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닭그네를 몰아낸 지 2년이 다 지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정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구보수 적폐들이 날뛰고, 친일 정치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세습 독점 특권재벌들이 여전히 경제판을 지배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2019년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 유신독재, 1% 특권세력, 재벌들의 하수인이자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는 '막말제조당'이다. 사진은 유튜브 '홍카콜라' 계정으로 유명한 (그 당 소속)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치는 친일 극우 토왜들에게, 경제는 세습 독점재벌에게, 문화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래문화에 점령당한 나라]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내놓았지만, '적폐 청산'을 강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린 극우정치인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온갖 막말과 망언이 매연처럼 뿜어 나오고 5.18 민주혁명까지 모독하는 '친일매국-독재당' '막말제조당'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퇴출되기는 커녕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비웃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타 정당이나 언론에게 고소장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자유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황색 쓰레기 수구보수언론, 독점 특권 재벌, '국가의 탈을 쓴 범죄조직' 일본과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유당을 비롯한 친일수구독재적폐들을 단죄할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악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려는 폭력적 극우단체 우리공화당-박사모를 비롯한 길거리 극우파('태극기 부대'로 불리우는 극단적 유신독재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활개친다. 이들을 제대로 단죄할 정치인, 정당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왕조 세습,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세습 못지 않게 세습문화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재벌들도 문제투성이다.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투여, 폭행, 갑질 등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먹을 제대로 칠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재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정부는 이들 재벌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없었다. 언론들은 또 어떠했나? 세습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가? 재벌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경제도 독점 세습재벌들 때문에 소규모 상인,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판을 치는 외래어 간판들. [화면=2016년 10월 9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문화는 또 어떤가? 정부며 조선일보며 한겨레며 KBS MBC SBS 종편 다 하나같이 싸이, 방탄소년단(BTS), 김연아, 손흥민 등 나라 밖에서는 한류를 외치면서 '자랑스런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 안에 만연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과 그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 보도록 하자. 얼마나 많은 영어(외국어 간판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백화점 간판도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도배되었다!), 일본어(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의 간판인데, 홍대에 즐비한 일본어 간판을 보면 마치 홍대가 아니라 시부야, 긴자에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색문화에 점령당했다.), 중국어(요즈음 너도 나도 '마라탕(중국 사천성[四川省]의 대표적인 요리)'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간판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우수한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를 가진 세종대왕의 나라가 저렇게 변하다니! 외국인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아마 외국인들은 '저게 한국 맞아요?' 하고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더군더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악이나 서예, 혹은 역사 체험과 같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보다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제국주의 냄새 풍기는 강대국 트로이카'인 미국-중국-일본의 문화식민지, 문화적 기형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 어느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문화 대국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제발,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자!]

이렇게 정치는 극우 친일 토착왜구 천국 자유한국당과 유신독재 부활 및 추종 세력인 태극기부대에게 점령당하고, 경제는 왕조국가 뺨치는 세습을 선보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독점재벌들에게 점령당하고, 문화는 거대한 힘의 논리와 자본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거의 '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거대한 힘을 막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헌법을 읽음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자주적인 애국심과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같이 뒤틀려져 가는 이 시대에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2019.11.22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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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중도보수나 중도진보 등 중도 진영에서는 "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비리 세력이 국정농단의 주된 세력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 일부, 우리공화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정권의 통제기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으며 정치권의 신경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공수처를 둘러싼 각 정당별 반응. 자유당만 '반대'를 외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더민주, 정의당, 민평당)하거나 바른미래당처럼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자유당은 역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물론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닭그네 부활  태극기부대도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자유당 못지않게 강경한 극우파들이요 과거회귀주의자들이다!>

[친일의 후예들, 유신독재의 후예들, 국정농단 주범들... 그들은 자신들 과거가 들통나는 게 부끄럽단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말할 것도 없는 적폐들인 건 그렇다 치고, 바른당의 일부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끝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을 착취한 자, 해방 후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한 자, 민주화 이후 가난한 서민들을 쥐어짜서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받는 자들, 그게 자유당과 우공당이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후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 갖가지 특권을 다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백성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시키고 잔혹하게 살해한 자들의 후예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패 재벌들의 호민관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그들이 70년 이상 누려온 온갖 특권과 호위호식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이 나라의 역사 시계를 일제강점기, 유신독재 시대로 거꾸로 돌리기 위해 목청 높여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정치 선진국들이었다면 자유당과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적폐 정치집단은 벌써 해체되었고 그곳의 의원들은 전원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정부윤리청'이라는 공직자 비리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영국도 이와 비슷한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비대한 이 나라의 정치판은 자유당과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의원들이 한통속으로 '공수처 반대'만 목청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나라의 정치를 타락시켜 나라를 몰락에 이르게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한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마피아'로 대표되는 범죄집단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의 수치'로 전락하여 유럽 최고의 '문화 국가'에서 최악의 '불량 국가'로 위상이 떨어졌다. 이 나라도 이미 이탈리아 꼴 난지 오래다. (실제로 이 나라의 공직 비리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일본, 이탈리아 못지않게 심각한 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과 자본 간 유착이 심해서 이를 뿌리뽑지 못하거나 뿌리뽑을 의지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유당과 우공당 등 수구보수 기득권들은 이 나라를 여기 언급한 나라들과 같은 부패대국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정의'는 물 건너가 버렸고, '국민'보다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맛이 나겠는가?

부디, 내년 총선에서, 진정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한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엄벌하는 공수처가 꼭 설치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정부윤리청이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비리 방지 기관을 갖춘 서구 정치 선진국들처럼, 공수처를 통해 이 나라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문화, 국민을 위한 정치문화가 확립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한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타락한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힘은 주권자에게 있다! [2019.11.15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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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중일 기득권들 - 모두 70년이 넘어갑니다.
민주열사 정신은 계속된다!
검찰의 방송 KBS에게 고한다! 널 공영방송이라 부르기 민망하니 차라리 민영화가 낫겠다, 이 검BS야!
설치류와 가금류의 수준 -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었다니, 쇼킹 대한민국~!
언론개혁 성명서 - 일본과 베네수엘라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쓰레기언론 청산하자!!
헌법의 생활화, 베네수엘라처럼......
친일매국 유신독재 후예 자유왜국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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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9.10.17 0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주도 좋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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