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 11. 25. 11:16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 사상이,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친일 사상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 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강국들 못지 않게 우수한 문화재산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겐 충분히 있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여

이 나라의 언론이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여

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떠받드는가?

어쩌면 이 나라의 주인인 이 민족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23번째 성, 일본의 48번째 현, 미국의 52번째 주에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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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간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약점이 있는 정부는 강대국의 밥이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2019.11.25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지요.
      중국이 강할 때는 중화주의,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숭미주의.....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자들이 조선시대부터 정치를 좌우하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2019.11.26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DVS 영상실2019. 11. 16. 11:35

중국과 캄보디아는 베트남, 버마 등과 함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공업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착취가 '노동 탄압 대국' 대한민국 못지 않게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짓밟는 나라가 이 나라(=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2018년 8월, 중국 광동성(广东省) 심천(셴젠, 深圳)에 위치한 '제이식 기술(佳士科技/JASIC Technology)'의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쫓겨났고, 그 후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때 중국 현지 대학생들, 노동단체 활동가들, 공회 간부들은 제이식 기술 노동자들을 지지했는데, 노동자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들도 같이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44명이 구금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희대의 노동 탄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중 노동자 4명에게 '군중집회로 사회질서를 교란시켰다'라는 황당한 죄목이 씌워졌습니다. 마치 2013년 철도파업, 2015년 민중총궐기 때 노동자들을 '폭력' 운운하며 잡아간 닭그네 정부가 떠오르는군요. 아이고오! 중국이 땅은 크면서, 하는 짓은 왜 이리도 속이 좁은지..... (특히 자국 노동자들한테 왜 그러는지.... 그들도 그 나라 국민인데!)

2013년 12월 24일, 이 나라가 철도파업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호소하자,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 측에 "파업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4년 1월 2일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계 기업 '약진통상' 공장 앞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최저임금 인상"을 외친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15명을 연행하는, 그야말로 야만스러운 노동탄압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일각의 증언에 의하면, '약진통상' 측이 캄보디아 정부 당국에 군대를 투입해서 파업시위를 진압하라는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제 민주연대'는 "노동자, 시민, 많은 승려들이 함께한 평화적인 시위였는데도, 한국 대사관과 한국 기업에 의해 군대가 동원되는 초유의 인권탄압이 발생했다" "한국의 의류 및 봉제업체들이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로 하여금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한국의 저열하고 부끄러운 노동 탄압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단체 침묵'했습니다. 새누리도, 민주당도, 통진당도 모두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피눈물엔 관심 없었습니다. 이거 참..... (이 나라도 노동탄압국가, 캄보디아도 노동탄압국가,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있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노동 탄압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짐승보다도 못한, 야만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보다 약한 인간을 찍어누르는 것을 보면 오히려 맹수들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라지요. 중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민주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이를 지지한 시민들을 체포하는 것과, 캄보디아 정부가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연행했던 것을 보면, 그곳도 '노동 인권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선진국 유일의 노동 후진국'인 이 나라에게 뼈저리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노동자 스스로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국가도, 그 어떤 기업도 노동자를 대신해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 스스로가 그들을 바꿀 때, 그들이 만든 야만의 카르텔을 타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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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영상실2019. 11. 9. 20:48

중국의 고구려사-발해사 침탈 프로젝트 '동북공정(东北工程)'과 일본의 독도 침탈 및 근대사 왜곡 사관인 '식민사관(植民史観)'은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역사 괴롭히기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열기에 심취해 있을 동안, 중국은 우리 역사상 최강대국이였던 고구려(高句麗)와 그 후계 국가인 발해의 역사를 훔쳐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북공정(东北工程)'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정확한 명칭은 '동북변강의 역사와 그 현상에 관한 공정'으로,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규정해 놓은, 한민족 역사의 뿌리를 무시하는 역사왜곡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2007년을 끝으로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도 중국의 대다수 교과서에서는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민족'으로 찍히게 되는 셈이지요. '만주 벌판 달려라' 광개토태왕과 '발해의 창시자' 대조영이 이 광경을 보았다면 노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구려사와 발해사가 침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계는 이에 대해 둔감합니다. 고구려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동북공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역사 왜곡의 끝판왕 일본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역사왜곡의 최강자, 일본.... 아니지 왜나라!) 해가 바뀔 때마다 밥 먹듯이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것은 이미 연례행사가 되어버렸고, 수많은 교과서에 '타케시마' '니혼카이(일본해)' 등의 표기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근거 없는 '설(説)'을 검증된 것인 양 떵떵거리고,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강제징용도 부정하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일제 식민통치가 한반도를 풍요롭게 했다"는 너무나 해괴망측한 논리인 '식민 사관'까지 내세우며 한민족 역사를 왜곡하는 데 아주 신이 났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이 주장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왜곡의 선두주자이자 친일학자의 대명사 이병도부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한국인을 폄하하는 주장을 퍼붓는 뉴라이트 이영훈, 일제 식민지배를 하나님의 뜻이라 떠받드는 망언쟁이 문창극이 그 대표주자들이죠.) 역시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강력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교육계 역시 이미 주류화된 식민사관에 대해 비판하는 일을 꺼리고 있습니다. '신라장군' 이사부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분노에 가득 차거나 통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침탈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교육계 모두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하기는 커녕 '성명서'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을 지배하는 친일매국 세력들(자유당, 조선일보, 뉴라이트....)과 식민사학 추종자(문창극, 이병도, 이영훈, 류석춘.....)들이 청산되지 않았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해답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헌법을 통해 주권의식으로 무장하고, 민족학자들의 책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아,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에 맞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권의식, 민족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과 일본의 역사왜곡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민족의식과 주권의식으로 무장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이겨내고 민족 역사를 수호하도록 정부와 교육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하나,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우린 아직 일본의 식민지이고 중국의 속국이다"

