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들의 나라 대한민국 (제1부)

DVS 논평 2020. 2. 27. 12:5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마피아들에 노출된다. 신문의 국제면과 외교안보면을 빼곡히 장식하는 '분단유지' '전쟁 중독' 군수마피아들부터 TV를 틀면 밤낮 가리지 않고 약 광고, 건강용품 광고를 내보내는 의료마피아들, 삼성•SK•현대차로 대표되는 독점재벌 마피아들, 종교의 가면을 쓴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마피아들... 마피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할 때 '마피아 공화국'이라고 종종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정치부터 법조, 경제, 문화, 종교, 의료, 언론 등 사회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마피아'다. 대한민국은 72년이 넘도록 그 '마피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마피아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정치와 법부터 살펴보면,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이명박그네 잔당들인 미래통합당(미통당)과 우리공화당(우공당)을 비롯한 '정치 마피아'가 정치계를 지배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 마피아'가 법조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 마피아들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의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야합을 저지른다. 정부와 법원의 유착, 재벌과 검찰의 유착은 말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이들의 부정행각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는 또 어떠한가? 경제도 마피아들이 지배한다. 이 나라 경제의 최대 지배자인 삼성은 '독점재벌 마피아'의 수장이며 삼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 삼성계 기업(르노삼성, 중앙일보-jTBC, 네이버, 한솔제지...)'들도 '독점재벌 마피아'의 일원에 속한다. 그리고 삼성 이외에도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독점재벌 마피아'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노동착취), 짓밟는(노조탄압) 행위를 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챙긴다.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즐겨 '소비'하는 우리는 이들 '독점재벌 마피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마피아들의 영향력은 정치, 법과 경제에서만 지배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법•경제라는 '거대 담론'과 촘촘히 연결된 문화•언론•의료•교육•종교 등의 분야에서도 '마피아'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을 다 이야기하다가는 장황해지므로 내일 이어서 이야기해보겠다.
'마피아들이 좌우하는 나라' -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내일 2부에 계속)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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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기업경제활력 지원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독점재벌 후원정책이다

DVS 논평 2020. 2. 26. 08:4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신문과 TV뉴스, 인터넷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 콘트롤 타워'라 불리는 김상조•홍남기는 이를 외면한 대신 재벌 대기업들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는 '재벌정부' MB와 박그네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다. MB와 박그네는 자신의 권력 토대를 마련하는 독점재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독점재벌을 살찌우고, 이윤 중심체제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규제완화)는 상식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친기업적이고 노골적인 '재벌 후원' 내지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셈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세금 감면•규제 특례'가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재벌들에게 모든 분야를 지배받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독점재벌 마피아들의 공화국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라는 당근으로 재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의료민영화에 더욱 나서건 말건, 정부가 손을 놔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 진정한 정부라면 이들 독점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특례가 아니라 이들 재벌들이 부추기는 '무한 이윤추구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을 위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우파정부의 특성상) 재벌들 앞에서는 이명박그네와 다를 게 없어져서인지, 전염병 예방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할 판에 재벌을 위한 '세금 감면, 규제 특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화적 정책들은 이명박그네 때만으로도 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철학없는 기회주의의 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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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DVS 영상실 2020. 1. 24. 18:36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 스마트폰을 켜고 네이버 뉴스를 확인하며 중앙일보를 읽고 르노삼성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 저녁을 먹으면서 JTBC 뉴스나 드라마, 예능을 봅니다.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중앙일보, 르노삼성, JTBC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범 삼성계열'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는 삼성가문의 대들보이고, 네이버는 삼성 사내 벤처로 출발한 국내 최대의 인터넷 독점자본이며, 중앙일보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주력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르노삼성은 프랑스 르노사와 삼성의 합작법인이고, JTBC는 동양텔레비전(TBC)에 뿌리를 둔 중앙일보 산하 종편방송입니다. 삼성이 이 나라의 일상을 통제하고 있네요!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의 종주국이자 독점재벌의 고향인 미국은 삼성공화국인 이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독점자본의 노예랍니다. 미국의 언론을 보세요. ABC는 월트디즈니 픽처스가, CBS는 바이아컴 사가, NBC는 컴캐스트가, CNN은 AT&T가, FOX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루퍼트 머독이, 뉴욕타임즈는 설즈버거 가문이, 워싱턴포스트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독점자본이자 재벌입니다. 이 나라보다 더 자본에 예속되었네요! 소름돋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디어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보다 자본에 더 많이 끌려다니고 있는 셈이지요. 씁쓸하지 않나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합시다.

 

현대사회 자본의 영향력을 키운 장본인 에드 버네이즈(Ed Bernays)와 그가 만든 세상은 바로 자본의 세상, 찌라시 세상이다. 이게 미국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재벌이 언론을 통제하고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일본과 이탈리아,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넘어서 전 분야가 독점재벌 자본에 장악당한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영상=FOXADHD]

가사는 이렇습니다:

When you wake up in the morning in the U.S.A.

