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과 언론의 공포 조장, 더는 좌시해선 안 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더민주건 자유당이건 너도나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을 수립하랴 정신이 없고, 경제계, 종교계와 교육계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느라 이중 삼중으로 고생이다. 그런데 이를 틈타서 이득을 노리려는 자들이 있다. 바로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과 의약마피아들을 비롯한 독점재벌에 기생하는 기레기 언론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을 곤경과 불안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때는 박그네의 입장만을 충실히 전한 박그네의 애완견이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에 있어서 대책과 대응법,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 대해 하나라도 보도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포와 증오 마케팅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매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말로만 지켰을 뿐이다. 여기에 이명박-박그네의 잔당들인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타 소수의 재벌들에게 의료업을 넘기려는 '의료민영화'를 꿈꾸고 있다.
그런 매체들은 모두가 영업수익만을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눈이 너무 멀었다. 이렇게 언론매체들을 영업수익에 눈 먼 사기업만으로 채운 결과, 이 나라 언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포와 증오 마케팅만 즐비해진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는 족벌 사기업이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결국은 자본의 광고로 먹고사는 사기업이다.)
이제 우리는 수구보수세력과 권력화된 언론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공포 분위기 조성과 증오 확산을 부추겨 기득권을 얻으려는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을 영원히 도려내자. 언론을 영업수익과 시청률, 광고수익밖에 모르는 사기업 소유로 남기기보다는 99%의 노동자-여성-청년-농민 등 소외계층과 중산층 등 시민 공동체가 소유하도록 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조장을 금지하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보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권력화된 언론에 죽음을!
생명보다 돈밖에 모르는 의료마피아들에게도 죽음을!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득에 써먹는 자유당은 평생 아웃!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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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정당만 비대하게 커진 대한민국
정치판은 돈과 권력의 놀이터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어느 시대가 되었건, 정치는 돈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2개의 조직만 살아남게 된다. 가상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주인공이 있다. 바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다.
[그들만의 패권]
자유한국당(자유당-수구보수, 뉴라이트)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중도보수, 중도개혁) 2개의 양대 주류 우파 정치집단은 70년이 넘도록 정치 권력을 '나눠먹기' 하듯이 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선진국 치고 높은 편에 속하는 실업률, 기레기가 넘쳐나 저널리즘이 실종되어 타락한 언론, 일본식 독점재벌에 예속되어 허약해진 경제, 학생들의 높아지는 우울증과 그로 인한 세계 2위의 자살률, 해를 거듭할수록 거듭되는 부정부패라는 불명예스러운 현실이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현실은 거대 양당에게 있어서는 '세력 발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자유당, 수구보수, 뉴라이트, 친일매국)과 바른정당(보수우파)과 우리공화당(역시 수구보수, 극렬 뉴라이트, 이명박근혜 회귀세력)으로 3분화되고, 민주당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도보수)으로 쪼개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화되고, 그러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 바른미래당이 되는, 우파정당들의 파티장이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다.
[쓰러져가는 좌파정당]
이렇게 주류 우파 정치집단들이 서로 쪼개졌다 뭉쳤다 하는 사이,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좌파정당은 해체와 분열의 길을 가거나, 새누리당처럼 권력우위주의가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 지리멸렬해졌다. 통합진보당은 어떠한가?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소외계층을 대변했으나, 2011년 합당 후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권력지향적 조직으로 전락하다 2014년 해체되었다. 정의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권력지향보다는 유럽 선진국과 같은 권력축소형 지향의 사민주의를 내세웠으나 공감도가 현저히 낮다. 노동당이나 녹색당은 말할 것도 없이 지지율이 너무 낮다. '왼쪽 날개는 허약하고, 오른쪽 날개만 비대하게 커진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유럽의 좌파정당들은 100년을 가는데....]