-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식민사학 해체 국민운동본부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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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잘 읽었습니다

    2019.11.10 04:45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대통령은 언제쯤 나올까요?
      식민사관과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않는 한, 중국과 일본의 한민족 역사 침탈은 계속될 것입니다.....

      2019.11.10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DVS 논평2019. 9. 22. 19:06

하루가 다르게 멀다 하고 이 나라의 거리는 영어 간판으로 도배되어 간다. 서울 홍대 주변에는 일식집이 일본어 간판을 달고 즐비해 있더니, 이제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라탕을 비롯한 고급 중국 식당으로 또 즐비해 있다. 이것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어, 저거 우리네서도 많이 보던 건데....'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외래문화에 점령당해 버린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이 나라 국민'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린다.

 

일본에서나 볼 법한 붓글씨 간판과 일식 가옥형 식당이 난무한 홍대.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일본인가 헷갈린다

[밖에서는 한류, 안에서는 문화적 기형아 - 기가 막힌 현실]

'한류'를 앞세우며 문화 수출국임을 자부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작 내부에서는 외래 문화에 치우쳐 있어 문화적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현재 이 나라는 너무 미국과 일본문화, 중국의 저급문화 등 외래 문화가 자유롭게 판을 치고 있어,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곳이라는 뜻이다. 즉 황소개구리에 뒤덮여 설 자리를 잃어가는 토종 물고기들과 같은 처지다. 이 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 수입국이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의 팝 뮤직(pop music)이 라디오에서 쉴새없이 나왔고, 홍콩 영화가 유행할 때는 그 장면을 패러디하는 동작이 개그 소재로도 쓰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국과 일본에서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 대중문화가 크게 흥행하면서부터는 문화 수출국으로 바뀌었다. 이후에도 싸이, 방탄소년단, 소녀시대, 엑소, 트와이스, 레드벨벳 등 화려한 무대 위의 가수들과 김연아(피겨스케이팅), 박지성(축구), 손흥민(축구), 박세리(골프), 류현진(야구), 이승엽(야구), 정찬성(격투기), 최홍만(격투기) 등 스포츠계를 휩쓰는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은 문화-스포츠 면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이 되었으나, 정작 나라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외국 문화가 휩쓸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가고 만 것이다. '모순'된 셈이다.

 

[언제까지 문화적 기형아로 지낼 것인가]

이렇게 나라 밖에서는 '우리의 아들, 딸들' 외치면서 한류 열풍을 자랑하면서, 정작 나라 안에서는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 등 외래문화로 잠식 당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대만을 보라!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만은 동북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곳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 콘텐츠는 물론이거니와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왕정치(王貞治, 대만 국적자)' 등 많은 문화 콘텐츠와 스포츠 인력을 창출해냈던 나라다. 그랬던 대만이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심지어 중국의 대중문화로 뒤덮이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종합편성 채널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나라에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4개의 종합편성채널이 있고, 자국산 편성비율이 80% 이상인 데 비해, 대만은 TVBS, GTV(八大電視), ETTV(東森電視), SET(三立電視), ERA TV(年代電視), CTi(中天電視), NEXTTV(臺電視) 총 7개로, 방송시간의 대부분을 일본이나 대한민국 등 타 국가 프로그램으로 도배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치우쳐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계속해서 방치하다가는 외래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문화적 기형아'가 된 대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래서 문화정체성 회복이 중요한 이유다.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한 민족은 몰락의 길을 간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다. 대한민국이여, 언제까지 문화적 기형아의 삶을 살 것인가? [2019.9.21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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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자국문화와 전통을 우습게 아는 나라에 어떻게 문화융성 어쩌고 하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나라입니다.

