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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2월 26일 MBC의 보도 부문이 파업 끝에 정상화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가 2018년 초중반까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렇게 된지 1년 반이 지난 2019년 10월, 과연 정말로 KBS와 MBC가 정상화되었는가?

[시민은 공영방송에 접근하지 마시오?]

그러나 여전히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게만 느껴진다. 이는 KBS와 MBC가 오랫동안 권력의 거수기 노릇을 하던 'NHK식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사실, KBS와 MBC의 시스템은 태생부터가 일본 NHK 시스템을 모방했다. 일본의 NHK는 매년마다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기 쉽다. (NHK 사장을 임명할 때 일본 총리가 임명하는 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KBS도 마찬가지다. KBS도 NHK 시스템을 본따 예산과 수신료를 정부와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구보수 권력을 옹호하는 성향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진을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명박근혜 시절만 봐도 안다. 얼마나 이명박근혜에 충성했는가. 그리고 또 2019년 10월 현재 검찰과 유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된 것을 보면 KBS 정상화가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MBC는 또 어떠한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기관과 박정희 유신독재의 유산 '정수장학회'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정치권의 입김이 자주 작용하고,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MBC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뉴라이트 성향 이사장이 오면 이를 비판하지 못하고, 정수장학회의 비리에 대해 심층 비판보도하지 못한다. 세상에 이런 방송사가 다 있나! 이렇게 권력 중심의 공영방송 환경에서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미아' 신세가 되었다. 즉,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방송평의회를 통해 '시민 소유 언론'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유럽 정치 선진국의 공영방송과는 딴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대가로 KBS, MBC의 주류 프로그램은 탐사보도나 고발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 예능이 되어버렸다. 물론 영국 BBC도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황금시간대에 편성하긴 하지만, 여전히 BBC의 주력 기능은 심층보도와 비판보도라는 점에서 권력-자본 중심 뉴스 및 오락 위주가 되어버린 KBS, MBC와 전혀 다르다.)

[국민TV의 사례: 국민주 방송의 실현]

2014년 4월, 인터넷으로 송출되는 대안미디어이자 '국민주 방송'을 표방한 국민TV가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이후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었지만 5년이 지난 2019년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얻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공정방송'을 당당하게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안언론의 대표봉 중 하나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대안언론으로 출발해, 5년차 대안언론으로 정착한 국민TV는 '국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임을 표방했기에 지금도 여전히 메이저 대안언론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KBS와 MBC가 참고할 만한 (굳이 유럽 공영방송이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은', '멀지 않은' 모델이기도 하다. 방송전파는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국민TV의 존재는 특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KBS, MBC를 국민TV처럼 시민주 방송으로!]

지금까지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살아왔던 KBS와 MBC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줄 시간이 왔다. 이를 이루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다들 '민영화'가 해법이라 제시하나, 만일 지금 KBS와 MBC를 민영화할 경우 정치권력에서 자유로워질지는 몰라도, 그 이면에 숨은 자본권력에 점령당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프랑스의 경우 1987년 제1공영방송이던 TF1(Télévision Française 1)이 부이그(Bouyges) 건설 산하의 민영방송으로 바뀌면서 비판기능이 실종되고 오락 위주의 채널로 재편된 것을 보면 민영화의 폐해를 알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KBS와 MBC를 앞서 언급한 국민TV와 같이 시민이 소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수구보수권력과 거대자본이 언론을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신료 제도 또한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신료 제도가 얼마나 비민주적인가. 수신료는 강제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 시민들의 자발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짙다. ('수신료'를 없애고 국민TV나 팩트TV처럼 '자발적 후원금'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민주적인 공영방송은 시민들의 자발성으로 움직여야 상식적이지, 수신료라는 강제성으로는 운영되지 못한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훔치는 '수신료'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방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발적 시민후원금'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다. 그래야 시민들의 쓴소리가 방송 내용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상화. 누구나 외치지만 아직은 거창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대안언론(국민TV, 팩트TV, 뉴스타파, 고발뉴스....)을 통해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꾸고, 공영방송(KBS, MBC)을 국민주로 전환하는 '가볍겠지만 큰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이 나라의 언론환경도 언젠가는 건강해져 '아시아 1위 언론자유국'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KBS와 MBC를 국민주 방송으로! [2019.10.12 DVS]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며칠 뒤에는 후쿠시마(福島) 핵발전소까지 폭발하면서 동북부 지역의 거의 모든 도시는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파가 심각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자신들의 경제부흥 계기로 삼아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여 온 인류를 '멸망 위기'에 빠뜨리려고 아주 신이 났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인류의 재산인 5대양을 더럽히는 국제범죄]

