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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킨 김상조 위원장은 파면이 답이다!

DVS 논평 2020. 1. 17. 11:2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취임하면서부터 '재벌개혁'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취임했지만 취임하자마자 권력이 되어버려 그의 목표였던 재벌개혁은 취임 3년차가 지나버린 2020년 현재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앞장서려 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켰다. '개혁'과는 딴 길로 가 버린 셈이다. 도무지 누굴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어떤 사람인가? 유 심판관리관은 판사로 재직했을 무렵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많은 법률 분쟁 사건을 해결했으며, 사건 담당자뿐 아니라 동료와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합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인물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북돋아주기는 커녕 꺾어버린 사람이 바로 김상조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내던진 채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업무제한도 모자라 아예 배제까지 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김상조다.

김상조 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내부개혁에 힘쓰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업무배제 당하며 고립되는 동안,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한지 3년이 이른 지금도 재벌개혁은 커녕 이를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재벌기업들이 원하는 '가짜 개혁' - 즉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라는 3가지의 개혁 카드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내놓았던 이 3가지 카드는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진정한 개혁과도 거리가 멀고, 세습 독점재벌 2, 3세들이 악용해온 '공익재단'에 대한 문제조차 놓쳤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방안 역시 기대와는 달리 후퇴한 "반쪽짜리" 안이 되어 민중이 바라는 개혁을 놓쳐, 민중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장관이 자신의 업무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놓고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전결권 박탈부터 끝내는 적법절차 원칙까지 무시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무슨 개혁인가? 김상조 위원장은 제발 물러나라. 자기 내면을 개혁할 줄도 모르면서 자신과 업무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범죄자에 가깝다. 김상조 파면 기원 촛불 집회라도 열렸으면 한다. 시민단체들 뭐하나? 문재인도 뭐하나? 김상조의 이런 갑질에 왜 다들 입을 다물었나? 이 나라의 공정위는 죽었다. 우리 모두 깨어나자!

 

202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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