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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 이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들썩거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이 나라 검찰의 통제불능 독재적인 시스템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비롯해 재벌, 자유한국당, 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은 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4년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옥살이한 바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 시대착오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자유한국당, 언론, 재벌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 투성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만 봐도 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 박정희 유신독재의 후예, 학살자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뭉쳐 만든 정치 마피아집단 자유한국당. 그들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는 당이 어딘가? 자유한국당이다. 나베씨와 황공안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들이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던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당, 유신부활당이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이 만든 '막장' 법 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 나라 검찰 아닌가? 이 나라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을 신나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의실현은 커녕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 반 평화통일 친 분단진영에 관대한 친 우익 성향의 집단이다. 이런 검찰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신나게 들추고 있다.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현 총장인 쥐썩엿(SY)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쥐썩엿(SY)의 관료제 충성 옹호 망언은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관료적이어도 너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언론은 어떠한가? 독점 재벌 집단들은 북한의 왕조세습, 사우디의 왕가세습 못지않게 세습 체제이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탄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구보수 극우파들과 특권층들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개혁주의자들을 '반시장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심히 비난한다. 정말이지 이런 황금만능 독점재벌들과 수구보수 찌라시언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꼴 나고 있다. 유럽의 수치,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 있는 이탈리아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 재벌, 언론은 한 패거리가 되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상털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2010년 6월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첫 민주당 출신 총리가 자민당-언론-재벌-극우 카르텔의 공격을 받다 그들 앞에 무릎꿇고 2009년 9월 취임한 지 9달 만에 물러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깨어있는 민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늘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재벌은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신나게 붙여놓은 다음,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반평화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다. 하루속히 조국 전 장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이루어져,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만을 소망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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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중도보수나 중도진보 등 중도 진영에서는 "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비리 세력이 국정농단의 주된 세력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 일부, 우리공화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정권의 통제기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으며 정치권의 신경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공수처를 둘러싼 각 정당별 반응. 자유당만 '반대'를 외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더민주, 정의당, 민평당)하거나 바른미래당처럼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자유당은 역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물론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닭그네 부활  태극기부대도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자유당 못지않게 강경한 극우파들이요 과거회귀주의자들이다!>

[친일의 후예들, 유신독재의 후예들, 국정농단 주범들... 그들은 자신들 과거가 들통나는 게 부끄럽단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말할 것도 없는 적폐들인 건 그렇다 치고, 바른당의 일부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끝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을 착취한 자, 해방 후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한 자, 민주화 이후 가난한 서민들을 쥐어짜서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받는 자들, 그게 자유당과 우공당이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후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 갖가지 특권을 다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백성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시키고 잔혹하게 살해한 자들의 후예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패 재벌들의 호민관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그들이 70년 이상 누려온 온갖 특권과 호위호식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이 나라의 역사 시계를 일제강점기, 유신독재 시대로 거꾸로 돌리기 위해 목청 높여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정치 선진국들이었다면 자유당과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적폐 정치집단은 벌써 해체되었고 그곳의 의원들은 전원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정부윤리청'이라는 공직자 비리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영국도 이와 비슷한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비대한 이 나라의 정치판은 자유당과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의원들이 한통속으로 '공수처 반대'만 목청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나라의 정치를 타락시켜 나라를 몰락에 이르게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한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마피아'로 대표되는 범죄집단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의 수치'로 전락하여 유럽 최고의 '문화 국가'에서 최악의 '불량 국가'로 위상이 떨어졌다. 이 나라도 이미 이탈리아 꼴 난지 오래다. (실제로 이 나라의 공직 비리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일본, 이탈리아 못지않게 심각한 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과 자본 간 유착이 심해서 이를 뿌리뽑지 못하거나 뿌리뽑을 의지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유당과 우공당 등 수구보수 기득권들은 이 나라를 여기 언급한 나라들과 같은 부패대국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정의'는 물 건너가 버렸고, '국민'보다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맛이 나겠는가?