    2019.09.24 1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DVS 영상실2019. 9. 7. 21:34

여러분은 혹시 공산당이 미디어를 통제하는 중국에도 저항 언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중국 남부 광동성에 있는 <남방주말(南方周末)>이라는 잡지사입니다. 1984년 광동성에서 창간되어 중국 공산당(=1949년부터 70년째 중국 기득권세력)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중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폭로해 온 독립 언론입니다. 그런 <남방주말>이 6년 전인 2013년 1월 중국과 대만 등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바로 사설 외압 문제였는데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기네 관영언론 <환구시보(环球时报)> 사설을 게재하라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방주말 기자들과 경영진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SNS 서비스 '시나 웨이보(新浪微博)'에 "남방주말 힘내라!(南方周末, 加油!)" "남방주말 전진하라!(南周前进!)" 등의 문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남방주말>에 더욱 더 압력을 넣었고, 결국 남방주말은 환구시보 사설을 싣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남방주말은 결코 중국 정부에 무릎꿇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설을 실었지만, 편집인의 서명을 뺐고, 인터넷판에는 '남방의 죽'이라는 칼럼에서 '남방에서 온 한 그릇의 뜨거운 죽, 그 안에는 한 줌의 용기가 들어 있도다. 추운 밤 풍진 세상에서 이 한 그릇의 따뜻한 죽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리....'로 끝까지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동안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 적폐들이 언론을 야금야금 먹어치웠습니다. 그들의 하수인인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신문들이 신문판을 다시 지배하고, KBS와 MBC가 수구보수 세력의 프로파간다가 되었고, SBS와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등 민간방송은 재벌기업과 족벌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박근혜 정권(2013 ~ 2017) 시절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원인규명은 커녕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낸 곳이 바로 MBC였습니다. MBC는 2010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MB씨'라는 멸칭을 갖게 되어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동안 MBC는 정권과 자본의 비리를 감시하던 탐사보도 프로그램 <뉴스 후>를 시청률 문제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없애 버렸습니다. (대신 시시껄렁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을 신설했습니다.) 급기야 2012년에는 <PD 수첩> <시사매거진 2580> <W> <뉴스 후> <MBC 스페셜> 등을 제작해 온 시사교양국까지 폐지했습니다. 김재철, 김장겸을 비롯한 낙하산들은 이명박근혜 친화적이고 국민을 적대시하는 '막장 방송'을 만들어 MBC를 파탄으로 내몬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엄벌은 2019년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정수장학회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현재 MBC의 사장을 맡고 있는 최승호 PD 역시 탐사보도프로그램의 부활에는 너무 소홀하고, MBC에 여전히 남아 있는 '또 다른 낙하산' 신동호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를 완전히 물러나게 하기는 커녕 단순 보직정지, 정직 몇 개월 정도의 조치를 내리는 데에 그쳐 언론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맞서 저항하는 <남방주말>보다도 못한 게 이 나라의 공중파들이란 사실을 여기 나온 이명박근혜 시대(2010 ~ 2017)의 암흑기 MBC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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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8. 13. 08:20

지난달(7월)부터 전개된 일본의 경제 침탈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 두 달 전(6월)부터 홍콩은 중국의 집요한 내정간섭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두 사례는 이 세상에 선한 강대국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가까운 사례다. 하지만 강대국들은 결코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 그림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강대국이다.

 

 

[힘겨루기에 중독된 강대국들 : 그들은 돈과 힘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이 세상에 결코 선한 강대국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동유럽 문제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빚은 문제이며, 중남미 문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책임이 크다. 티베트, 위구르 문제는 중국이 원인 제공자이며, 한반도 문제의 책임은 일본, 미국, 중국 3국에게 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확장경쟁이 낳았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문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

이들은 힘 없는, 가난한 민족들을 탄압하고 수탈하여 부를 쌓았다. 미국 백인들은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북미 대륙을 강탈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부족들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국경선을 그어 평화로웠던 아프리카를 분쟁의 땅으로 만들고 말았다. 중국은 국제 힘겨루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위구르,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며, (중국의 티베트-위구르 탄압), 일본은 한반도를 수탈하고 한민족을 착취해서 부를 쌓아올렸다. (1910~1945 / 35년간의 일제강점기,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국-소련 패권주의의 놀이터가 되었다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터가 되고 말았다. 일본, 미국, 중국 모두 남북한 국민들의 삶엔 관심이 없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 동유럽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이를 파괴하고 말았다. (1968~1969 / 체코 민주혁명 '프라하의 봄' 탄압, 비단 체코뿐 아니라 헝가리의 민주화 혁명 역시 소련에 의해 짓밟혔고, 소련 붕괴 이후 2000년부터 러시아 본토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독재 치하에 있다.)

