB48 총선거(라 하나 사실상 주주총회)가 실제 선거보다 인지도 높은 일본이 이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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