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 10. 12. 17:45

지난 2017년 12월 26일 MBC의 보도 부문이 파업 끝에 정상화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2018년 초중반까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렇게 된지 1년 반이 지난 2019년 10월, 과연 정말로 KBS와 MBC가 정상화되었는가?

KBS 로고
MBC 로고

[시민은 공영방송에 접근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느껴진다. 이는 KBS와 MBC가 오랫동안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NHK식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KBS와 MBC의 시스템은 태생부터가 일본 NHK 시스템을 모방했다. 일본의 NHK는 매년마다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기 쉽다. (NHK 사장을 임명할 때 일본 총리가 임명하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KBS도 마찬가지다. KBS도 NHK 시스템을 본따 예산과 수신료를 정부와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구보수 권력을 옹호하는 성향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진을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명박근혜 시절만 봐도 안다. 얼마나 이명박근혜에 충성했는가. 그리고 또 2019년 10월 현재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것을 보면 KBS 정상화가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MBC는 또 어떠한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기관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유산 '정수장학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자주 작용하고,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뉴라이트 성향 이사장이 오면 이를 비판하지 못하고, 정수장학회의 비리에 대해 심층 비판보도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방송사가 다 있나! 이렇게 권력 중심의 공영방송 환경에서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었다. 즉,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송평의회를 통해 '시민 소유 언론'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 정치 선진국의 공영방송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가로 KBS, MBC의 주류 프로그램은 탐사보도나 고발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 예능이 되어버렸다. 물론 영국 BBC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긴 하지만, 여전히 BBC의 주력 기능은 심층보도와 비판보도라는 점에서 권력-자본 중심 뉴스 및 오락 위주가 되어버린 KBS, MBC와 전혀 다르다.)

 

[국민TV의 사례: 국민주 방송의 실현]

국민TV방송의 로고

2014년 4월,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대안미디어이자 '국민주 방송'을 표방한 국민TV가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5년이 지난 2019년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얻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을 당당하게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안언론의 대표봉 중 하나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출발해, 5년차 대안언론으로 정착한 국민TV는 '국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임을 표방했기에 지금도 여전히 메이저 대안언론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KBS와 MBC가 참고할 만한 (굳이 유럽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멀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다. 방송전파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국민TV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BS, MBC를 국민TV처럼 시민주 방송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살아왔던 KBS와 MBC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이 왔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다들 '민영화'가 해법이라 제시하나, 만일 지금 KBS와 MBC를 민영화할 경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질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숨은 자본권력에 점령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1987년 제1공영방송이던 TF1(Télévision Française 1)이 부이그(Bouyges) 건설 산하의 민영방송으로 바뀌면서 비판기능이 실종되고 오락 위주의 채널로 재편된 것을 보면 민영화의 폐해를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KBS와 MBC를 앞서 언급한 국민TV와 같이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수구보수권력과 거대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신료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료 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수신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 시민들의 자발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짙다. ('수신료'를 없애고 국민TV나 팩트TV처럼 '자발적 후원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자발성으로 움직여야 상식적이지, 수신료라는 강제성으로는 운영되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훔치는 '수신료'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방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발적 시민후원금'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래야 시민들의 쓴소리가 방송 내용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상화. 누구나 외치지만 아직은 거창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대안언론(국민TV, 팩트TV, 뉴스타파, 고발뉴스....)을 통해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꾸고, 공영방송(KBS, MBC)을 국민주로 전환하는 '가볍겠지만 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이 나라의 언론환경도 언젠가는 건강해져 '아시아 1위 언론자유국'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KBS와 MBC를 국민주 방송으로! [2019.10.12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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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9. 6. 18:23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이런 청원이 올라와 있다. "한때 지상파 방송을 좋아했던 국민입니다. 2017년 방송통신 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KBS, MBC, SBS 3사 모두 재허가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KBS 1TV(채널 9번)는 646.31점, KBS 2TV(채널 7번)는 641.60점, MBC(채널 11번)는 616.31점, SBS(채널 6번)는 647.20점으로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JTBC(채널 15번)는 85.3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결론 내리면, KBS, MBC, SBS를 폐지시키고 JTBC를 지상파로 승격시켜, 수신료를 모아 JTBC에게 주고 EBS 수신료도 JTBC가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청원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싶더니, 이 청원의 배경에는 공중파의 타락이 배경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국민청원 - KBS, MBC, SBS를 없애고 JTBC를 공중파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

 

[공중파 3사의 속성 : 비판 기능보다 오락 기능이 좋아!]

