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 9. 27. 16:51

지난 2014년 8월 7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은 자유한국당(자유당)의 옛 명칭 '새누리당'의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옛 명칭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연합'을 따서 지은 특이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2개의 주류 우파 정당(새누리당은 수구-친일-극우파, 새민련은 중도우파)을 신랄하게 비꼬는 해당 계정은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설명 멘트로 노동자와 서민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한 새누리-새민련 보수 양당을 비판하였다. 정말, 실제로도, 지난 2017년까지 새누리당(현재의 자유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의 더민주당)이 진심으로 노동자를, 서민을 위해 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 오로지 부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왜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는지, 그 당시 새누리도, 새민련도 알지 못했다.

 

새누리민주연합 페이스북 계정

[새누리민주연합에서 더불어자유당으로 : 우파 정당만 비대해지면?]

그런데 2019년 현재는 어떨까? 역시나 2014년 당시와 '다를 것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들 세 정당은 부자들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부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자들과 뉴라이트들의 사교클럽'이다. 비단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자유당)' 뿐일까? 더민주당도, 바른당도 똑같다. 이들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했고, 이들 중에는 수구보수적인 관료들도 몇 명 존재할 정도로 자유당 못지않게 우파 정당이다. 우파 정당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자들, 억만장자들, 재벌에게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정당이 바로 우파 정당이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70년간 자유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 정당만 비대하게 커졌고, 우파 정치인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이 나라뿐인가.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들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 술 더 떠 자민당이라는 극우집단이 64년째 1당 독재로 집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를 비롯한 우파들이 정치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남미는 이것보다 한 술 더뜬다. 멕시코는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우파 양당이 여전히 정치계의 주류이며, 브라질은 극우파 보우소나로 집권 이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가 획일화되어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만 무한하게 만들어진다.

 

새누리민주연합과 더불어자유당

 

[대한민국에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결국 이런 식의 구조를 반복하다가는 앞서 언급한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처럼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주류 우파 정당과 경쟁하는 것이 옳다. 유럽을 봐라.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프랑스의 공화당과 사회당, 전진당, 프랑스좌파전선, 스웨덴의 온건당과 사민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유럽 선진국은 부자들을 위한 우파 정당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좌파 정당이 서로 간에 경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들에 비해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바른미래당(바른당) 등 보수 정당만 비대하게 커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등장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 대가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서민들이 자본의 약탈적 확장에 고생해도,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도, 비정규직들이 직장을 잃어도, 그 뒤에 숨어있는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을 비판하기 힘들어져 많은 국민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좋은가?

보수적인 우파 정당만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파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정당이 하나라도 필요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당연한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2019.9.27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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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작업실2019. 9.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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