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직도 식민지입니까

일상보고서 2020. 6. 17. 14:5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도 독립했습니까?

아닙니다.

 

독립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전시작전권은 누구 껍니까?

미국 껍니다.

나라에 위급상황이 터졌을때 사용할 수 있는 방위 군사작전권도

미국 껍니다.

 

남북문제, 민족문제, 국제문제에서도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무슨 국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터지면

스스로 해결하고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미국에 쪼르르 달려가서 '헬프 미'를 외칩니다.

 

미군 방위비 분담금? 벌써 1조원이 다 되어갑니다.

미군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국의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걸까요?

 

전시작전권도 없고

방위작전권도 없고

남북 민족문제나 국제문제 사안에서 미국 눈치 보는 나라가

과연 독립국가, 주권국가입니까?

 

친일에서 친미로 변절한 '껍데기만 한국인'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과연 해방된 국가일까요?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한 대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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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속히 일본을 UN회원국에서 제명시키자

일상보고서 2020. 5. 18. 19:1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대해 75년째 사죄가 없는 나라,

무수한 역사왜곡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국제사회 지탄을 받고도 달라지지 않는 나라,

이게 일본이다.

유엔 뭐하는가?

유엔은 하루속히 일본을 회원국에서 배제시켜 영원히 매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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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5.19 06: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엔이라는 단체의 정체성을 보면 그게 진짜 세계평화를 위한 단체인지 미국의 뜻을 쫓는 단체인지 구별이 됩니다.

강대국들이 통일보다 분단을 유지하려는 이유

DVS 논평 2020. 2. 18. 09:08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남한과 북한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고, 분단을 유지하려는 '패거리들'이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패거리' 기득권들의 배후에는 강대국들 - 일본, 중국, 미국이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중국, 미국은 왜 그렇게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분단상태를 존속시켜 이득을 챙기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중국은 어떠한가? 일본과 중국은 5천년의 역사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침략하고 수탈해 온 동북아시아의 양대 악당국가다. 이들은 남북분단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세계 경제 2, 3위 대국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 한반도를 침략, 수탈하여 부를 쌓는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강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현재에도 일본이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중국이 백두산을 자기네 거라 우기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단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즉,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의 국력 쇠퇴를 막기 위해 남북한의 통일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중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강대국들은 통일된 대한민국과 경쟁할 수 없고, 자신들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패권이 사라져 통일된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또 어떠한가? 미국도 남북한 통일에 부정적인 국가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패권을 하나 잃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패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약소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적 자립을 바라지 않는다. 약소국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혼난다!'를 외치며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켜 '주권 없는 노예'로 만들며 그저 '이대로가 좋아'를 부르면서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일본, 중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과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된 대한민국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북한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본, 중국, 미국이 그렇게 남북한 통일에 대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떠받드는 정치 패거리들이 이 나라에 존재한다.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파들이 바로 그 패거리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프로파간다 머신'이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매판언론들이다. 이들은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 중국이 강할 때는 존화주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에는 숭미주의로 강대국들(일본 중국 미국)을 우러러 보고 있느라 정신없다. 강대국들(일본 중국 미국)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 강대국들의 민낯에 대해 한 번 진지하게 탐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2020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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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2.18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위해 남의 나라 피를 빨아먹는 악귀들입니다.

동남아 노동자 혹사시키는 악당국가 일본을 고발한다 (feat. 베트남 난TV)

DVS 영상실 2020. 2. 17. 18:4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과거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수탈하고 학살했는데도 이에 대한 참회가 없는 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민자들을 배척하고 있는 나라. 아실테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정신머리가 나가버렸는지(!) '기능 실습'이라 속이고 동남아인들(특히 베트남인)을 핵발전소 오염물 제거 작업에 투입하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을 이용해서 (핵 발전소 오염 물질)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베트남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일본으로 데리고 온 거지요." "그 남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대요. 베트남에서는 일본으로 가서 건축 현장에서 일할 거라고 말했대요. 그러고는 그를 속이고 후쿠시마 핵 발전소를 청소시켰어요."