사실 KBS, MBC, SBS 모두 공공성이나 매체의 비판 기능보다는 오락 기능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판을 황폐화시킨 이명박근혜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1980년 이전에는 KBS-MBC-TBC)은 말할 것도 없다.) 1993년 '문민 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KBS, MBC, SBS는 오락 기능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한다. 이들 오락 프로그램은 신변잡기나 시시껄렁한 억지웃음을 대부분 포함했으며,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등 상업방송이 발달한 국가들의 TV 프로그램을 마구잡이로 베꼈는데 (이 나라의 방송은 공교롭게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유럽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타국 방송을 베낀 해당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과 방송위원회, 시청자단체의 비판을 받고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 반면 이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들, <추적 60분(KBS)>이나 <PD수첩(MBC)>, <시사매거진 2580(MBC)>, <그것이 알고 싶다(SBS)>와 같은, 비판 기능에 충실한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그것도 심야)에 주로 편성되어 (물론 그 당시에는 낮방송이 없었던 아침방송(오전 6:00~11:00)-오후방송(오후 5:00~ 다음 날 오전 1:00) 2원제였으므로 9시 혹은 8시 메인뉴스가 끝나는 9:40 혹은 8:40부터 심야시간대로 직행했다.) 명맥만 유지하고 말았다. 즉, 공중파 3사는 언론으로서 가져야 할 비판적 저널리즘을 소홀히 하고 시청자를 마취시키는 자극적 오락 기능에만 매몰된 채 스스로 가치 없는 매체임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말았다.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공중파 3사는 비판 기능보다 오락 기능에 더욱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언론 황폐화의 주범 이명박근혜 시기부터는 완전히 '오락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2010년 MBC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뉴스 후>와 <W>를 폐지하고 음악전문 방송 M넷의 <슈퍼스타 K> 시리즈를 본딴 <위대한 탄생>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과 언론학자, 언론노조 등 시민사회에서는 "공영성이 후퇴한다"고 비판했으나 MBC 경영진들은 입을 닫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버린 2019년 현재, 오늘날 많은 이들이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9시 뉴스>나 <추적 60분>이 아닌 <1박 2일>이나 <뮤직뱅크>,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떠올리고, MBC 하면 <뉴스데스크>나 <PD수첩>이 아닌 <무한도전>, <쇼! 음악중심>, <복면가왕>을 더 많이 떠올린다. SBS 하면 <8시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닌 <런닝맨>을 더 많이 떠올리는 젊은이들도 있다. (허나 요즘 젊은이들은 공중파가 너무 시시해져서인지, tvN이나 JTBC 등 엔터테인먼트 종합 편성채널로 몰려 가고 있지만, 여전히 공중파 예능은 고정 시청자가 몇몇 남아 있어 위력이 강한 편이다. 반면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이게 언론이 맞나 의심스럽다.) 결국 KBS, MBC, SBS 모두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저널리즘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로서의 성격이 고착화되었고, tvN 뺨 치는 오락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국가의 방송이 저 수준이라니! 우리보다 '방송 오락화'의 폐해를 먼저 겪은 대만 못지 않게 처참해지고 만 것이다.

 

[시청률 지상주의와 자본의 유혹 : 공익을 포기하고 오락을 권장하라]

그렇다면 공중파 3사가 시민과 시청자단체의 욕을 '겁나게' 먹어도 버티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본의 논리, 즉 '하늘을 찌르듯 올라갈까 내려갈까' 하는 시청률 논리와 '풍부한 광고수익으로 방송사의 배를 불룩하게 채우는' 자본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뒤틀린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당장 요미우리신문 산하의 NTV나 산케이신문 산하의 후지TV만 하더라도 <JTBC 뉴스룸>이나 <국민TV 뉴스K> 같은 수준 높은 보도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온통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저질 포르노' 수준의 시시껄렁한 오락방송만 판친다.) 시청률 지상주의와 자본에 유혹에 물들어 타락한 공중파가 판을 치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방송사들이 권력이나 재벌을 비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권력[=자민당]과 친하고 자본[=우익기업]과 한 몸이 되어 그들을 '스포트라이트'에 오르게 하는 데는 1등이다.) 이 나라도 일본과 다를 게 없다. (어느 정부가 와도 KBS의 고질병인 '대통령이 사장 선임하기'는 계속되고, MBC는 정수장학회를 비판하는 보도를 아직도 못 하고, SBS는 여전히 태영건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니....) 흔히들 방송계에서 가장 비판받는 곳은 막말-극우 일색의 TV조선과 채널A지만, KBS, MBC, SBS도 TV조선, 채널A 저리가라 할 정도의 '막장성'을 보여준다. 아침 시간대와 초저녁 시간대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막장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다. 막장 드라마는 불륜,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등 '너무나도 뻔한 설정'에 치우쳐 있어 자극성은 있을지라도, 교훈이나 깊이가 없을 뿐더러,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사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 등 여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데 1등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여성차별적이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아무렇지 않게 마취되는 셈이다. 끔찍하지 않은가?

