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 12. 7. 15:36

해석: 일본과 왜놈을 멸망시켜 세계 인류를 구하고 민중을 살리자!

일본은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민족이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넓게는 삼국시대 노략질부터 2019년 경제침탈까지 - 일본은 한민족을 수탈하고 착취해서 부를 쌓아올린 파렴치한들이다. 오늘날 해방 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언론, 사법 등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친일 매국노들의 창궐과 남북한의 분단 및 남북한 간 상호 적대감정, 북한 지역의 빈곤과 기아, 독립운동가-민주열사 후손들의 생활고와 빈곤, 친일사관의 주류화 등 한반도에 아직도 계속되는 '사회적 질병들'은 일본의 35년 국제깡패짓이 낳은 결과물들이다. 이러한 일본의 깡패짓으로 한반도는 잠재력을 잃고 남북한을 떠나 빈부격차, 부패가 심각한, 버림받은 국가로 추락했다. 일본은 한반도만 착취한 것이 아니다. 오키나와인들도 한민족 못지않게 일본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오키나와는 유구왕국이라는 엄연한 독립국가였으나, 메이지 유신 당시 일본에 강제병합되어 자신들의 나라를 강탈당하였고, 평화롭게 살던 오키나와인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간교한 일본군들에게 속아넘어가 죽임당했다. 이렇듯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조차도 없는, 착취와 수탈로 대표되는 자국이기주의가 제일 극심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파괴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세계에서 가장 유해한 민족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고래잡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해양 생태계 파괴범죄)로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전 세계에 방사능 공포가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한 경각심조차 없다. 오히려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여 인류의 재산인 5대양(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을 오염시켜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환경의식이 수준 이하임을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지구 환경까지 위협하는 '기다란 암덩어리(일본 국토는 알파벳 'J'를 넘어뜨린 것과 비슷하다)'임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한 술 더 떠 일본은 무분별한 고래사냥으로 해양 생물들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생명 다양성 악당국가'다. 해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과학 연구 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고래와 돌고래를 포획하지만, 실제로는 고래고기를 만들고 이를 유통하여 세계의 고래-돌고래 개체 수를 감축시켜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쳐 '우리끼리만 살 거야~!'를 외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와 국민들, 기업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지구 인류에 해악이 되는가를 망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다. 세계인들이여, 언제까지 '일본'이라는 암덩어리를 짊어진 채 살 것인가?

 

이제 세계 민중은 단결할 때가 왔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도 없고 지구 해양환경을 파괴하는 일본을 영원히 멸망시켜 역사왜곡과 방사능 유출, 무분별한 고래포획으로 고통받는 인류와 해양 생태계를 구출하자. 아울러 인면수심의 깡패국가 일본을 영원히 매장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는 '대일 제재' 및 '일본 국제기구 퇴출'이라는 단호하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 세계 민중들을 구출하는 데 할 일을 기울여라. 그리고 세계 민중은 역사왜곡 저지, 해양 생태계 사수를 위해 'Destroy Japan'을 외칠 차례다. 전 세계 인류를 고통에 빠뜨리는 일본은 멸망해도 마땅하다.

세계 민중이여 일어나라!

투쟁!

 

2019년 12월 7일 /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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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명서도 다 쓰시고...ㅎ

    2019.12.07 15: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ㅎㅎㅎㅎ 감사합니다.
      부디 야만국가 일본의 민낯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밝혀져 일본의 몰락과 함께 세계 민중들이 역사왜곡과 방사능 위험에서 벗어나는 그 날이 왔으면 합니다^^

      2019.12.07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DVS 논평2019. 12. 6. 18:34

대한민국에는 나라를 지배하는 3가지 기득권이 있다. 검찰,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다. 이들은 1% 상위 특권계급, 억만장자들에게는 관대하고, 99% 소외계층들과 서민들의 눈물을 외면한다. 이들은 가진 자들을 변호하고 못 가진 자들을 위해 '분배'를 외치는 자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고 다닌다. 이들은 힘없는 자들에게는 가혹하고, 힘있는 자들에게는 아양을 떤다. 이들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타락한 계층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을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로 만드려 하고 있다.

 

[이탈리아: 문화대국에서 유럽의 수치로]

이탈리아를 '유럽의 수치'로 추락시킨 원흉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가 총리직에 발 담그지만 않았어도 이탈리아는 최소 10년 이상 선진국, 문화대국으로서 지속 가능했을 것이다.

