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특집] 팔레스타인의 눈물은 끝나지 않았다

DVS 영상실 2020. 2. 29. 08:44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팔레스타인은 아직도 분쟁 지역에 속하며 70년이 넘도록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토(古土)'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많은 유태인들은 자신들이 '유태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일의 나치스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계의 많은 양심 시민들은 나치스 독일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 분노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로 유태인들은 세계 각국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지요. 반면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운 '그 땅'에 원래부터 평화롭게 살던 팔레스타인 인들은 쫓겨나 1000년이 넘도록 살아온 정든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꼴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팔레스타인 인들은 자신들의 고국을 되찾겠다고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요. 마치 과거 일제강점기 제국주의 국가 일본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으려던 독립운동가들이 펼친 독립운동, 항일투쟁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과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마구잡이로 짓밟고 있습니다. 과거 나치스에 의해 억압을 겪었던 유태인들이 이제는 팔레스타인 인들을 탄압하는 가해자로 바뀌는 '역사의 모순'이 생겨난 셈입니다.

 

과거 청산에 있어 독일은 기독교민주당연합(기민당, 중도보수 우파)과 사회민주당(사민당, 중도진보 사민주의)을 비롯해 좌우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2차 대전 당시 나치스에 의해 희생된 유태인들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치스에 협력했던 정치-경제-학술-문화계 인사들에 대해 사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독일, 프랑스와 달리 팔레스타인 인들을 탄압하고 학살한 것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 비슷하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성찰 없는 태도를 보노라면 정말 '악마를 닮아가는 유태인들'이라는 비아냥과 조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눈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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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낯 - 제3부

주간 DVS뉴스 2020. 2. 28. 17:3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지난 주 이틀에 걸쳐 '미국의 민낯'에서는 미국의 외적 '민낯' - 즉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가'와 '미국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다뤄보았다. 그런데 미국의 '민낯'은 앞서 언급했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공공의 재산인 의료와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자본의 논리'가 의료와 교육까지 좌우하게 되어 의료 수준과 교육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수준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오늘(2월 28일/금요일) <DVS 뉴스> 특집기사 '미국의 민낯'에서는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과 의료를 '공공재'로 여기는 나라와 '상품'으로 여기는 나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캐나다, 쿠바 등의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를 '공공재'로 여기고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 '만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며 '이득이 되는 돈벌이 수단' '무한경쟁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그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는 국가에 속한다.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고 시장논리에 맡겨 놓는 국가는 그 '교육'과 '의료'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미국의 공립 학교 예산과 교사들의 월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교육을 지키자는 교직원들의 데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된 데보스 장관에 대한 항의시위. '공교육은 자랑스럽다'라는 시위 문구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교육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편과 2편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대부분의 예산을 '제국주의 냄새를 풍기는' 전쟁과 '약소국 노예화' 혹은 '재벌 살리기'에 투입하느라 정신없는 데 비해, 정작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미국인들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예산은 '적은 편'에 속한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1980년대 중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집권 2기 이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직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교사는 교단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수업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학교들이 해마다 부족해지는 예산을 메꾸기 위해 '맥도날드(McDonald's)'나 '코카콜라(Coca-Cola)',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런(Chevron)' 등의 거대한 재벌기업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독점재벌들이 교육에 침투하여 교육을 '자본의 논리'로 좌지우지하면서, 미국 교육은 '민영화'되어 교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된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져 '재벌의 논리'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하향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맥도날드'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해 보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1+1=2'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빅맥(Big Mac) 1개+빅맥 1개=빅맥 2개'로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보여주는 교육방송 '채널 원 뉴스(Channel One News)'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지만, 종종 자본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셰브런이나 엑손모빌과 같은 정유회사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대형 정유회사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고 있는가에 대해 다룸으로써 학생들을 '자본의 논리'에 마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교육이 거대 자본들에게 좌지우지당하는 꼴로 전락하고,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자본을 비판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학습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 미국의 교육만 자본에 좌우되어 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일까? 미국의 의료 또한 '민영화'로 인해 자본의 논리가 좌지우지하여 질적으로 하락한 지 오래다. '민영화가 살 길이다'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미통당(구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언론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미국의 의료민영화 성공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의료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새누리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의 의료 수준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국제적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실패사례로 꼽힐 정도로 의료공공성이 심하게 후퇴한 사례에 속한다. (사진은 '잘린 두 손가락을 봉합수술하는 데 둘째 마디는 1만2천 달러, 셋째 마디는 무려 6만달러가 든다'는 다큐영화 '식코'(감독/마이클 무어)의 스틸컷.)

