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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세상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둘러 보면 시끄러운 일들이 너무 가득하다. 특히 정치문제를 놓고서는 더욱 그렇다. 이 사진 한 장에 적힌 안내문 때문에 나는 엄청 화가 솟을 지경이다. 그 사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저희 매장 내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노란 리본의 정의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단체의 떨거지 빨갱이 추종자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 안내문을 적은 편의점 점주는 좌파와 우파의 정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이이다. 우파 정당인 더민주당한테 빨갱이라니! 이건 정말 아니다. 더군더나 우파 단체인 한국노총한테도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다니! 정말 정말 더 아니다.

미치겠다. 우파 정당인 더민주당과 우파 노조인 한국노총한테 빨갱이라니.... 속이 터질 것 같다. 저렇게 안내문을 쓴 사람은 좌파와 우파가 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자들이다.

 

이런 짤방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로 변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우파들도 좌파에 대해 나쁘게 취급한다면, 그럼 좌파들도 우파는 더 나쁘고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런 극우 냄새 풍기고 더럽게 터무니없는 안내문을 적은 점주는 '더민주당=좌파' 주장을 어디서 들었을까? 아마 TV조선이나 채널A, 펜과마이크 같은 쓰레기언론이나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기레기들, 저질 유튜버들을 통해 주워담아 듣지 않았나 싶다.

 

더민주당은 우파 정당이다. 정확히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중도보수 성향의 정당이다. 더민주당이 배출한 3명의 대통령 김대중(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 노무현(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문재인(더민주당)의 성향은 중도보수(중도우파) 성향이지 결코 좌파는 아니다. 그들은 결코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며, 무정부주의자도 아니다. 그들은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주의자, 우파다. 그 점주 말대로 우파정당인 더민주당이 '빨갱이'라면 유럽 선진국의 '정통 좌파' 사회당, 공산당은 또 뭐가 되는가? 유럽 선진국의 사회당, 공산당 등 '정통 좌파'들은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그렇게 무식해 터진 꼴통들이 있다니'하면서 배를 잡고 웃을지도 모른다. 한국노총은 말할 것도 없는 100% 우파 성향의 노조다. 태생부터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세력들의 총애와 특혜를 받고 자라난 단체가 바로 한국노총이다. 급진 좌파 성향의 민주노총과는 완전히 다른, 보수적, 우파적 성향을 띄는 노조가 바로 한국노총이다. 당장 역사만 봐도 안다.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 한국노총만이 유일 합법이었으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권력 순응적, 타협적 성향이다. 그런데 그 해괴망측한 안내문을 적은 점주는 더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우파 정당 및 단체까지 빨갱이로 몰아버렸다. 우파 정당인 더민주당과 우파 노조인 한국노총한테 '빨갱이'라니!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이탈리아 꼴 난 것이다. 유럽의 적폐국가인 그 이탈리아 말이다. 노동자들, 농민들의 자발적 정치세력과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민주의자들을 빨갱이 취급하던 악마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서 못 빠져나오는 '막장 국가' 이탈리아. 그리고 베를루스코니에게 장악당한 이탈리아의 신문, 방송들... 이들은 이탈리아를 색깔론 중독으로 만들어 이탈리아의 발전을 더디게 했고, 이탈리아를 쓰레기 국가로 만드는 데 혁혁한 공신이 되었다. 이 나라도 이미 이탈리아 꼴 난지 오래다. 신문, 방송 등 언론이 자한당과 우공당,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세력들에게 장악당했기 때문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호도하며 무차별적인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부추기는 기레기들이 만드는 쓰레기 신문, 방송은 가치가 없는 돌덩어리들이다. 베를루스코니가 지배하는 족벌세력의 확성기가 된 이탈리아 신문, 방송들처럼 말이다. 대한민국은 촛불정부가 들어선 2020년 현재도 여전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레기 천국 일본이나 이탈리아 못지않은 3류국가다.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에게 부역질한 고위층들이 해방 후에는 미국 매파들에게 굴종하여 민주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학살하여 권력을 채웠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름만 수십 번 바꾼 채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 우리공화당) 기득권으로 변신하여 72년째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 정말 씁쓸하다. 이런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 물려주고 있는, 이 나라에 사는 우리 모두가 씁쓸하고 부끄럽다.