이 나라 못지않게 카르텔 사회의 폐단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했던 '유럽 최고의 문화 대국'이었다. 이탈리아는 한때 유럽 자유 언론의 상징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권력을 풍자하는 문화에서는 미국이나 프랑스 못지않게 세계 최고였다. 하지만 1990년대 신문과 방송, 건설업을 지배하던 '재벌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오면서 상황이 반전되었다. 국회,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부는 베를루스코니들의 측근들이나 친 베를루스코니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지면서 국정이 망가지고 사법부가 부패해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공영방송 'RAI(Radio Televizione Italiana; 이탈리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공사)'는 물론이고 <라 레푸블리카(La Repubblica)>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비판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 특히 분배나 평등을 주장한 진보주의 진영을 모조리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낙인 찍으면서 극우보수 세력들에게 폭풍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탈리아 국민들은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잃어버렸다. 마치 분배나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는 자유한국당이 날뛰고 다니며,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수구보수 언론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여론판을 지배하는 2019년 현재의 대한민국과 소름끼치게 닮아 있다. 비록 베를루스코니는 2019년 현재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의 여론을 좌우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즉, 이탈리아는 정치, 사법, 언론 모든 분야가 베를루스코니 손아귀에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미래가 암울한 나라, '유럽의 수치'로 이미지가 추락했으며, 서민 민생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는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 치하 대한민국의 암울한 근미래상이라 할 수 있다.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을 해체시켜라: 시대의 명령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우리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타락한 언론'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가를 잘 보게 된다. 누누이 강조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MB 때가 쿨했다'고 주장하고 국정농단 범죄자 우뱅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낯뜨겁게 칭찬한 '사이비 개혁주의자' '쥐MB가 보낸 스파이' 윤썩렬 '춘장')과, 타락한 언론(특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극우 미디어들) 그리고 주권자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정치 양아치 자유한국당(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태극기 친박 유신부활 부대'도 마찬가지)이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엔 재벌들이 있다.) 만일 이 나라가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베를루스코니가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이탈리아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 민초들이 빨리 깨어서 헌법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그 거대한 '검찰-언론-자유당' 카르텔에 맞서는 저항력을 키우자. 통제받지 않는 권력과 타락한 언론에 죽음을! [2019.12.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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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11. 27. 17:26
남북한 당국에 고한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입을 열면 '통일'과 '평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입만 연다고 되겠는가!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 모두 잠재력이 있는 국가다. 같은 민족(한민족)이며, 같은 언어(한국어)를 사용하고, 남한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기술력을, 북한은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적이라 여기며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이는 남북한 모두의 잠재력을 깎아먹는 수치스러운 짓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이미지에도 먹칠하고
남북한의 미래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부터라도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 모두 하루속히 서로 간에 쌓인 불신과 적대감정을 청산하고 상호 수교, 상호 교류를 통해 경제교역 및 민간 자유왕래 활성화, 한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한 평화체제 정착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더더욱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길이요, 평화롭게 통일되어 아시아를 호령하는 초강대국 통일대한민국으로 거듭날 미래의 한반도에서 살아 갈 남북한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다.

남북한의 대립, 긴장, 갈등은 남북한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며, 더 나아가 한민족의 몰락을 가져오는 등 서로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의 상호 대립이나 갈등을 겪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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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11. 25. 11:16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 사상이,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친일 사상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에는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 사상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배하고 있다.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강국들 못지 않게 우수한 문화재산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겐 충분히 있는데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여

이 나라의 언론이여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여

왜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떠받드는가?

어쩌면 이 나라의 주인인 이 민족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의 23번째 성, 일본의 48번째 현, 미국의 52번째 주에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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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간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약점이 있는 정부는 강대국의 밥이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2019.11.25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지요.
      중국이 강할 때는 중화주의,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숭미주의..... 우리나라는 사대주의자들이 조선시대부터 정치를 좌우하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을 맞지 못했습니다.

