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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방송사 ID에서는 보지 못할(...) ubc 울산방송의 '잠든 텀블러를 깨워요' ID입니다.

일반적으로 풍경이나 프로그램 안내를 방송사 ID로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환경 관련 공익광고에서나 볼법한 '잠든 텀블러를 깨워요' ID라.... 참신하군요.

오늘은 논평 대신 자작 시 한편을....

백두산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머리요
독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심장이다
머리와 심장을 잃으면 사람이 제 구실 못 하듯
백두산과 독도를 잃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사라진다

남과 북이 계속 대립한다면
동북아의 양심불량국가 중국과 일본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머리와 심장을
통째로 뺏어갈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남한과 북한의 부모형제자매여
동북아의 양대 깡패국가 중국과 일본에 맞서
백두산과 독도를 지켜내라.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내는 길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겉으로는(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을 뜯어 보면 억만장자들이 좋아하는, 다시 말해 부자들을 위한 일종의 '유사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99% 민중보다는 1% 특권층, 부자들, 억만장자들, 엘리트들을 위한 일종의 '형식상 민주주의' 혹은 '인기투표주의'라 할 수 있지요.

미국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치판을 잘 살펴보세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트럼프건 힐러리건 부시건 오바마건 그들도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후원을 받고 정치를 한답니다. 미국 정치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바로 억만장자들이죠. 특히 데이빗 코크(David Koch)와 찰스 코크(Charles Koch) 형제는 공화당-민주당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양대 우파들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또한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GE 등 여러 대기업들도 역시 미국 정치의 주인공들이지요. 그만큼 미국 정치는 '돈 잔치'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대통령선거나 중간선거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이들 억만장자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그들의 후원금이 없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이들은 대기업과 손잡고 로비를 일삼는 등 '정통 민주주의'인 유럽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합법적 비리행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치가 코크 형제라는 억만장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고 비꼬는 노래도 나왔을 정도라죠. 한 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미국 정치가 얼마나 '부자들의 잔칫상', '재벌 파티'가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지요? 일본으로 가 봅시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자민당 1당독재가 1955년 이래 6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각제 국가 중에서도 가장 관료적인 내각제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죠.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가 쉬워져서인지 의원 선거보다 아이돌 인기투표가 훨씬 더 인지도 있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KB48 총선거입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AKB48가 어떤 아이돌그룹인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그룹은 2005년 12월 8일 도쿄 도 치요다 구 아키하바라에 전용 공연장이 개관하면서 등장했으며, 팀A, 팀K, 팀B, 팀4, 그리고 토요타 자동차의 스폰서를 받고 만들어진 팀8까지 총 5팀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례행사로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를 가운데에 세우기 위한 일종의 '인기투표'이자 '인기 쟁탈전'이지요. 한 번 봅시다!

그렇다면 AKB48 총선거는 진정한 의미의 선거라기보다는 기업 주주총회에 훨씬 더 가깝다 할 수 있겠지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인데, 자본주의 경제를 먹여살리는 주체는 대기업 혹은 재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는 누가 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총회를 엽니다. 바로 '주주총회'라 불리죠. 삼성전자를 보세요.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2대 주주는 같은 삼성 계열기업인 삼성생명이, 3대 주주는 미국의 투자회사 캐피탈 그룹(The Capital Group)입니다. 즉 주주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지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죠. AKB48 총선거도 이와 마찬가지로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득표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한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분을 더 많이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발언권을 강하게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 팬들이 모은 득표수를 더 많이 가진 멤버가 '센터' 혹은 '선발'이 되는 구조죠. 이것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 내지는 금권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면 착각입니다.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민 민주주의'도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부르주아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집어삼킨다면 부르주아민주주의가 되기 쉽지요.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라는 억만장자가 지배하는 미국이나 AKB48 총선거(라 하나 사실상 주주총회)가 실제 선거보다 인지도 높은 일본이 이런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느 정부 때가 중립성을 보장받았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다"로 답변해 MB정권 때 온갖 반민주적인 작태가 난무하여 답답했던 국민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MB가 노동자들의 철천지 원수, 서민의 적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씨는 알지 못한다. 윤석열은 MB 정권 출범 당시인 2008년 논산지청장에 임명되었다가 2009년에는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으로, 2010년에는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2011년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 2012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승진하여 MB가 준 '승진'이라는 달콤한 특혜에 마취되어 권력이 되었다.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M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K9(기아자동차 제조) 승용차를 호송차로 '무상 대여'하여 MB를 예우했다는 것이다. 생각해 봐라. MB와 윤석열 모두 헌법 위에 군림해 특권을 누렸던 권력이며, 그들이 서로 특권과 뇌물을 누리면서 공생해왔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 아주 가관이어도 한참 가관이라는 사실이다. MB를 단죄하고 엄벌해야 할 서울중앙지검장이 MB에게 '무상 관용차'를 주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어디 MB만 찬양했는가? 2019년 7월 6일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씨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었다. 소름끼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대한 수사를 막고, 국가 과실치사 책임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은폐하려던 '세월호 참사 공범' 우병우가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니! 세월호 유가족이 들었다면 통곡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이 얼마나 이명박근혜 시대 적폐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이명박근혜 회귀론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시민의 자유가 질식했던 MB(이명박) 정권 때를 중립적이었고 쿨했다고 자랑하고, 유신의 딸 GH(박근혜) 정권의 오른팔이었던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다고 칭찬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는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법 및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촛불시민과 약속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팽겨치고 물 건너 가버렸다. 대신 MB 정권을 그리워하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찬양하는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개혁은 커녕 검찰의 권력강화를 부추겨 촛불시민을 등 돌리게 만들었다. 문재인이 얼마나 철학 없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했는가를, 그가 속한 더민주당도 자한당과 다를 바 없는 양대 우파 기득권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고 촛불시민 앞에서 사죄하라. 그게 시대의 명령이다.