유럽 선진국들 -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가진 자들, 엘리트들을 대변하는 우파정당 못지않게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좌파정당 또한 영향력이 있다. (프랑스의 사회당, 독일의 사민당,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민당....) 이들 국가에서는 민초들이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민주의식이 생활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하기에, 이러한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또한 정치 세계의 주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은 지나치게 우파(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구보수)에 쏠려 있다.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우파 체제가 100년이 넘도록 계속되어 정치판이 재벌가들의 경연장(Super PAC - 대기업의 정치후원금)으로 전락했으며, 사회당이나 사민당 등 못 가진 자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버니 샌더스가 소속된 '민주사회주의당(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아예 눈 씻고 찾아봐도 활동이 뜸한 편이다. 이런 나라가 무슨 수로 정치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못 가진 자를 위한 정당도 가진 자를 위한 정당 못지않게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왼쪽 날개(좌파정당)와 오른쪽 날개(우파정당)이 서로 같은 사이즈(size)가 되어야 정치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못 가진 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 사회, 열린 사회의 길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길이다. [2019.10.19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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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특집] 친일매국 반민주 특권층 수구보수집단 자유당에 일침 날리는 아이들
자유한국당(자유당)이 정당의 탈을 쓴 수구보수 특권층들, 친일매국 사대주의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의 추태에 노래로 돌직구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볼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반민주 막장 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에 반대하였고, 새누리당 시절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발끈해했고,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꾼'들의 천국이 바로 자유당이었습니다.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국민들의 자발적 반일민족항쟁을 비웃었고 박근혜-최순실 치하 이 나라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황교안,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정체성을 팔아버린 나경원..... 이명박근혜 못지않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적이고, 군사독재친화적이고, 특권세력과 재벌에 아부하는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만일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정치 선진국이었다면 자유당은 벌써 해체되었고, 자유당 의원들은 전원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매카시즘을 청산한 지 오래고, 영국의 보수당, 프랑스의 공화주의당 등도 1980년대 이후 실용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자유당은 수구보수를 못 버리는군요.)
자유당 해체를 염원하는 이 노래가 단순히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그칠 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이 나라를 지배해온 친일매국-수구보수-과거회귀-뉴라이트 기득권들이 주권자들의 손 앞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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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연합과 더불어자유당 : 보수 양당만 비대하게 커진 이 나라
지난 2014년 8월 7일, 페이스북에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은 자유한국당(자유당)의 옛 명칭 '새누리당'의 '새누리'와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옛 명칭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연합'을 따서 지은 특이한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2개의 주류 우파 정당(새누리당은 수구-친일-극우파, 새민련은 중도우파)을 신랄하게 비꼬는 해당 계정은 "정치는 우리가 할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설명 멘트로 노동자와 서민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정쟁에만 몰두한 새누리-새민련 보수 양당을 비판하였다. 정말, 실제로도, 지난 2017년까지 새누리당(현재의 자유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의 더민주당)이 진심으로 노동자를, 서민을 위해 한 정책은 '하나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었다.' 오로지 부자들의 배만 불렸을 뿐이다. 오죽했으면 왜 '새누리민주연합'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는지, 그 당시 새누리도, 새민련도 알지 못했다.
[새누리민주연합에서 더불어자유당으로 : 우파 정당만 비대해지면?]
그런데 2019년 현재는 어떨까? 역시나 2014년 당시와 '다를 것이 없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이들 세 정당은 부자들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자유당)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부자들을 대놓고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자들과 뉴라이트들의 사교클럽'이다. 비단 부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자유한국당(자유당)' 뿐일까? 더민주당도, 바른당도 똑같다. 이들은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했고, 이들 중에는 수구보수적인 관료들도 몇 명 존재할 정도로 자유당 못지않게 우파 정당이다. 우파 정당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자들, 억만장자들, 재벌에게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고 활동하는 정당이 바로 우파 정당이다.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70년간 자유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 정당만 비대하게 커졌고, 우파 정치인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나라가 어디 이 나라뿐인가.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 양대 주류 우파들만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 술 더 떠 자민당이라는 극우집단이 64년째 1당 독재로 집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를 비롯한 우파들이 정치와 언론을 지배하고 있다. 남미는 이것보다 한 술 더뜬다. 멕시코는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 우파 양당이 여전히 정치계의 주류이며, 브라질은 극우파 보우소나로 집권 이후부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정치가 획일화되어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 자본가들을 위한 정책만 무한하게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에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결국 이런 식의 구조를 반복하다가는 앞서 언급한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처럼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주류 우파 정당과 경쟁하는 것이 옳다. 유럽을 봐라.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 프랑스의 공화당과 사회당, 전진당, 프랑스좌파전선, 스웨덴의 온건당과 사민당,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유럽 선진국은 부자들을 위한 우파 정당과 노동자, 서민을 위한 좌파 정당이 서로 간에 경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들에 비해 대한민국은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 바른미래당(바른당) 등 보수 정당만 비대하게 커져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 등장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 대가로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서민들이 자본의 약탈적 확장에 고생해도,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도, 비정규직들이 직장을 잃어도, 그 뒤에 숨어있는 무소불위의 자본권력을 비판하기 힘들어져 많은 국민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대로 좋은가?
보수적인 우파 정당만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 하기 힘들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파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좌파 정당이 하나라도 필요해야 하지 않겠는가.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당연한 논리가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2019.9.27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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