그렇다면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인류의 재산인 5대양에 퍼부으려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기 쉬워서'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실상은 이유의 탈을 쓴 '핑계'이며 이는 일본이 인류 공동체를 무시하는 폐쇄적인 막장 집단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자체가 국제 환경범죄이다. 만일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했다면, 그 정부는 국제 시민들의 극렬한 항의를 받고 벌써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조차도 없다. 오히려 이를 대놓고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일본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은 첫째치고, 환경범죄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게 일본이다. (중국은 미세먼지로, 일본은 방사능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들 국민 중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인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다 자민당 1당 독재 64년의 대가다.) 그곳의 언론들은 또 어떠한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뉴스를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는다. 정말이지 일본은 '태생부터 환경문제에 무지한 막장 집단'임을 스스로가 인정했다.

[일본은 멸망이 답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일본을 그대로 둬도 되는가? 정답은 '절대, 절대, 아니오!'다. 일본은 껍데기는 경제대국이면서 하는 짓은 속 좁은 소국들이나 하는 짓을 거리낌없이 하기 때문이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역시 그 중 하나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은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만 빼고!) 그렇기에 방사능 오염수로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일본은 멸망해도 마땅하다. 과거사 부정에 이어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류와 국제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일본은 사라져야 할 '악의 축'이며 '인류의 수치'이다. [2019.10.12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자유한국당(자유당)이 정당의 탈을 쓴 수구보수 특권층들, 친일매국 사대주의자들의 사교클럽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유당의 추태에 노래로 돌직구를 던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볼까요?

자세히 들어보면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반민주 막장 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 겁니다.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법에 반대하였고, 새누리당 시절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발끈해했고,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을 비하하는 '막말꾼'들의 천국이 바로 자유당이었습니다. 5.18 민주혁명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국민들의 자발적 반일민족항쟁을 비웃었고 박근혜-최순실 치하 이 나라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황교안, 자신이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정체성을 팔아버린 나경원..... 이명박근혜 못지않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입니다.

이렇게 자유당이 얼마나 친일매국적이고, 군사독재친화적이고, 특권세력과 재벌에 아부하는 집단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만일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정치 선진국이었다면 자유당은 벌써 해체되었고, 자유당 의원들은 전원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매카시즘을 청산한 지 오래고, 영국의 보수당, 프랑스의 공화주의당 등도 1980년대 이후 실용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자유당은 수구보수를 못 버리는군요.)

자유당 해체를 염원하는 이 노래가 단순히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그칠 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염원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여, 이 나라를 지배해온 친일매국-수구보수-과거회귀-뉴라이트 기득권들이 주권자들의 손 앞에 무너지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언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태도나 올해(=2019년) 조국 법무장관 관련 사생활 털기 보도로 인해 선정성, 가십성, 권력지향성, 파파라치성으로 대표되는 - '언론이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악'을 모두 다 품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정말이지 이 나라의 언론은 후진국 중에서도 일본 못지않게 후진국이다. 정말로 일본 언론 중에 권력과 자본에 비판적인 진보-좌파-개혁 성향의 언론은 정말 하나도 없다. 그나마 우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언론이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갈수록 진보-좌파 색채가 옅어지고 있어 자칫하면 재벌에 인수되어 권력-자본 비판적 성향을 잃을 위험이 높다. 이렇게 기형적이고 권력-자본 순응적으로 변한 이 나라 언론의 모습과는 반대로 영국의 공영방송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는 권력과 거대자본에 대한 날선 비판을 1927년 창립 당시부터 2019년 현재까지 '92년째' 이어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영국 공영방송 BBC>

[BBC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유]