이제 미국의 의료 수준이 왜 '형편없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고 치료비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고 치료비도 '미친 듯이 비싼' 미국의 의료 수준은 '선진국'이라는 지위와는 다르게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보편적 의료'를 시장의 논리, 즉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건강보험은 대체로 일반적인 민영 보험회사들이 좌우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민영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의료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의료'가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로 넘어가는 큰 전환점을 제공하게 된다. '보험 회사'라는 금융재벌과 '병원'이라는 의료산업이 한 덩어리가 되어, 보편적 의료를 시장논리에 완전히 예속시키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골절, 출혈 등으로 다치거나 암,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아플 경우에 치료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어' 병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로 인해 고생하거나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사회 전체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자, 공공의 소유여야 할 병원마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의료의 질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보편적 의료를 자본의 논리에 맡긴 대가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자본의 논리는 '효율성'과 '효용성'을 중시하여 숙련되었거나 경험이 뛰어난 의료진이 아닌, 임금을 적게 받는 숙련되지 않은(미숙련된) 의료진(혹은 비정규직 의료진)을 더 선호하는데, 이로 인해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열악해져 의료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의료 종사자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줌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의 '질적 하락'과 동시에 '치료 만족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

 

미국. 겉으로는 화려해보이고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막강한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정작 그 국가의 '내실'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수준을 보면 미국 스스로가 앞세우는 '뛰어난 세계 1위 경제력'과 '막강한 세계 1위 국방력'에 비해 처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는 따지고 보면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에 맡겨놓은 결과, 효율성과 효용성만을 쫓아 질적으로 하향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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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들의 나라 대한민국 (제2부)

DVS 논평 2020. 2. 28. 14:5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마피아들의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만하다. 지난 1편에서는 정치와 법조계 그리고 경제계에 서식하는 '마피아들'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 보았다. 그런데 마피아들은 정치, 법조계, 경제 등 우리 사회의 '무거운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서식하는 것이 아니다. 마피아들은 정치,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문화, 언론, 의료, 교육, 종교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다.

대한민국의 문화계(특히 연예계)는 마피아들 천국이라 할 수 있다. 범법행위 연예인들과 기레기들이 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연예인들 가운데 도박, 음주, 불법촬영, 폭력 등 갖가지 범죄에 찌들었는데도 여전히 많은이들에게 인기를 얻는 현상을 보면 연예계가 얼마나 마피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연예인들 중에 제대로 자숙하거나 팬 앞에 사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뿐더러,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침묵하거나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언론계는 말할 것도 없는 마피아 그 자체다. 전 세계에서 이 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기레기"라는 단어는 이 나라의 언론계가 기자의 가면을 쓴 '마피아들'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기레기'들은 현장에서 직접 심층적으로 취재하기보다는 그저 그냥 보도자료를 던져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적는 '좀비'와도 같다. 이들은 국내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자본가 재벌과 수구보수 정치인들의 보디가드이고, 국제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 대변인' 소리를 잘 듣는다. 보수언론이라는 가면을 쓴 족벌 적폐집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는 기레기의 대명사이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마저도 심층취재보다는 받아적기 위주의 기사로 재편되고 있다. 이들은 철저히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마피아들이라 할 수 있다.