      2019.11.26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DVS 논평2019. 11. 22. 15:43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닭그네를 몰아낸 지 2년이 다 지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정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구보수 적폐들이 날뛰고, 친일 정치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세습 독점 특권재벌들이 여전히 경제판을 지배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2019년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 유신독재, 1% 특권세력, 재벌들의 하수인이자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는 '막말제조당'이다. 사진은 유튜브 '홍카콜라' 계정으로 유명한 (그 당 소속)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치는 친일 극우 토왜들에게, 경제는 세습 독점재벌에게, 문화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래문화에 점령당한 나라]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내놓았지만, '적폐 청산'을 강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린 극우정치인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온갖 막말과 망언이 매연처럼 뿜어 나오고 5.18 민주혁명까지 모독하는 '친일매국-독재당' '막말제조당'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퇴출되기는 커녕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비웃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타 정당이나 언론에게 고소장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자유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황색 쓰레기 수구보수언론, 독점 특권 재벌, '국가의 탈을 쓴 범죄조직' 일본과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유당을 비롯한 친일수구독재적폐들을 단죄할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악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려는 폭력적 극우단체 우리공화당-박사모를 비롯한 길거리 극우파('태극기 부대'로 불리우는 극단적 유신독재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활개친다. 이들을 제대로 단죄할 정치인, 정당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왕조 세습,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세습 못지 않게 세습문화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재벌들도 문제투성이다.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투여, 폭행, 갑질 등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먹을 제대로 칠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재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정부는 이들 재벌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없었다. 언론들은 또 어떠했나? 세습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가? 재벌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경제도 독점 세습재벌들 때문에 소규모 상인,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판을 치는 외래어 간판들. [화면=2016년 10월 9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문화는 또 어떤가? 정부며 조선일보며 한겨레며 KBS MBC SBS 종편 다 하나같이 싸이, 방탄소년단(BTS), 김연아, 손흥민 등 나라 밖에서는 한류를 외치면서 '자랑스런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 안에 만연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과 그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 보도록 하자. 얼마나 많은 영어(외국어 간판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백화점 간판도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도배되었다!), 일본어(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의 간판인데, 홍대에 즐비한 일본어 간판을 보면 마치 홍대가 아니라 시부야, 긴자에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색문화에 점령당했다.), 중국어(요즈음 너도 나도 '마라탕(중국 사천성[四川省]의 대표적인 요리)'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간판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우수한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를 가진 세종대왕의 나라가 저렇게 변하다니! 외국인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아마 외국인들은 '저게 한국 맞아요?' 하고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더군더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악이나 서예, 혹은 역사 체험과 같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보다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제국주의 냄새 풍기는 강대국 트로이카'인 미국-중국-일본의 문화식민지, 문화적 기형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 어느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문화 대국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제발,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자!]

이렇게 정치는 극우 친일 토착왜구 천국 자유한국당과 유신독재 부활 및 추종 세력인 태극기부대에게 점령당하고, 경제는 왕조국가 뺨치는 세습을 선보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독점재벌들에게 점령당하고, 문화는 거대한 힘의 논리와 자본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거의 '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거대한 힘을 막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헌법을 읽음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자주적인 애국심과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같이 뒤틀려져 가는 이 시대에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2019.11.22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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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11. 15. 15:06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중도보수나 중도진보 등 중도 진영에서는 "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비리 세력이 국정농단의 주된 세력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 일부, 우리공화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정권의 통제기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으며 정치권의 신경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공수처를 둘러싼 각 정당별 반응. 자유당만 '반대'를 외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더민주, 정의당, 민평당)하거나 바른미래당처럼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자유당은 역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물론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닭그네 부활  태극기부대도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자유당 못지않게 강경한 극우파들이요 과거회귀주의자들이다!>

