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 11. 15. 15:06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중도보수나 중도진보 등 중도 진영에서는 "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비리 세력이 국정농단의 주된 세력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 일부, 우리공화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정권의 통제기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으며 정치권의 신경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공수처를 둘러싼 각 정당별 반응. 자유당만 '반대'를 외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더민주, 정의당, 민평당)하거나 바른미래당처럼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자유당은 역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물론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닭그네 부활  태극기부대도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자유당 못지않게 강경한 극우파들이요 과거회귀주의자들이다!>

[친일의 후예들, 유신독재의 후예들, 국정농단 주범들... 그들은 자신들 과거가 들통나는 게 부끄럽단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말할 것도 없는 적폐들인 건 그렇다 치고, 바른당의 일부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끝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을 착취한 자, 해방 후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한 자, 민주화 이후 가난한 서민들을 쥐어짜서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받는 자들, 그게 자유당과 우공당이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후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 갖가지 특권을 다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백성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시키고 잔혹하게 살해한 자들의 후예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패 재벌들의 호민관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그들이 70년 이상 누려온 온갖 특권과 호위호식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이 나라의 역사 시계를 일제강점기, 유신독재 시대로 거꾸로 돌리기 위해 목청 높여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정치 선진국들이었다면 자유당과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적폐 정치집단은 벌써 해체되었고 그곳의 의원들은 전원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정부윤리청'이라는 공직자 비리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영국도 이와 비슷한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비대한 이 나라의 정치판은 자유당과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의원들이 한통속으로 '공수처 반대'만 목청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나라의 정치를 타락시켜 나라를 몰락에 이르게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한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마피아'로 대표되는 범죄집단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의 수치'로 전락하여 유럽 최고의 '문화 국가'에서 최악의 '불량 국가'로 위상이 떨어졌다. 이 나라도 이미 이탈리아 꼴 난지 오래다. (실제로 이 나라의 공직 비리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일본, 이탈리아 못지않게 심각한 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과 자본 간 유착이 심해서 이를 뿌리뽑지 못하거나 뿌리뽑을 의지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유당과 우공당 등 수구보수 기득권들은 이 나라를 여기 언급한 나라들과 같은 부패대국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정의'는 물 건너가 버렸고, '국민'보다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맛이 나겠는가?

부디, 내년 총선에서, 진정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한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엄벌하는 공수처가 꼭 설치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정부윤리청이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비리 방지 기관을 갖춘 서구 정치 선진국들처럼, 공수처를 통해 이 나라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문화, 국민을 위한 정치문화가 확립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한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타락한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힘은 주권자에게 있다! [2019.11.15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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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10. 19. 13:00

정치판은 돈과 권력의 놀이터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어느 시대가 되었건, 정치는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2개의 조직만 살아남게 된다. 가상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다.

 

수구보수 자유당과 중도보수 더민주당 - 주류 우파 양당의 70년 권력 나눠먹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만의 패권]

자유한국당(자유당-수구보수, 뉴라이트)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중도보수, 중도개혁) 2개의 양대 주류 우파 정치집단은 70년이 넘도록 정치 권력을 '나눠먹기' 하듯이 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선진국 치고 높은 편에 속하는 실업률, 기레기가 넘쳐나 저널리즘이 실종되어 타락한 언론, 일본식 독점재벌에 예속되어 허약해진 경제, 학생들의 높아지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세계 2위의 자살률,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되는 부정부패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현실은 거대 양당에게 있어서는 '세력 발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자유당, 수구보수, 뉴라이트, 친일매국)과 바른정당(보수우파)과 우리공화당(역시 수구보수, 극렬 뉴라이트, 이명박근혜 회귀세력)으로 3분화되고, 민주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도보수)으로 쪼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화되고, 그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 바른미래당이 되는, 우파정당들의 파티장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쓰러져가는 좌파정당]

이렇게 주류 우파 정치집단들이 서로 쪼개졌다 뭉쳤다 하는 사이,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은 해체와 분열의 길을 가거나, 새누리당처럼 권력우위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지리멸렬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외계층을 대변했으나, 2011년 합당 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권력지향적 조직으로 전락하다 2014년 해체되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권력지향보다는 유럽 선진국과 같은 권력축소형 지향의 사민주의를 내세웠으나 공감도가 현저히 낮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율이 너무 낮다. '왼쪽 날개는 허약하고, 오른쪽 날개만 비대하게 커진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100년을 가는데....]