자, 그렇다면 왜 BBC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BBC의 권력-자본에서 독립된 '국민의 눈치만 보는' 민주적인 구조는 권력지향적이고 자본굴종적인 성격이 강한 일본 NHK나 이 나라의 KBS와는 완전히 다르다. 물론 KBS나 NHK처럼 정부가 어느 정도 경영에는 관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보도 논조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1927년 BBC가 창립될 때 '왕실 칙허장'이 만들어져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에서 자유로운 방송'임을 규정하고 그 구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영국 BBC뿐 아니라 프랑스의 France Televisions, 독일의 ARD와 ZDF, 스웨덴의 SVT, 노르웨이의 NRK, 네덜란드의 NPO 등 유럽 선진국의 공영방송은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방송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 나라의 KBS나 일본의 NHK에는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에서 자유로운 언론으로서의 할 일'을 담은 헌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회나 정부에서 매년마다 예산을 통해 소유 및 관리하니 KBS나 NHK는 권력지향적으로 변하기 쉬운 구조다. (만일 KBS에도 BBC처럼 '정치권력과 거대자본에서 자유로운 언론으로서의 할 일'을 담은 규정이 있었다면, KBS는 영국 BBC처럼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KBS는 NHK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고, KBS의 전신은 NHK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 세운 '경성 방송국'이라 (1927년 개국), KBS는 NHK의 권력지향적, 권력친화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부끄럽고도 답답하다.) 이렇게 되니 KBS와 NHK는 보수화, 우경화, 상업화의 위협에 비겁하게 굴복하는 반면, 영국의 BBC는 우경화와 상업화의 위험에서 자유로워 상업경쟁과 황색주의로 물들어가는 영국 언론계에서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성찰하고 자사에 대한 비판까지 뉴스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2012년 말, BBC Two의 탐사 뉴스 '뉴스나이트'에서 자사 소속 방송인 중 하나였던 지미 새빌(Jimmy Savile)의 아동 성범죄를 폭로하는 내용이 방송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이 나라의 KBS나 MBC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고 해 보자. 언론노조 KBS 새노조나 MBC지부에서는 '항의성명'을 내놓겠지만 경영진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물쩡' 넘기고, 대신 항의성명을 발표한 언론노조 KBS지부나 MBC지부를 쫓아내고 '경영진 맘대로' 시스템을 유지했을 것이다. 하지만 BBC는 달랐다. BBC One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파노라마'에서 지미 새빌의 성범죄 의혹을 취재했으나, '방송 불가' 판정을 받게 된 BBC Two의 탐사 뉴스 '뉴스나이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해 11월 12일 'BBC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BBC Crisis)'라는 16편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지미 새빌 성범죄 폭로 방송 불방사태와 관련된 트위터 반응과, 영국 내외의 여론, 그리고 해당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사임을 촉구하는 일부 언론의 반응 또한 보도에 다루었다. BBC 기자들의 용기있는 내부폭로로, 지미 새빌 성범죄 폭로 방송 불방사태의 주범 조지 엔트위슬 사장은 스스로 물러났으며, "저널리즘의 기준에 어긋난 보도였으며, BBC가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만일 조지 엔트위슬이 있던 방송사가 BBC가 아닌 KBS나 MBC, NHK였다면 물러나기는 커녕 '불법' 운운하며 오래오래 사장직을 유지했을 것이다. BBC는 자사에 대한 비판까지 허용하는 '아주 관용적이고 비판적인 논조를 가진 진정한 민주언론'이라는 특성을 늘 유지하는데, 이는 정치권력과 거대자본, 시청률에서 자유로운 민주적인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명박근혜 수구보수 뉴라이트 정권 시대 내내 '기득권의 하수인'이었던 KBS와 MBC는 꿈도 못 꾸는 시스템이다.

[이 나라엔 BBC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에는 영국의 공영방송 BBC 같은, 권력과 자본을 제대로 감시할 줄 아는 언론이 없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는 친일매국-친군사독재-친재벌-친기득권-친특권층-친자유당 매판언론집단이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진보-좌파적 성향을 잃고 재벌에 인수합병될 위기에 빠져 있다. KBS MBC SBS는 언론으로서의 공공성이나 비판기능보다는 자본의 구미에 맞는 막장드라마와 먹방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등 종편과 뉴스채널은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과 거대자본을 만족시키는 우편향된 뉴스, 자극적인 사건사고나 유명인 사생활 관련 소식 범벅이다. 인터넷에는 연예계 가십이 넘쳐나며, 유튜브는 친일매국 뉴라이트 극우파들이 허위사실과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곳으로 우경화되었다. 다시 말해 이 나라 거대 언론에는 절대 희망이 '없다.' 물론 <고발뉴스>나 <팩트TV>, <국민TV>, <뉴스타파>, <주권방송> 등 거대언론과 '맞짱 뜨는' 대안언론이 있지만,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신뢰와는 달리 인지도나 영향력에서는 주류 상업매체들에게 밀려서 고사 직전이다. 소규모 지역언론은 무너질 위기까지 갔다. 그만큼 이 나라의 언론 토양이 척박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뒤틀린 이 나라의 언론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이 나라의 많은 주권자들이 '언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고발뉴스>나 <팩트TV>, <뉴스타파>, <국민TV> 등 대안언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 또한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조중동이나 공중파, 종편 같은 거대언론에 대한 소비를 스스로 줄이고 대안언론을 통해 뉴스를 얻음으로, 언론환경이 자본-권력 친화적인 구조에서 민중 친화적으로 바로서도록 하여, 이 나라에도 영국 BBC 같은 민주언론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는다.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정치 후진국이 된다. 자민당과 아베와 혐한극우파들에게 장악당한 일본의 우편향 신문-방송 복합체들처럼..... [2019.10.11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10월 9일)은 573번째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자랑스러운 글자, 세종대왕을 백성을 생각한 훌륭하고 인자한 왕으로 여기고 늘 그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말 속에도 일제잔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썼던 일제 잔재어들이 많이도 튀어 나옵니다. '고로케', '샤브샤브', '다대기', '와꾸', '유도리', '찌라시', '엑기스' 등 이미 우리말 안에 정착된 일제 찌꺼기부터 '잉꼬부부', '고데기', '땡땡이무늬' 등 일본어 찌꺼기인 걸 알면서도 자주 쓰는 단어까지 나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말 안에 일제잔재가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많이 없는 듯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야 할 소리 : "문체부, 교육부 뭐하십니까?")여전히 신문과 방송에서 이러한 일제 찌꺼기가 수십년째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 세종대왕이 이 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어 백성을 이롭게 했건만, 지금의 세대는 아무 말을 다 쓰느라 나를 잊었구먼.' 이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은 경제는 선진국에 속하지만, 정치는 후진국 중에서도 삼류 후진국입니다.

