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보수세력과 검찰, 언론, 재벌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DVS 논평 2019. 12. 24. 09: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년 말, 이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들썩거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이 나라 검찰의 통제불능 독재적인 시스템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비롯해 재벌, 자유한국당, 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은 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4년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옥살이한 바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 시대착오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자유한국당, 언론, 재벌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 투성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만 봐도 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 박정희 유신독재의 후예, 학살자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뭉쳐 만든 정치 마피아집단 자유한국당. 그들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는 당이 어딘가? 자유한국당이다. 나베씨와 황공안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들이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던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당, 유신부활당이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이 만든 '막장' 법 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 나라 검찰 아닌가? 이 나라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을 신나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의실현은 커녕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 반 평화통일 친 분단진영에 관대한 친 우익 성향의 집단이다. 이런 검찰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신나게 들추고 있다.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현 총장인 쥐썩엿(SY)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쥐썩엿(SY)의 관료제 충성 옹호 망언은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관료적이어도 너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언론은 어떠한가? 독점 재벌 집단들은 북한의 왕조세습, 사우디의 왕가세습 못지않게 세습 체제이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탄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구보수 극우파들과 특권층들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개혁주의자들을 '반시장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심히 비난한다. 정말이지 이런 황금만능 독점재벌들과 수구보수 찌라시언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꼴 나고 있다. 유럽의 수치,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 있는 이탈리아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 재벌, 언론은 한 패거리가 되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상털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2010년 6월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첫 민주당 출신 총리가 자민당-언론-재벌-극우 카르텔의 공격을 받다 그들 앞에 무릎꿇고 2009년 9월 취임한 지 9달 만에 물러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깨어있는 민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늘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재벌은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신나게 붙여놓은 다음,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반평화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다. 하루속히 조국 전 장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이루어져,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만을 소망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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