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말, 이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들썩거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이 나라 검찰의 통제불능 독재적인 시스템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비롯해 재벌, 자유한국당, 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은 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4년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옥살이한 바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 시대착오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자유한국당, 언론, 재벌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 투성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만 봐도 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 박정희 유신독재의 후예, 학살자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뭉쳐 만든 정치 마피아집단 자유한국당. 그들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는 당이 어딘가? 자유한국당이다. 나베씨와 황공안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들이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던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당, 유신부활당이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이 만든 '막장' 법 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 나라 검찰 아닌가? 이 나라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을 신나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의실현은 커녕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 반 평화통일 친 분단진영에 관대한 친 우익 성향의 집단이다. 이런 검찰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신나게 들추고 있다.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현 총장인 쥐썩엿(SY)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쥐썩엿(SY)의 관료제 충성 옹호 망언은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관료적이어도 너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언론은 어떠한가? 독점 재벌 집단들은 북한의 왕조세습, 사우디의 왕가세습 못지않게 세습 체제이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탄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구보수 극우파들과 특권층들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개혁주의자들을 '반시장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심히 비난한다. 정말이지 이런 황금만능 독점재벌들과 수구보수 찌라시언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꼴 나고 있다. 유럽의 수치,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 있는 이탈리아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 재벌, 언론은 한 패거리가 되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상털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2010년 6월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첫 민주당 출신 총리가 자민당-언론-재벌-극우 카르텔의 공격을 받다 그들 앞에 무릎꿇고 2009년 9월 취임한 지 9달 만에 물러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깨어있는 민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늘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재벌은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신나게 붙여놓은 다음,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반평화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다. 하루속히 조국 전 장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이루어져,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만을 소망한다. 투쟁!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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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닭그네를 몰아낸 지 2년이 다 지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정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구보수 적폐들이 날뛰고, 친일 정치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세습 독점 특권재벌들이 여전히 경제판을 지배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2019년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 유신독재, 1% 특권세력, 재벌들의 하수인이자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는 '막말제조당'이다. 사진은 유튜브 '홍카콜라' 계정으로 유명한 (그 당 소속)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치는 친일 극우 토왜들에게, 경제는 세습 독점재벌에게, 문화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래문화에 점령당한 나라]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내놓았지만, '적폐 청산'을 강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린 극우정치인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온갖 막말과 망언이 매연처럼 뿜어 나오고 5.18 민주혁명까지 모독하는 '친일매국-독재당' '막말제조당'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퇴출되기는 커녕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비웃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타 정당이나 언론에게 고소장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자유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황색 쓰레기 수구보수언론, 독점 특권 재벌, '국가의 탈을 쓴 범죄조직' 일본과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유당을 비롯한 친일수구독재적폐들을 단죄할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악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려는 폭력적 극우단체 우리공화당-박사모를 비롯한 길거리 극우파('태극기 부대'로 불리우는 극단적 유신독재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활개친다. 이들을 제대로 단죄할 정치인, 정당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왕조 세습,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세습 못지 않게 세습문화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재벌들도 문제투성이다.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투여, 폭행, 갑질 등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먹을 제대로 칠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재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정부는 이들 재벌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없었다. 언론들은 또 어떠했나? 세습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가? 재벌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경제도 독점 세습재벌들 때문에 소규모 상인,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판을 치는 외래어 간판들. [화면=2016년 10월 9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문화는 또 어떤가? 정부며 조선일보며 한겨레며 KBS MBC SBS 종편 다 하나같이 싸이, 방탄소년단(BTS), 김연아, 손흥민 등 나라 밖에서는 한류를 외치면서 '자랑스런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 안에 만연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과 그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 보도록 하자. 얼마나 많은 영어(외국어 간판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백화점 간판도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도배되었다!), 일본어(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의 간판인데, 홍대에 즐비한 일본어 간판을 보면 마치 홍대가 아니라 시부야, 긴자에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색문화에 점령당했다.), 중국어(요즈음 너도 나도 '마라탕(중국 사천성[四川省]의 대표적인 요리)'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간판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우수한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를 가진 세종대왕의 나라가 저렇게 변하다니! 외국인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아마 외국인들은 '저게 한국 맞아요?' 하고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더군더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악이나 서예, 혹은 역사 체험과 같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보다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제국주의 냄새 풍기는 강대국 트로이카'인 미국-중국-일본의 문화식민지, 문화적 기형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 어느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문화 대국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제발,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자!]

이렇게 정치는 극우 친일 토착왜구 천국 자유한국당과 유신독재 부활 및 추종 세력인 태극기부대에게 점령당하고, 경제는 왕조국가 뺨치는 세습을 선보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독점재벌들에게 점령당하고, 문화는 거대한 힘의 논리와 자본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거의 '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거대한 힘을 막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헌법을 읽음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자주적인 애국심과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같이 뒤틀려져 가는 이 시대에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2019.11.22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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