자민당과 유착한 거대 자본들이 언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도 재벌들이 언론을 장악하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었고,

이탈리아는 '유럽의 악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일본의 길을 벌써 따라간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도 기득권과 자본의 시녀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기레기-공중파들이 언론을 장악했고,

국민들을 자본의 논리로 마취시켰습니다.

검찰개혁. 요즈음 검찰 문제와 관련해서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말이다. 윤석열 검찰청장을 비롯한 수구보수 검찰 적폐들이 여전히 검찰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개혁'이 단순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초 울트라 무소불위 빅 브라더']

우선, 이 나라의 검찰이 태생부터 잘못된, 뒤틀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나라의 검찰은 기소독점부터 시작하여 수사권, 수사종결권, 공소취소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경찰수사 지휘권까지 지나치게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독재적인 권한을 누리는 비민주적인 제도에서 만들어졌다. 선진국 검찰과는 전혀 다른, '공안 기관'인 셈이다. 미국 검찰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의 검찰은 공소취소권만을 가진다. 프랑스의 검찰은 단순한 수사 및 추적만을 담당하며 독일의 검찰은 기소 독점, 수사권, 수사종결권, 경찰수사 지휘권은 갖지만, 공소취소권, 긴급체포 사후 승인,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은 가지지 않는다. 일본의 검찰은 기소독점, 수사권, 공소취소권은 집행하나, 수사종결권과 경찰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한을 가지며, 긴급체포 사후 승인권과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은 갖지 않는다. 이들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검찰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나 반론의 권리를 제약하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만들어 힘 있는 자에게는 굴종하고, 힘 없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뒤틀린' 수사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말았다.

[대통령-시장은 '직선제'지만 검찰청장은 여전히 '임명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5년마다 뽑는다. 국회의원이나 시장도 4년마다 뽑는다. 그런데 검찰청장은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제'다. 이러한 임명제의 폐단으로 인해 검찰이 국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탄식에 목소리를 귀 기울인 적 있는가? 남학생들의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10대 여학생들의 절규를 들었는가? 없었다. 검찰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견이 아닌 충견으로 70년 넘도록 사법계를 지배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이는 국민 손으로 검찰총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민주적인 문화를 방치하더니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는 권력에 의한 사법부 통제를 정당화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사법부의 수구보수화-관료화를 부추길 위험 또한 높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와 질서라는 환경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그들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그렇지 않다. 이것을 민주국가의 사법기관이라 불러도 되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하고, 필요한 권한만 갖게 하자]

검찰개혁. 이 나라의 검찰이, 이 나라의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안하겠다. 앞서 나온 대한민국 검찰의 문제점 2군데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직선제'와 '권한 남용 금지' 2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누명 찍히는 일 없도록,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하도록, 국민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에게 맞는 검찰총장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검찰이 수사권,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경찰, 대법원, 고등법원 등의 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게 분배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정과 비리, 부패범죄를 단죄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자칫하면 검찰이 '3권 분립' '공정 수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권력화를 견제-감시하고 경찰, 법원 등 타 수사-사법 기관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공소취소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나라의 검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 71년째 '무소불위의 울트라 빅 브라더'가 되어버렸다. 국민을 위해 군림해야 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지배자처럼 행세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씁쓸한 자화상이다. [2019.10.4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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