 

정말 끔찍하지요? 인권의식이 발달한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유럽 선진국이었다면 저렇게 외국인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그 범법자는 벌써 중형 내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텐데, 일본에서는 이런 외국인 혐오범죄 및 노동착취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하나도 없답니다. 정말, 역시 일본은 그 자체가 외국인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국가군요. 이런 국가는 인류의 수치로 평생 역사에 기록되어도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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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주권국가다

DVS 논평 2020. 2. 17. 08:4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는 우리에게 당연한 말을 하나 하였다.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5천년 이상을 잘 살아왔고, 미군이 남한에 주둔한 지는 70년이 되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고,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가?"라 말이다. 만일 그 말이 '세계 최고 투자자 짐 로저스'가 아니라 이 나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수구세력과 거대언론에 의해 '종북'으로 매도당하고 묻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과는 달리, 현실의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줄 모르고 있다. 존화주의, 친일, 숭미주의로 대표되는 사대주의자들이 세운 정당(자한당)이 여전히 이 나라의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5천년을 함께 살아온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적대관계로 바라본다. 반면 중국이 강할 때는 존화주의,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현 시대에는 숭미주의로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문화, 전통을 업신여기고 있다. 이들은 미-중-일로 대표되는 강대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케케묵은 '종북 타령'을 일삼는다.

 

이 나라의 운명은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아닌 이 나라에 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살아 가는 것이 답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세력들이 1948년 남북 따로정부 수립 이래로 72년째 날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해방정국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장악한 것에 원인이 있다. 1945년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은 이 나라 이 민족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가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았고 이어서 해방정국의 주도권마저도 독립운동가가 아닌 친일행위자들이 장악하고 이들이 권력을 72년 동안 주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외교주권은 미국, 일본, 중국으로 대표되는 '패권주의 트로이카'에게 '꿀꺽'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들 강대국에 대한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권국가가 아니라 강대국들(미국, 일본, 중국)의 반식민지와 다름 없는 일이요, 해방된 국가의 수치나 다름 없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려면 일본, 중국,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야 일본, 중국, 미국이 더 이상 이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국제사회에서 존경 받는, 그들을 뛰어넘는 '세계 속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좋은 점(뛰어난 경제력과 기술력, 교육 수준)과 북한의 좋은 점(풍부한 인력과 자원)이 융합된, 세계 속의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그 날까지...!

 

2020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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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집]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까?

DVS 영상실 2020. 2. 8. 08:5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바탕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상위 개념을 확립한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종류는 상당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되지요. 그 밖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주권을 명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민주주의와 흡사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혹은 거대한 재벌가들이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정치와 자본의 유착을 돕고 있지요. 미국 정치판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눠먹으면서 부자들(찰스 코크 & 데이빗 코크, 록펠러 가문...), 각종 재벌기업(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과 군수산업마피아(록히드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들의 돈을 받고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미국 정치판은 이름하여 '현대판 금권정'이라 할 수 있지요. 영상을 봅시다.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는 지난 60여 년간 미국 정치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부자들로, 미국의 우파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들의 막강한 자금력에 의지해 상위 1%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소름끼치게도 이 영상 속 모습이 현실 미국 정치와 쏙 빼닮았답니다! 이 영상 자체야말로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의 돈으로 정치가 유지되는, 현대판 금권정치라 할 수 있는 미국 정치판의 실상이라 할 수 있지요.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부에 로비까지 해서(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로비 전문 회사나 로비 관련 직종도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죠. 이렇듯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정치가 재벌에 예속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재벌가 자본에 예속되어 금권선거, 공천금품 수수(?), 기업의 집요한 로비 남발 등과 같은 '정치의 자본화'를 부추기기 쉽답니다. 미국 정치판을 오죽했으면 '부자들의 돈잔치'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정치가 거대자본화되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로 전락했지요. 그렇게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면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도 늘어나게 되어, 정치가 혼탁해지기 쉽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폐단이 비단 '정치의 자본 예속화'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선거를 '주주총회' 내지는 '인기투표화' 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례로 일본의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기보다는 선거 탈을 쓴 일종의 '주주총회'격 유사선거라죠...) 영상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일본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 사실 타이틀만 선거일 뿐 사실상 '주주총회'라 할 수 있다. 거대한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도 비슷하게 팬들이 자신의 표 수로 멤버들의 발언권을 행사한다.

이 영상 속의 '유사 선거'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자본가 재벌들의 주주총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센터(즉, 1위)에 세우기 위해 '표 수 가지고 과시하기'를 즐긴다죠.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는 공명선거, 공정선거의 원칙에 따라 표 수를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분위기인데, 여기 나온 AKB48 총선거의 경우, 팬들이 1인 1표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발언권을 더욱 키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기없는 멤버'의 발언권이 묵살당하거나 소외되기 일쑤죠. 금권정치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훨씬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듯이 말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유사 선거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선거를 인기투표화시키기도 쉬운데, 사람들이(여기서는 팬들이) 그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만을, 표어만을 보고 투표하기 일쑤가 되고, 후보들은 내실을 다지기는 커녕 겉보기에만 치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민주주의란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3가지의 개념을 확립한 이념이고, 보통선거와 만인평등을 강조하지만, 오늘 소개했던 미국과 일본의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보통선거나 만인평등보다는 부자들이 강조하는 금권선거, 금권정치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그만큼 그들의 정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재벌친화적으로 변하거나(미국 억만장자들 및 재벌기업의 정치 후원), 선거가 주주총회화 혹은 인기투표화되거나(일본 AKB48 총선거)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사회민주주의도, 대중민주주의도 '국민주권'을 강조하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국민주권보다는 '금권정'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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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과 독도를 잃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뿌리를 잃는다