2020년 1월 20일

여러분들은 흔히 미디어하면 조선일보나 한겨레 같은 대형 신문사나 KBS, MBC, SBS로 대표되는 공중파 방송, JTBC나 TV조선 같은 종편채널 등 주류 상업 미디어를 으레 자주 떠올리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미디어들만 미디어가 아니랍니다. 마을 신문, 마을 라디오 방송 등 '공동체 미디어'에 대해 자주 아시나요?

공동체미디어는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이지만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일종의 '자발적 언론'으로, 기존 기성 미디어(신문, 공중파, 종편...)가 다루지 않는 지역공동체나 소외계층 등을 위한 '보완 매체'로, 시민사회의 여론다양성과 시민언론 주권 실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신문, 공중파, 종편 등 대형 매체들이 거대담론에 집중하여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면, 공동체미디어는 대형 매체들이 외면한 지역 공동체 주민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벗'이자 '민중의 동지'이지요.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영상은 서울 성북구의 공동체 미디어이자 공동체 텔레비전 방송국 '성북마을방송 와보숑TV(이하 와보숑TV)'입니다. 이 방송국도 일반 방송사들처럼 뉴스나 토크 쇼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방송한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기존의 방송 매체에서는 방송 제작자와 시청자의 관계가 일방통행이라 시청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와보숑TV'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고, 같은 마을 주민끼리 시청함으로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상호 소통 관계, 즉 쌍방향적 관계를 누릴 수 있어 기성 방송보다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공동체미디어는 수원 매탄마을의 '매탄마을 신문'입니다. '매탄마을 신문'은 수원 매탄의 지역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지역 신문으로,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마을 주민들이 기자가 되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하고 나누는 지역공동체언론입니다. 조선일보나 한겨레 같은 기존의 신문들이 서울중심적이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이 영상에 나온 '매탄마을신문'은 지역민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고 지역민과 공유하여 상호 의사소통을 확대하는 쌍방향, 다방향적 전달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기사를 나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요! 이런 언론이 더 많아져야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말입니다.

여기 나온 '와보숑TV(서울 성북)'와 '매탄마을신문(수원 매탄마을)'을 통해 우리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기존 언론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의 주인공은 시민들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라면, 공동체미디어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기존 언론이 할 수 없는 '소외된 우리 동지들'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공동체미디어가 있는데도 정작 이에 대한 정부예산은 참 초라한 게 이 나라 현실이랍니다. 하루속히 정부가 공동체미디어들을 적극 지원하여 주류언론(신문-공중파-종편방송)이 독점하던 언론생태계를 '확' 바꾸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도 스스로 공동체미디어를 후원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취임하면서부터 '재벌개혁'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앞세우며 취임했지만 취임하자마자 권력이 되어버려 그의 목표였던 재벌개혁은 취임 3년차가 지나버린 2020년 현재 하나도 이루지를 못했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앞장서려 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켰다. '개혁'과는 딴 길로 가 버린 셈이다. 도무지 누굴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어떤 사람인가? 유 심판관리관은 판사로 재직했을 무렵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많은 법률 분쟁 사건을 해결했으며, 사건 담당자뿐 아니라 동료와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합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진 인물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북돋아주기는 커녕 꺾어버린 사람이 바로 김상조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내던진 채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업무제한도 모자라 아예 배제까지 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김상조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내부개혁에 힘쓰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업무배제 당하며 고립되는 동안,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한지 3년이 이른 지금도 재벌개혁은 커녕 이를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바로 재벌기업들이 원하는 '가짜 개혁' - 즉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라는 3가지의 개혁 카드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앞서 언급했던 김상조 위원장이 내놓았던 이 3가지 카드는 촛불시민이 요구했던 진정한 개혁과도 거리가 멀고, 세습 독점재벌 2, 3세들이 악용해온 '공익재단'에 대한 문제조차 놓쳤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방안 역시 기대와는 달리 후퇴한 "반쪽짜리" 안이 되어 민중이 바라는 개혁을 놓쳐, 민중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장관이 자신의 업무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을 대놓고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는 것도 모자라 전결권 박탈부터 끝내는 적법절차 원칙까지 무시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무슨 개혁인가? 김상조 위원장은 제발 물러나라. 자기 내면을 개혁할 줄도 모르면서 자신과 업무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범죄자에 가깝다. 김상조 파면 기원 촛불 집회라도 열렸으면 한다. 시민단체들 뭐하나? 문재인도 뭐하나? 김상조의 이런 갑질에 왜 다들 입을 다물었나? 이 나라의 공정위는 죽었다. 우리 모두 깨어나자!