 

2020년 1월 13일

2019년 말, 이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들썩거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이 나라 검찰의 통제불능 독재적인 시스템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비롯해 재벌, 자유한국당, 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은 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4년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옥살이한 바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 시대착오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자유한국당, 언론, 재벌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 투성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만 봐도 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 박정희 유신독재의 후예, 학살자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뭉쳐 만든 정치 마피아집단 자유한국당. 그들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는 당이 어딘가? 자유한국당이다. 나베씨와 황공안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들이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던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당, 유신부활당이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이 만든 '막장' 법 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 나라 검찰 아닌가? 이 나라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을 신나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의실현은 커녕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 반 평화통일 친 분단진영에 관대한 친 우익 성향의 집단이다. 이런 검찰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신나게 들추고 있다.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현 총장인 쥐썩엿(SY)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쥐썩엿(SY)의 관료제 충성 옹호 망언은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관료적이어도 너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언론은 어떠한가? 독점 재벌 집단들은 북한의 왕조세습, 사우디의 왕가세습 못지않게 세습 체제이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탄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구보수 극우파들과 특권층들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개혁주의자들을 '반시장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심히 비난한다. 정말이지 이런 황금만능 독점재벌들과 수구보수 찌라시언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꼴 나고 있다. 유럽의 수치,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 있는 이탈리아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 재벌, 언론은 한 패거리가 되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상털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2010년 6월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첫 민주당 출신 총리가 자민당-언론-재벌-극우 카르텔의 공격을 받다 그들 앞에 무릎꿇고 2009년 9월 취임한 지 9달 만에 물러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깨어있는 민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늘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재벌은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신나게 붙여놓은 다음,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반평화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다. 하루속히 조국 전 장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이루어져,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만을 소망한다. 투쟁!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지배하는 3가지 기득권이 있다. 검찰,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1% 상위 특권계급, 억만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99% 소외계층들과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한다. 이들은 가진 자들을 변호하고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분배'를 외치는 자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다닌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하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아양을 떤다. 이들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한 계층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로 만드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문화대국에서 유럽의 수치로]

이탈리아를 '유럽의 수치'로 추락시킨 원흉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가 총리직에 발 담그지만 않았어도 이탈리아는 최소 10년 이상 선진국, 문화대국으로서 지속 가능했을 것이다.

이 나라 못지않게 카르텔 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했던 '유럽 최고의 문화 대국'이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 자유 언론의 상징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권력을 풍자하는 문화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못지않게 세계 최고였다. 하지만 1990년대 신문과 방송, 건설업을 지배하던 '재벌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오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국회,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부는 베를루스코니들의 측근들이나 친 베를루스코니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국정이 망가지고 사법부가 부패해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RAI(Radio Televizione Italiana; 이탈리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공사)'는 물론이고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 특히 분배나 평등을 주장한 진보주의 진영을 모조리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극우보수 세력들에게 폭풍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렸다. 마치 분배나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는 자유한국당이 날뛰고 다니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보수 언론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여론판을 지배하는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과 소름끼치게 닮아 있다. 비록 베를루스코니는 2019년 현재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즉, 이탈리아는 정치, 사법, 언론 모든 분야가 베를루스코니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미래가 암울한 나라, '유럽의 수치'로 이미지가 추락했으며, 서민 민생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는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 치하 대한민국의 암울한 근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을 해체시켜라: 시대의 명령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타락한 언론'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가를 잘 보게 된다. 누누이 강조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MB 때가 쿨했다'고 주장하고 국정농단 범죄자 우뱅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낯뜨겁게 칭찬한 '사이비 개혁주의자' '쥐MB가 보낸 스파이' 윤썩렬 '춘장')과, 타락한 언론(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극우 미디어들) 그리고 주권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치 양아치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 친박 유신부활 부대'도 마찬가지)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엔 재벌들이 있다.) 만일 이 나라가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베를루스코니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이탈리아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 민초들이 빨리 깨어서 헌법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그 거대한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에 맞서는 저항력을 키우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타락한 언론에 죽음을! [2019.12.6 DV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