유럽 선진국들 -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가진 자들,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우파정당 못지않게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좌파정당 또한 영향력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민당....) 이들 국가에서는 민초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하기에, 이러한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또한 정치 세계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나치게 우파(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구보수)에 쏠려 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우파 체제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정치판이 재벌가들의 경연장(Super PAC - 대기업의 정치후원금)으로 전락했으며, 사회당이나 사민당 등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버니 샌더스가 소속된 '민주사회주의당(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활동이 뜸한 편이다. 이런 나라가 무슨 수로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도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못지않게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왼쪽 날개(좌파정당)와 오른쪽 날개(우파정당)이 서로 같은 사이즈(size)가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사회, 열린 사회의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길이다. [2019.10.19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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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민주당 지지는 계급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적 지지입니다

    2019.10.25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다는군요. 그러나 더민주당도 자유당 못지않게 부자 프렌들리 정책을 펼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우파정당, 우파정치인 천국이 되어버렸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역사적 진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오른쪽 날개만 펄럭거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2019.10.26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DVS 영상실2019. 10. 12. 10:47

자유한국당(자유당)이 정당의 탈을 쓴 수구보수 특권층들, 친일매국 사대주의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의 추태에 노래로 돌직구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볼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반민주 막장 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에 반대하였고, 새누리당 시절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발끈해했고,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꾼'들의 천국이 바로 자유당이었습니다.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국민들의 자발적 반일민족항쟁을 비웃었고 박근혜-최순실 치하 이 나라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황교안,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정체성을 팔아버린 나경원..... 이명박근혜 못지않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적이고, 군사독재친화적이고, 특권세력과 재벌에 아부하는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만일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정치 선진국이었다면 자유당은 벌써 해체되었고, 자유당 의원들은 전원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매카시즘을 청산한 지 오래고, 영국의 보수당, 프랑스의 공화주의당 등도 1980년대 이후 실용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자유당은 수구보수를 못 버리는군요.)

자유당 해체를 염원하는 이 노래가 단순히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그칠 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이 나라를 지배해온 친일매국-수구보수-과거회귀-뉴라이트 기득권들이 주권자들의 손 앞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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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9. 27. 16:51

지난 2014년 8월 7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은 자유한국당(자유당)의 옛 명칭 '새누리당'의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옛 명칭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연합'을 따서 지은 특이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2개의 주류 우파 정당(새누리당은 수구-친일-극우파, 새민련은 중도우파)을 신랄하게 비꼬는 해당 계정은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설명 멘트로 노동자와 서민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한 새누리-새민련 보수 양당을 비판하였다. 정말, 실제로도, 지난 2017년까지 새누리당(현재의 자유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의 더민주당)이 진심으로 노동자를, 서민을 위해 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 오로지 부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왜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는지, 그 당시 새누리도, 새민련도 알지 못했다.

 

새누리민주연합 페이스북 계정

[새누리민주연합에서 더불어자유당으로 : 우파 정당만 비대해지면?]