2020년 1월 17일

오늘 DVS 티스토리에서는 특집으로 일본의 민낯을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서도, TV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양심불량국가 일본의 민낯을 들여다 보면서, 껍데기만 선진국인 3류 후진국 일본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건국대학교의 최배근 교수께서 지난해 8월 3일 NO아베 집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최배근 교수께서는 현재 일본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상적이지 않다고 분석했으며, 병들어 가고 있다고 비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돈을 마구 찍어가면서 버텨왔기에 경제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었고, 문화적으로는 20대, 즉 청년 세대들을 '사토리' 세대라 부르는데 뜻이 바로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 한답니다. 거기다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절망감 속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셈이지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라 불리는 짐 로저스 역시 양심불량국가 일본에 대해 '돌직구' 비판을 날렸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 2050년이 되면 일본은 범죄가 판을 치게 되며, 국가가 파탄 나 국민들이 분노와 폭력,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이 대목에서는 과테말라와 베네수엘라가 떠오르네요.)" "현재 일본이 쇠퇴하는 이유로는 인구의 감소와 엄청난 빚더미(이 대목에서 그리스가 떠오르네요.), 이민자에 대한 배척(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이민자에 대한 배척이 존재한다죠?) 때문이다." 캬~ 역시 시원한 돌직구군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환경 악당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래와 돌고래를 죽이고도 책임을 안 진다죠. 말이 되나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해 관대하답니다. (저런 미친! 유럽 선진국이었다면 저런 정부는 뒤집어졌겠습니다.) 당장 고래를 잡아먹는 전통도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을 방류하여 인류의 건강에 해를 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다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 말 한 마디를 자신있게, 당당하게 남겨보도록 합시다.

"단언컨대, 일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암덩어리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선진국인 일본의 흉악한 민낯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쓰러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를,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작년(2019년) 7월 일본의 수도 도쿄(東京)에 위치한 한 공원의 흙이 '방사능 관리 구역'에 해당된다는 측정 결과가 뉴스로 보도되었다. 이는 올해(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도쿄가 얼마나 방사능에 오염되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더군더나 야구 경기가 열리는 후쿠시마(福島)는 말할 것도 없는 '방사능 시'다. 그 '방사능 시'의 아즈마 구장(あづま球場)에서 야구 경기를 개최하겠다니, 정말 세계 인류가 '실험용 쥐'로 보이나 보다. 올림픽은 생명이 소생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생명을 갖고 실험하는 곳이 되어선 안 되는데,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그걸 잊어버렸다.

더 가관인 것은 아베 총리의 망언이다. "후쿠시마 상황은 잘 통제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합니다. 도쿄에는 어떤 피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 쓰러지게 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2011년 토호쿠(東北) 대지진을 겪은 후 후쿠시마는 그 자체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방사능에 노출되었는데 어딜 봐서 잘 통제되겠는가? 그리고 도쿄를 비롯한 칸토권은 후쿠시마 방사능의 영향력 안에 있다. 정말 미쳐 돌아버리겠다. 한 술 더 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세계 각국의 선수단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여 아예 인류멸종에 앞장서겠다고 나서, 세계인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말 '깡패국가' 답다.

이런 망나니짓을 저지르는 일본이 개최하는 이번 하계 올림픽에 대해 우리는 확실히 보이콧해야 한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건강뿐 아니라 북한 선수단은 물론, 세계 각국 선수단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번 도쿄올림픽이야말로 세계 인류를 방사능에 피폭시켜 인류 대멸종을 꾀하려는 일본의 흉악한 속셈을 꿰뚫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쿄 올림픽 보이콧 방법은 바로 도쿄 올림픽 중계 시청거부다. 세계의 건강하고도 소중한 선수들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죽는 걸 누가 바라는가? 일본만 그것을 바라고 있을 뿐, 세계의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방송사들이 그것을 중계하고, 우리가 그 경기를 시청하는 행위도 일본의 방사능 방류 및 인류 대멸종에 동조하는 행위다.

우리 모두 방사능 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을 거부하자! 방사능 올림픽 도쿄올림픽이 일본 멸망의 첫 출발점이 되어, 전 세계 인류가 방사능 공포에서 벗어나는 그 날까지! 투쟁!

2020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