어디 '막장 드라마'만 그럴까? 먹는 방송, 소위 '먹방'도 문제가 있다. 좁게는 KBS 2TV의 맛집 방송 '생생 정보통'부터 넓게는 CU미디어의 '맛있는 녀석들'이나 SBS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 이르기까지, TV는 '먹는 방송'에 점령당했다. 이런 방송에서 해당 식품이 가진 영양학적, 질적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하는 담당자는 하나도 없다. 그저 '이거 맛있어요, 저거 맛있어요' 이런 소리나 나올 뿐이다. 이거 무슨 '아프리카TV'나 '유튜브' 같은 개인방송 혹은 동영상 사이트도 아니고 말이다. 이러한 '먹방'들이 넘쳐날수록, 음식의 질이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주제는 갈수록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의 눈과 귀는 그렇게 '획일화'된다. 이렇게 공중파들은 공익과 비판기능의 사명을 다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내팽겨 쳤고, 시청률과 자본의 광고수입을 '빵빵하게' 보장할 막장드라마와 먹방으로 무장했으니, 결국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중파 3사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셈이다.

 

[처참한 대가 : TV조선, 채널A 부럽지 않은 '불량 언론']

그 대가로 KBS, MBC, SBS 모두 2017년 말 재허가 탈락수준의 점수를 받고, (그리고 드디어 2019년부터) 적자가 나도, 막장드라마와 먹방을 못 버리고, 시청률에 좌우되고, 권력과 자본에 대한 날카로운 보도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막장 방송의 대명사 'TV조선'과 '채널A'도 울고 갈 수준이다. 정말이지 TV조선과 채널A 못지않은, 아니지, TV조선이나 채널A보다 훨씬 더 건강한 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공중파들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패널들과 필터링 없는 막말로 먹고 살고, KBS MBC SBS는 막장드라마와 먹방으로 먹고 살고 있으니, 이런 나라에서 건강한 문화가 꽃피울 수 있을까? 이런 방송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주인다운 삶,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나마 JTBC와 EBS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JTBC를 공중파-공영방송으로 승격시켜 시청료도 JTBC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중동이 여론을 좌우하는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싶다.) JTBC도 손석희가 떠나면 도로 '조중동 방송'으로 전락하기 쉽고 (더 나아가 '삼성 신문 중앙일보의 방송사'로 추락할 수도 있다.), EBS는 아직도 교육과 문화예술 및 교양 기능에만 치우쳐 있어, 교육방송으로 시작해(1952년 NET[미국국립교육텔레비전]으로 방송개시) 정치시사 현안까지 다루는 미국의 PBS[미국공영방송서비스재단]와는 달리 여전히 '교육 방송'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보노라면 정말 이 나라의 방송이 JTBC와 EBS를 제외하면 극도의 도덕적 타락과 우편향성에 빠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 길은, [개인이 해야 할 일로]공중파에 숨은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깨닫고, 그들의 마취에서 벗어나 헌법을 읽어 민주의식, 주인의식을 키우고, [사회가 해야 할 일로는] 대안언론(뉴스타파, 팩트TV, 국민TV, 미디어오늘 등)을 권장하여 공중파가 가르쳐 주지 않는, 세상의 진실을 알고 깨어나는 일밖에는 없다. 권력과 자본에 점령당해 썩은 기자들이 판 치는 공중파에 어떻게 희망이 존재하는가? 없다. 결국 썩은 세상을 걷어낼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사슬에서 벗어나 조금만이라도, 자유로워지자. [2019.9.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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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8. 30. 16:16

"KBS, MBC, SBS 모두 재허가 합격점에 미달한 반면, JTBC는 3관왕을 획득했습니다. 따라서 KBS, MBC, SBS 없애고 JTBC를 공영방송으로 승격시켜, EBS 수신료도 JTBC가 담당해야 합니다."


옳은 말이다. 그동안 KBS, MBC, SBS가 한 게 뭐가 있었나. 막장드라마와 먹방으로 국민을 마취시킨 죄, 이명박근혜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땡전'식 뉴스로 국민을 우민화시킨 죄, 공익적인 프로그램들을 뒷시간대로 밀어넣고 황금시간대에 시시껄렁한 막장드라마, 먹방, 수다방으로 채워넣어 방송의 다양성을 말살한 죄. 이 정도면 극우방송 TV조선과 채널A, 성향 왔다갔다 하는 MBN, 한전방송 YTN도 울고 갈 듯 하다.
KBS는 정치권력이 좌우하고, MBC는 정수장학회에게 좌우된다. SBS는 태영건설의 지배 하에 있고, TV조선과 채널A는 태생부터가 꼴통수구-친일, 극우 성향의 방송이다. 그나마 나은 곳은 JTBC와 EBS뿐인데, JTBC는 여전히 중앙일보와 삼성에서 독립하지 못했고, EBS는 제대로 된 사장을 만나려면 한참 멀었을 뿐더러, 교육방송으로 시작해 시사문제까지 다루는 종합공영방송으로 거듭난 미국 PBS와 달리 아직도 교육 및 교양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정말 씁쓸한 방송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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