DVS 논평 2020. 1. 21. 12: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은 논평 대신 자작 시 한편을....

 

백두산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머리요
독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심장이다
머리와 심장을 잃으면 사람이 제 구실 못 하듯
백두산과 독도를 잃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사라진다

남과 북이 계속 대립한다면
동북아의 양심불량국가 중국과 일본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머리와 심장을
통째로 뺏어갈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남한과 북한의 부모형제자매여
동북아의 양대 깡패국가 중국과 일본에 맞서
백두산과 독도를 지켜내라.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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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을 뜯어 보면 억만장자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해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유사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99% 민중보다는 1% 특권층, 부자들, 억만장자들, 엘리트들을 위한 일종의 '형식상 민주주의' 혹은 '인기투표주의'라 할 수 있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는 미국 정치판을 돈잔치, 즉 금권주의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우파 양당은 그들의 돈으로 먹고살고 있다. 그 결과로 미국 정치는 부자들, 즉 억만장자들의 돈잔치 경연장으로 전락하였고, 억만장자들에 비판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는, 부자 중심주의 정치로 전락했다. [영상=PBS 'News Hour']

미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치판을 잘 살펴보세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힐러리건 부시건 오바마건 그들도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정치를 한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억만장자들이죠. 특히 데이빗 코크(David Koch)와 찰스 코크(Charles Koch) 형제는 공화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양대 우파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또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GE 등 여러 대기업들도 역시 미국 정치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만큼 미국 정치는 '돈 잔치'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대통령선거나 중간선거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 억만장자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들의 후원금이 없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이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로비를 일삼는 등 '정통 민주주의'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합법적 비리행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치가 코크 형제라는 억만장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꼬는 노래도 나왔을 정도라죠.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미국 정치판을 지배하는 억만장자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를 비꼬는 노래 [영상=FOX 'Animation Domination High-Def']

자, 이제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자들의 잔칫상', '재벌 파티'가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지요? 일본으로 가 봅시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자민당 1당독재가 1955년 이래 6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관료적인 내각제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가 쉬워져서인지 의원 선거보다 아이돌 인기투표가 훨씬 더 인지도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KB48 총선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AKB48가 어떤 아이돌그룹인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05년 12월 8일 도쿄 도 치요다 구 아키하바라에 전용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등장했으며, 팀A, 팀K, 팀B, 팀4,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의 스폰서를 받고 만들어진 팀8까지 총 5팀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례행사로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가운데에 세우기 위한 일종의 '인기투표'이자 '인기 쟁탈전'이지요. 한 번 봅시다!

 

인기투표가 실제 선거를 추월하는 나라. 그것이 현재의 일본이다. AKB48 총선거는 이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다. [영상=読売テレビ(ytv) '情報ライブ! ミヤネ屋']
그런데, 이런 식의 투표는 주주총회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인지 종종 조작(주주총회에서의 '지분 쟁탈전')이 일어나기가 쉽다. 2017년 AKB48 선발총선거 도중 무명이었던 니가타 현(新潟県) 자매그룹 NGT48의 오기노 유카(荻野由佳)의 득표율이 AKB48 TEAM B의 와타나베 마유(渡辺麻友)의 득표율을 초월하는 부정 선거가 일어나고 말았다. [영상=AKB48 총선거속보 중계]

그렇다면 AKB48 총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라기보다는 기업 주주총회에 훨씬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지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인데, 자본주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주체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바로 '주주총회'라 불리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같은 삼성 계열기업인 삼성생명이, 3대 주주는 미국의 투자회사 캐피탈 그룹(The Capital Group)입니다. 즉 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죠. AKB48 총선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득표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 팬들이 모은 득표수를 더 많이 가진 멤버가 '센터' 혹은 '선발'이 되는 구조죠.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 내지는 금권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민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집어삼킨다면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되기 쉽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라는 억만장자가 지배하는 미국이나 AKB48 총선거(라 하나 사실상 주주총회)가 실제 선거보다 인지도 높은 일본이 이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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