[친일의 후예들, 유신독재의 후예들, 국정농단 주범들... 그들은 자신들 과거가 들통나는 게 부끄럽단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말할 것도 없는 적폐들인 건 그렇다 치고, 바른당의 일부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끝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을 착취한 자, 해방 후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한 자, 민주화 이후 가난한 서민들을 쥐어짜서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받는 자들, 그게 자유당과 우공당이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후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 갖가지 특권을 다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백성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시키고 잔혹하게 살해한 자들의 후예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패 재벌들의 호민관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그들이 70년 이상 누려온 온갖 특권과 호위호식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이 나라의 역사 시계를 일제강점기, 유신독재 시대로 거꾸로 돌리기 위해 목청 높여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정치 선진국들이었다면 자유당과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적폐 정치집단은 벌써 해체되었고 그곳의 의원들은 전원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정부윤리청'이라는 공직자 비리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영국도 이와 비슷한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비대한 이 나라의 정치판은 자유당과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의원들이 한통속으로 '공수처 반대'만 목청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나라의 정치를 타락시켜 나라를 몰락에 이르게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한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마피아'로 대표되는 범죄집단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의 수치'로 전락하여 유럽 최고의 '문화 국가'에서 최악의 '불량 국가'로 위상이 떨어졌다. 이 나라도 이미 이탈리아 꼴 난지 오래다. (실제로 이 나라의 공직 비리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일본, 이탈리아 못지않게 심각한 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과 자본 간 유착이 심해서 이를 뿌리뽑지 못하거나 뿌리뽑을 의지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유당과 우공당 등 수구보수 기득권들은 이 나라를 여기 언급한 나라들과 같은 부패대국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정의'는 물 건너가 버렸고, '국민'보다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맛이 나겠는가?

부디, 내년 총선에서, 진정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한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엄벌하는 공수처가 꼭 설치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정부윤리청이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비리 방지 기관을 갖춘 서구 정치 선진국들처럼, 공수처를 통해 이 나라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문화, 국민을 위한 정치문화가 확립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한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타락한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힘은 주권자에게 있다! [2019.11.15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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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11. 11. 21:51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정말 통제받지 않는 빅 브라더입니다.

러시아는 비밀경찰 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통제받지 않는 독재적이고 폭주하는 검찰권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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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11. 8. 16:37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비 개혁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내뱉었고, 과거에도 수차례 '수구보수'로 의심될 만한 언행을 선보였는데, 국정농단 책임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로 치켜세우며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민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칭하는 등 - 자유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이 좋아할 만한 '과거회귀적-대립적 대북관'을 대놓고 입 밖에 내다 뱉더니, 심지어 2013년(6년 전) 여주지검장 시절에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와 같은 '유체이탈' 망언까지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013년 당시 모습. 그 시기 검찰총장은 채동욱 씨였다.

['조직에 충성한다' = '수구보수 관료제에 충성한다']

여기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들어다 보도록 하자.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조직이 하라는 대로 잘 해내겠다는 뜻이지만,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나 혹은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곧 '나는 관료제 질서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제왕적 검찰'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굴복하고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의 언행을 보면 수구보수 관료들을 엄벌하기는 커녕 내버려 두는(즉,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보수 관료들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수구보수 관료들에 대해서 엄하게 징벌하고, 그와 더불어 썩어터진 검찰을 개혁하여 '제왕적-독재적 검찰권력'을 청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못했다. 검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구보수 관료들, '검새' '개검'들을 제대로 엄벌하기는 커녕 내버려 뒀다. 더 소름끼치는 것은 윤석열도 관료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거쳐,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2011년 중수1과장으로 고속승진한 'MB맨' 'MB검사'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MB에 충성했는가를 비판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걸 '어물쩡' 넘겼다.) 이는 윤석열 자신도 수구보수 관료임을 스스로도 인증한 셈이다. (비단 윤석열뿐 아니라, 검찰의 90% 이상이 수구보수 관료 - 즉 '썩은 물'이다.)

 

[검찰을 해체하라!]

비록 6년 전 사건이지만, 이렇게 왕처럼, 황제처럼 모든 권력과 특권을 거머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직에 충성한다' 망언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검찰은 태생부터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구보수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아무리 '검찰 개혁!'을 백 번 외쳐봐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찰의 '비밀경찰 성향'과 개혁보다 안정과 특권에 눈 먼 쓰레기 검사들과 수구보수 관료들로 유지되는 '관료 충성 성향'은 쉽게 바뀔 리 없으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이 뻔하다.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변화와 개혁에 둔감한 조직이 바로 사법부와 언론기관이다.) 이제 '검찰 개혁'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검찰 해체'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검찰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밀경찰스러운 '빅 브라더'이자 '황제' 조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도와 증언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공직자특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여 고위직 비리 및 범죄는 공수처에서 담당하고, 민간 기업 및 민간 관련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방치하면 비밀경찰이 지배하는 러시아나 1970~80년대 중남미 군사독재 시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되는 군사정권기로 이 나라의 역사가 거꾸로 갈지 모른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죽음을! [2019.11.8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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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페북에 퍼 갈께요

    2019.11.08 16: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