이들의 패권주의 본능은 21세기 들어서 가속화되었다. 심지어 특정 국가 문제를 놓고서도 그곳 민중들의 생존권은 강대국들에겐 안중에도 없다. (2014년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도, 유럽 연합도, 러시아도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만 눈이 멀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난과 질병, 극심한 빈부 격차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휘둘려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렸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강대국들은 선하지 않다. 오로지 돈과 힘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국제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없다. 이게 강대국들이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극복하기 : 민중이 주인되는 세계를 향해]

그렇다면,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도 이 사례들은 전통적인 약소국이나 중견국 문제는 그곳 국민들의 自決權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순리를 일깨워 준다.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의 해결책은 티벳인과 위구르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한반도 문제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전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는 방안 역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영국도 -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리 없다. 자칫하다간 이들이 강대국에 의존하는 '또 다른 식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강대국(미국, 영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이 지배하는 '뒤틀린 세계 질서'를 바로잡아 민중이 주인되는 '바로잡힌 세계 질서'로 국제 관계를 바꿔나가야 한다. 국제관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 강대국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다양성이 실종된 사회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강대국 중심의 세계질서, 이제는 바꾸자. [2019.8.13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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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8. 12. 11:04

한반도는 70년간 강대국들에 의해 둘로 쪼개졌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대시하며 헐뜯느라 정신 없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남북한 화합이나 협력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남한과 북한 간에 남아있는 대립이 제대로 청산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한반도에서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정작 한반도의 평화나 화합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다.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일본의 아베 총리,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한반도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꿍꿍이]

그렇다면 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이 그토록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늘 한반도를 탐내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미국의 경우, 1950년 6.25 전쟁(1950.6.25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되어 1953.7.27 휴전협정 체결까지 3년간 지속되었다) 이후 남한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군을 남한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이어져 2002년 중학생 압사사건이나 탄저균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후 미국은 이러한 사안들을 망각하게 되었고, 2019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그 곳에 의존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변인이 아닌가? - 왜 남북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다음으로 일본인데, 일본은 2019년 현재도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공동체를 못살게 굴고 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간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못살게 구는 존재 역시 일본이다.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으며, 돈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우매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들은 원색적인 망언에 열중하고 있다. 주로 독도 문제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에서 망언과 막말을 쏟고 있다.) 오죽했으면 남북한 분단의 배후에 일본이 있다는 소리가 나왔을 정도랄까? (일본은 남북한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반대하는데, 이는 인구가 줄고 빚더미가 늘어 통일된 대한민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35년간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군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드는 정치집단이자 친일수구세력의 대변집단 '조선일보(이들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성향, 해방 후에는 친독재 성향, 속이구 선언 이후 친기득권 성향으로 진화했다.)'와 '자유한국당(=일본 자민당 대한민국 지구당[자유당])'이 70년 넘게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니 (2019년 현재 민주당이 권력을 잡은 지금도 자유당의 파워가 너무 막강해서 탈이다.) 어쩌면 우리는 '일본의 48번째 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 역시 한반도를 자신들의 손 안에 넣으려고 미쳐버렸다. 일본이 독도를 뺏는 데 집중한다면, 중국은 이어도를 뺏으려 한다. (그들 입장에서) 바다를 지배하려면 이어도를 수중에 넣고, 이어도를 장악하면 한반도 패권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 못지않게 역사 왜곡을 일삼는데('동북공정'), 엄연한 우리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미세먼지나 황사 등 환경 재난의 배후에도 중국이 있다. 아무리 중국이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 할지라도, 환경 의식에서는 유럽이나 미국보다도 못한 '환경 후진국'이기에 한반도가 미세먼지나 황사로 고통을 받아도, 그들은 자기들마저도 황사에 노출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다 한 술 더 떠 북한의 의사결정은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한 정부의 의사결정이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북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 남북한 정부 모두가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뒤틀린 현실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하는가?

 

북한 핵 문제를 풍자한 그림. 여기 나온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강대국들도, 남북한 위정자들도 아닌 남북한 민중들의 자발적인 결정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읽는 습관을 들여 한반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사진은 김용택 선생님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본부'의 '손바닥 헌법책'.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의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도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의식을 갖도록 '헌법 읽기'를 통해 우리가 주권 의식, 주인 의식을 되찾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인 미국도 시민사회를 통해 ('시민 교육 센터') 헌법 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이유 없다. (즉, '헌법 읽기'는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당연시되어야 할 시민의 의무이다. 중국이나 일본은 1당독재로 '껍데기만 민주주의 국가'라 헌법 읽기 교육 자체가 없다.) 헌법을 읽는 것을 습관화함으로 한반도의 주인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고, 대한민국을 넘어 남북한의 민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가능할 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룩하게 할 수는 없다.

잊지 말자. 한반도는 일본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한반도는 남북한 민중들의 것이다. [2019.8.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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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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