미국에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Turn on your television, Good Morning or Today

TV를 켜봐요, '굿모닝(ABC의 <굿모닝 아메리카>)' 아니면 '투데이(NBC의 <투데이 쇼>)'

There's a correlation 'tween what's on your display, and your health, your fears, and what you weigh

화면 속에서의 건강, 공포, 그리고 몸무게 문제랑 관련지어보면 문제를 알 수 있지

Anchors talk about bombs in Baghdad

앵커들은 바그다드에 떨어진 폭탄을 이야기하고

Tech segments makes you wish you had the new doo-dad

기술 소식은 당신이 갖고 싶은 뭔가를 사도록 말 걸지

They give you anxiety in between each ad

광고 사이사이에는 불안감을 부추기는데

Because you're more likely to be buy things, if you feel sad

당신이 슬플 때 뭔가를 사고 싶어하기 때문이거든

See in the early 1930's, the big companies realized America's economy must overshadow its needs

1930년대 초반에, 대기업들은 미국 경제가 그 욕구를 넘어서도록 할 것을 깨달았지

One man invented "advertising" so companies could get their way

한 남자가 "광고"를 발명했고, 회사들은 그 길을 따라갔지

He called it the engineering of consent, and his name was Ed Bernays!

그는 이걸 "합의를 이끄는 경영"이라 했는데, 그의 이름은 에드 버네이즈였어!

Back to your morning, it's time to eat

아침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자

Breakfast used to be toast and a cup of coffee

아침식사는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이었지

Bernays used ads to make that seem incomplete, so now breakfast is cereal or a piece of meat

버네이즈는 광고를 통해 이걸 불완전하다 했어, 그래서 지금 아침식사는 시리얼이나 고기 한 접시야

Bernays told companies "Create a feeling of doom!"

버네이즈는 회사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라" 했고

So we'd want the company of things that can be consumed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소비할 수 있는 뭔가를 원하게 되었지

If you are what you buy, it's your identity, blame the last name Bernays, first name E!

만일 당신이 사는 것이 정체성이라면, '버네이즈' 성씨와 'E' 이름을 까발리렴

Sell anything to people if they think they need more, use techinques of sex and violence cause it's hard to ignore

사람들이 원하는 걸 더 사도록 만드려면,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성과 폭력성의 기법을 사용해서 물건을 팔지

If you think it will make you happy you'll go to a store

그걸 당신이 떠올린다면 가게에 갈 때 행복해지겠지

And if you think you're in danger, you'll support a war!

그리고 당신이 만일 위험에 처했다면, 전쟁을 지지하게 되겠지

From Dodge to Jim, Chiba and CBS, used Bernays' technique to achieve their success

닷지(자동차)부터, 짐, 치키타(구 유나이티드 프루트사, 과일)와 CBS(방송사)는 버네이즈의 전략을 사용하여 성공하게 되었지

Procter & Gamble, even Hellman's Mayonnaise, General Electric were all clients of Bernays

프록터 앤 갬블(생활용품), 심지어 헬맨 마요네즈와 제네럴 일렉트릭까지 모두가 버네이즈의 전략을 따랐지

Thanks to Bernays, companies control what you see

버네이즈 때문에 기업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통제해

From what you wear, to what you drink, to what you want to be

당신이 입는 것부터, 마시는 것, 뭐가 되고 싶은지까지

It all comes down to Bernays' simple theory

이 모든 것들은 버네이즈의 단순한 이론과 관련 있지

Reduce people to anger, lust, fear and envy

사람들의 분노와 욕구, 공포와 질투심을 억제하라고!

So if you fat, sick or scared and you want to know why, don't blame fate or luck or the man in the sky

그래서 당신이 뚱뚱하거나, 아프거나, 무서운지 이유를 알고 싶다면, 운명이나 운, 하늘의 신을 탓하지 마

Until you turn off your TV, companies will all get their ways... you're being manipulated by Ed Bernays!

당신이 TV를 끌 때까지, 회사들은 각자 알아서 하겠지...라 하겠지만 당신은 이미 에드 버네이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노래 가사 참 충격적이지요? 이 노래 가사처럼 자본에 예속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의 미국인들입니다. 이 나라도 이미 미국 꼴 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재벌들은 기뻐하겠지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못 깨어나게 하니. 아주 좋구먼! 돈잔치다!'를 외치면서 '하하하' 거리겠지요. 재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사실을 이 나라도 미국도 깨달았으면 합니다.