그런데 2019년 현재는 어떨까? 역시나 2014년 당시와 '다를 것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들 세 정당은 부자들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부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자들과 뉴라이트들의 사교클럽'이다. 비단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자유당)' 뿐일까? 더민주당도, 바른당도 똑같다. 이들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했고, 이들 중에는 수구보수적인 관료들도 몇 명 존재할 정도로 자유당 못지않게 우파 정당이다. 우파 정당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자들, 억만장자들, 재벌에게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정당이 바로 우파 정당이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70년간 자유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 정당만 비대하게 커졌고, 우파 정치인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이 나라뿐인가.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들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 술 더 떠 자민당이라는 극우집단이 64년째 1당 독재로 집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를 비롯한 우파들이 정치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남미는 이것보다 한 술 더뜬다. 멕시코는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우파 양당이 여전히 정치계의 주류이며, 브라질은 극우파 보우소나로 집권 이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가 획일화되어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만 무한하게 만들어진다.

 

새누리민주연합과 더불어자유당

 

[대한민국에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결국 이런 식의 구조를 반복하다가는 앞서 언급한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처럼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주류 우파 정당과 경쟁하는 것이 옳다. 유럽을 봐라.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프랑스의 공화당과 사회당, 전진당, 프랑스좌파전선, 스웨덴의 온건당과 사민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유럽 선진국은 부자들을 위한 우파 정당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좌파 정당이 서로 간에 경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들에 비해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바른미래당(바른당) 등 보수 정당만 비대하게 커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등장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 대가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서민들이 자본의 약탈적 확장에 고생해도,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도, 비정규직들이 직장을 잃어도, 그 뒤에 숨어있는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을 비판하기 힘들어져 많은 국민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좋은가?

보수적인 우파 정당만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파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정당이 하나라도 필요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당연한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2019.9.27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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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9. 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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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작업실2019. 9.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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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5. 24. 19:42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 제1조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상당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 헌법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벌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러도,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수구극우집단 자유당이 광주민중혁명을 "북한이 사주한 게릴라 소요사태"라고 폄훼해도, 과거의 일이라 하며 나몰라라 하고,

KBS와 MBC가 일본의 NHK처럼 우익의 정치 프로파간다로 변질되도, 욕하면서 시청하고,

일제 식민 잔재가 남아있는데도, 뿌리뽑으려 하는데 엉터리 불량국가 일본의 흉계가 무서워서 쩔쩔매고,

의식과 행동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남아메리카에 특권언론이 지배하는 '베네수엘라'라는 미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헌법을 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그는 헌법을 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989년 카라카스 대학살의 아픈 역사를 겪었던,

이어서 우고 차베스와 니콜라스 마두로의 新엘리트-특권-부패독재를 겪고 있는,

특권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뒤틀린 언론환경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뒤틀리고도 슬픈 역사를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과이도와 베네수엘라 민중들이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이지요.

오죽하면 베네수엘라 민중의 참 지도자 후안 과이도 역시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 임시정부 수장이기에 앞서

'베네수엘라'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민중이기에 헌법을 들고 부패한 니콜라스 마두로와 이에 부역하는 특권언론에 맞서 민중과 함께

목숨 걸고 데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어느 정부가 집권해도

특권언론이 여전히 나라를 좌우하고 있으며

부패와 독재의 유혹이 정치인들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이지요.

 

돌이켜보면

'토착 왜구'라 불리우는 친일의 후예,

국민 기본권을 탄압한 유신의 후예,

광주시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광주민중혁명을 잔인하게 총칼로 짓밟은 신군부의 후예

그리고 그 잔당들 투성이인 자유당이 여전히 정치판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이 여론을 지배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과

많은 정치인들이 부패와 독재의 유혹을 뿌리뽑지 못했고,

카라카스 대학살 주범과 그 잔당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으며,

시스네로스 족벌가의 '베네비시온' 방송으로 대표되는 특권언론이 여론을 좌우하는 베네수엘라의 뒤틀린 현실이

얼마나 닮았는가 대한민국 민중이면서 국제 민중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한민국 민중들도

베네수엘라 민중들도

헌법을 읽어

주권자 의식과 민주 의식을

되찾을 때입니다.

주권자 의식과 민주 의식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 민중 모두가 헌법을 읽어

주권자 의식과 민주의식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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