부디, 내년 총선에서, 진정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한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엄벌하는 공수처가 꼭 설치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정부윤리청이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비리 방지 기관을 갖춘 서구 정치 선진국들처럼, 공수처를 통해 이 나라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문화, 국민을 위한 정치문화가 확립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한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타락한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힘은 주권자에게 있다! [2019.11.15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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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은 돈과 권력의 놀이터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어느 시대가 되었건, 정치는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2개의 조직만 살아남게 된다. 가상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다.

 

수구보수 자유당과 중도보수 더민주당 - 주류 우파 양당의 70년 권력 나눠먹기는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들만의 패권]

자유한국당(자유당-수구보수, 뉴라이트)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중도보수, 중도개혁) 2개의 양대 주류 우파 정치집단은 70년이 넘도록 정치 권력을 '나눠먹기' 하듯이 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선진국 치고 높은 편에 속하는 실업률, 기레기가 넘쳐나 저널리즘이 실종되어 타락한 언론, 일본식 독점재벌에 예속되어 허약해진 경제, 학생들의 높아지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세계 2위의 자살률,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되는 부정부패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현실은 거대 양당에게 있어서는 '세력 발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자유당, 수구보수, 뉴라이트, 친일매국)과 바른정당(보수우파)과 우리공화당(역시 수구보수, 극렬 뉴라이트, 이명박근혜 회귀세력)으로 3분화되고, 민주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도보수)으로 쪼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화되고, 그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 바른미래당이 되는, 우파정당들의 파티장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쓰러져가는 좌파정당]

이렇게 주류 우파 정치집단들이 서로 쪼개졌다 뭉쳤다 하는 사이,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은 해체와 분열의 길을 가거나, 새누리당처럼 권력우위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지리멸렬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외계층을 대변했으나, 2011년 합당 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권력지향적 조직으로 전락하다 2014년 해체되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권력지향보다는 유럽 선진국과 같은 권력축소형 지향의 사민주의를 내세웠으나 공감도가 현저히 낮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율이 너무 낮다. '왼쪽 날개는 허약하고, 오른쪽 날개만 비대하게 커진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100년을 가는데....]

유럽 선진국들 -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가진 자들,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우파정당 못지않게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좌파정당 또한 영향력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민당....) 이들 국가에서는 민초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하기에, 이러한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또한 정치 세계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나치게 우파(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구보수)에 쏠려 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우파 체제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정치판이 재벌가들의 경연장(Super PAC - 대기업의 정치후원금)으로 전락했으며, 사회당이나 사민당 등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버니 샌더스가 소속된 '민주사회주의당(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활동이 뜸한 편이다. 이런 나라가 무슨 수로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도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못지않게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왼쪽 날개(좌파정당)와 오른쪽 날개(우파정당)이 서로 같은 사이즈(size)가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사회, 열린 사회의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길이다. [2019.10.19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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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교육 2019.10.25 21:18

    민주당 지지는 계급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는 사람들의 비판적 지지입니다

    • 그렇다는군요. 그러나 더민주당도 자유당 못지않게 부자 프렌들리 정책을 펼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우파정당, 우파정치인 천국이 되어버렸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역사적 진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 오른쪽 날개만 펄럭거리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자유당)이 정당의 탈을 쓴 수구보수 특권층들, 친일매국 사대주의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의 추태에 노래로 돌직구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볼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반민주 막장 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에 반대하였고, 새누리당 시절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발끈해했고,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꾼'들의 천국이 바로 자유당이었습니다.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국민들의 자발적 반일민족항쟁을 비웃었고 박근혜-최순실 치하 이 나라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황교안,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정체성을 팔아버린 나경원..... 이명박근혜 못지않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적이고, 군사독재친화적이고, 특권세력과 재벌에 아부하는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만일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정치 선진국이었다면 자유당은 벌써 해체되었고, 자유당 의원들은 전원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매카시즘을 청산한 지 오래고, 영국의 보수당, 프랑스의 공화주의당 등도 1980년대 이후 실용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자유당은 수구보수를 못 버리는군요.)

자유당 해체를 염원하는 이 노래가 단순히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그칠 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이 나라를 지배해온 친일매국-수구보수-과거회귀-뉴라이트 기득권들이 주권자들의 손 앞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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