 

시청하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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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세력과 검찰, 언론, 재벌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DVS 논평 2019. 12. 24. 09: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년 말, 이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들썩거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이 나라 검찰의 통제불능 독재적인 시스템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비롯해 재벌, 자유한국당, 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은 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4년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옥살이한 바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 시대착오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자유한국당, 언론, 재벌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 투성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만 봐도 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 박정희 유신독재의 후예, 학살자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뭉쳐 만든 정치 마피아집단 자유한국당. 그들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는 당이 어딘가? 자유한국당이다. 나베씨와 황공안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들이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던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당, 유신부활당이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이 만든 '막장' 법 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 나라 검찰 아닌가? 이 나라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을 신나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의실현은 커녕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 반 평화통일 친 분단진영에 관대한 친 우익 성향의 집단이다. 이런 검찰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신나게 들추고 있다.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현 총장인 쥐썩엿(SY)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쥐썩엿(SY)의 관료제 충성 옹호 망언은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관료적이어도 너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언론은 어떠한가? 독점 재벌 집단들은 북한의 왕조세습, 사우디의 왕가세습 못지않게 세습 체제이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탄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구보수 극우파들과 특권층들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개혁주의자들을 '반시장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심히 비난한다. 정말이지 이런 황금만능 독점재벌들과 수구보수 찌라시언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꼴 나고 있다. 유럽의 수치,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 있는 이탈리아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 재벌, 언론은 한 패거리가 되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상털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2010년 6월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첫 민주당 출신 총리가 자민당-언론-재벌-극우 카르텔의 공격을 받다 그들 앞에 무릎꿇고 2009년 9월 취임한 지 9달 만에 물러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깨어있는 민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늘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재벌은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신나게 붙여놓은 다음,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반평화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다. 하루속히 조국 전 장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이루어져,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만을 소망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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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는 세상이 갈수록 뒤틀려집니다

DVS 논평 2019. 11. 22. 15:43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닭그네를 몰아낸 지 2년이 다 지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정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구보수 적폐들이 날뛰고, 친일 정치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세습 독점 특권재벌들이 여전히 경제판을 지배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2019년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 유신독재, 1% 특권세력, 재벌들의 하수인이자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는 '막말제조당'이다. 사진은 유튜브 '홍카콜라' 계정으로 유명한 (그 당 소속)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치는 친일 극우 토왜들에게, 경제는 세습 독점재벌에게, 문화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래문화에 점령당한 나라]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내놓았지만, '적폐 청산'을 강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린 극우정치인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온갖 막말과 망언이 매연처럼 뿜어 나오고 5.18 민주혁명까지 모독하는 '친일매국-독재당' '막말제조당'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퇴출되기는 커녕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비웃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타 정당이나 언론에게 고소장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자유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황색 쓰레기 수구보수언론, 독점 특권 재벌, '국가의 탈을 쓴 범죄조직' 일본과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유당을 비롯한 친일수구독재적폐들을 단죄할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악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려는 폭력적 극우단체 우리공화당-박사모를 비롯한 길거리 극우파('태극기 부대'로 불리우는 극단적 유신독재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활개친다. 이들을 제대로 단죄할 정치인, 정당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왕조 세습,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세습 못지 않게 세습문화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재벌들도 문제투성이다.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투여, 폭행, 갑질 등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먹을 제대로 칠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재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정부는 이들 재벌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없었다. 언론들은 또 어떠했나? 세습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가? 재벌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경제도 독점 세습재벌들 때문에 소규모 상인,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판을 치는 외래어 간판들. [화면=2016년 10월 9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문화는 또 어떤가? 정부며 조선일보며 한겨레며 KBS MBC SBS 종편 다 하나같이 싸이, 방탄소년단(BTS), 김연아, 손흥민 등 나라 밖에서는 한류를 외치면서 '자랑스런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 안에 만연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과 그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 보도록 하자. 얼마나 많은 영어(외국어 간판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백화점 간판도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도배되었다!), 일본어(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의 간판인데, 홍대에 즐비한 일본어 간판을 보면 마치 홍대가 아니라 시부야, 긴자에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색문화에 점령당했다.), 중국어(요즈음 너도 나도 '마라탕(중국 사천성[四川省]의 대표적인 요리)'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간판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우수한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를 가진 세종대왕의 나라가 저렇게 변하다니! 외국인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아마 외국인들은 '저게 한국 맞아요?' 하고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더군더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악이나 서예, 혹은 역사 체험과 같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보다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제국주의 냄새 풍기는 강대국 트로이카'인 미국-중국-일본의 문화식민지, 문화적 기형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 어느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문화 대국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제발,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자!]

이렇게 정치는 극우 친일 토착왜구 천국 자유한국당과 유신독재 부활 및 추종 세력인 태극기부대에게 점령당하고, 경제는 왕조국가 뺨치는 세습을 선보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독점재벌들에게 점령당하고, 문화는 거대한 힘의 논리와 자본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거의 '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거대한 힘을 막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헌법을 읽음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자주적인 애국심과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같이 뒤틀려져 가는 이 시대에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2019.11.22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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