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가 쿨했다는 윤석열, 그는 MB 아바타다

DVS 논평 2020. 1. 20. 08:3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느 정부 때가 중립성을 보장받았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로 답변해 MB정권 때 온갖 반민주적인 작태가 난무하여 답답했던 국민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MB가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 서민의 적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씨는 알지 못한다. 윤석열은 MB 정권 출범 당시인 2008년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었다가 2009년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2011년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승진하여 MB가 준 '승진'이라는 달콤한 특혜에 마취되어 권력이 되었다.

MB 때가 쿨했다고? MB 때문에 국민들은 지옥맛이었는데?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M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K9(기아자동차 제조) 승용차를 호송차로 '무상 대여'하여 MB를 예우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MB와 윤석열 모두 헌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누렸던 권력이며, 그들이 서로 특권과 뇌물을 누리면서 공생해왔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 아주 가관이어도 한참 가관이라는 사실이다. MB를 단죄하고 엄벌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장이 MB에게 '무상 관용차'를 주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어디 MB만 찬양했는가? 2019년 7월 6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었다. 소름끼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를 막고, 국가 과실치사 책임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던 '세월호 참사 공범' 우병우가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니! 세월호 유가족이 들었다면 통곡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명박근혜 시대 적폐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근혜 회귀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MB와 윤석열은 한패다. 특권과 기득권, 뇌물이라는 '3대 악' 앞에서 말이다.

더 한심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시민의 자유가 질식했던 MB(이명박) 정권 때를 중립적이었고 쿨했다고 자랑하고, 유신의 딸 GH(박근혜) 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칭찬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법 및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촛불시민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팽겨치고 물 건너 가버렸다. 대신 MB 정권을 그리워하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찬양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은 커녕 검찰의 권력강화를 부추겨 촛불시민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했는가를,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자한당과 다를 바 없는 양대 우파 기득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고 촛불시민 앞에서 사죄하라. 그게 시대의 명령이다.

 

2020년 1월 20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 나라의 국민들이 늘 하는 상상이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다 바뀌겠지', '장관만 바뀌면 달라질거야'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해서,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다. 그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강조했으나 이 정신을 내던지고 재벌과 야합하는 이명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다. 좌회전 넣고 우회전하기. 이게 문재인의 방황정치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강조해 왔으며 '경제민주화'를 제창해 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이명박근혜 시대와 다를 게 없이 기회와 과정에서조차 균등과 공정은 커녕 학벌, 지연, 혈연 문화가 만연하고, 공정 사회는 커녕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후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강조하면서도 민중이 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어디 문재인 대통령뿐인가? 같은 더민주당 소속인 이해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내거나 자유당과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재인 촛불정권 최초의 법무장관이지만, 그마저도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촛불정권에서 임명되어 2019년까지 법무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 박상기 씨가 있었다. 박상기 씨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었으나,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박상기 씨는 문재인 정권 첫 법무장관으로 '사법 개혁'을 강조해 왔으나, 사법부에 만연한 이명박근혜 적폐들, 양승태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도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해 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마저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도 자신이 속한 법무부가 권력-자본과 한패가 되어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검찰의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2019년 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사태'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어떠한가? 조국마저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는 기존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으며, 이명박근혜 악법들을 폐지하려는 노력도 소홀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법무부가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비리를 저지르고 기득권 수호에만 충실한 검찰의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법무부가 그 동안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MB 때가 상당히 쿨했다고? 이런 미친.... 윤석열씨는 검찰총장을 때려치우고, 내곡동 가서 MB랑 같이 사는 게 답이다. 이런 친MB 망언을 지껄인 검찰총장 윤석열씨도 밉지만, 이렇게 MB를 옹호한 윤석열씨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도 실망스럽다.

게다가 법무부가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이자 이명박 적폐정권 때 '승진'이라는 'MB표' 특혜를 맛보았던 윤석열은 검찰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던(다시 말해 정치검찰의 전성기였던) 이명박 정권 시기(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MB 정권 때가) 상당히 쿨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라고 망언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만연했던 검찰의 부정부패에 분노하던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고, 이명박 정권 때문에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서민들의 속을 메스껍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바로 지도자만 바뀐다고, 조직의 수장만 바뀐다고, 이 나라의 근본적인 체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검찰총장만 바뀐다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전혀 그렇지 않다. 민중 스스로의 투쟁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제정의 등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0년은 '투쟁의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한다.

 

2020년 1월 8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