 

방송계는 더 심각하게 마피아들에게 종속되었다. 공영방송, 민영방송이라는 외피를 입은 KBS, MBC, SBS로 대표되는 거대 방송사들은 이미 옛 명성을 잃고 찌라시식 보도와 막장 드라마, 먹방으로 편성표를 메꾸고 있고,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은 족벌언론 조중동의 '자매품'이자 과격한 뉴라이트 극우파들의 스피커가 되었다. 이들은 시청률과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마피아들이다. 이렇게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방송환경에서는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의 '마이너' 계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본가 재벌의 이익을 위한 - 광고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하는 '막장드라마'나 '먹방' 같은 저급한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방송환경에서 정말 노동자, 농민, 여성 등 사회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도 마피아들의 영향력은 심각할 정도로 상당하다. 각종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마피아들은 질병에 대한 공포감을 조장하여 이익을 얻는 자들로, 이들이 내놓는 각종 신약, 백신 그리고 의료기기들은 마치 '건강에 좋은 제품'인 것처럼 신문, TV,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매일같이 쏟아진다. (그러나 온갖 약과 백신, 의료기기 중에 진정으로 질병을 퇴치하는 제품은 없다.) 학습지를 비롯하여 사립학교, 학원으로 대표되는 교육마피아들은 또 어떠한가? 이들 '교육마피아'들은 '인간답게 사는 법'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법'과 같은 철학을 가르치기보다는(그들은 그것을 고상하고 느끼하다고 본다.) 문제풀이식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사회비판 능력을 퇴화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사회 전체의 재산인 교육을 상품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교계는? 종교계 역시 마피아들이 좌지우지하는 영역 중의 하나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문제로 떠오른 악덕집단이자 종교마피아의 대명사인 신천지(교주/이만희)를 비롯하여 오대양 사건의 주동세력으로 밝혀진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교주/유병언), 세계일보와 맥콜로 대표되는 통일교(교주/문선명&한학자) 등 종교의 탈을 쓴 종교마피아들은 교주 스스로를 "재림주"라 부르며 교주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빤스 목사'로 악명높은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파 종교집단은 예수를 팔아 스스로 권력이 되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있다.

 

헌법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 하기 어려우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이 나라의 현실은, 마피아들이 지배하는 무주의 공화국이며, 정치, 법조, 경제, 문화, 언론, 방송, 의료, 교육, 종교계의 모든 분야는 우익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마피아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지 오래다.

 

이런 세태를 방치하다가는 헌법의 첫머리가 바뀌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마피아들과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들이 지배하는 무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정치, 법조, 경제, 문화-언론, 의료, 교육, 종교계에 침투한 마피아들에게서 나온다."

 

2020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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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들의 나라 대한민국 (제1부)

DVS 논평 2020. 2. 27. 12:5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마피아들에 노출된다. 신문의 국제면과 외교안보면을 빼곡히 장식하는 '분단유지' '전쟁 중독' 군수마피아들부터 TV를 틀면 밤낮 가리지 않고 약 광고, 건강용품 광고를 내보내는 의료마피아들, 삼성•SK•현대차로 대표되는 독점재벌 마피아들, 종교의 가면을 쓴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마피아들... 마피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만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할 때 '마피아 공화국'이라고 종종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정치부터 법조, 경제, 문화, 종교, 의료, 언론 등 사회의 전 분야를 지배하는 '기득권 카르텔'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마피아'다. 대한민국은 72년이 넘도록 그 '마피아'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마피아들은 누구인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는 정치와 법부터 살펴보면,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이명박그네 잔당들인 미래통합당(미통당)과 우리공화당(우공당)을 비롯한 '정치 마피아'가 정치계를 지배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 마피아'가 법조계의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 마피아들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의 원칙조차 부정하면서 야합을 저지른다. 정부와 법원의 유착, 재벌과 검찰의 유착은 말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이들의 부정행각이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가능할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는 또 어떠한가? 경제도 마피아들이 지배한다. 이 나라 경제의 최대 지배자인 삼성은 '독점재벌 마피아'의 수장이며 삼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 삼성계 기업(르노삼성, 중앙일보-jTBC, 네이버, 한솔제지...)'들도 '독점재벌 마피아'의 일원에 속한다. 그리고 삼성 이외에도 SK, 현대자동차, 롯데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들 역시 '독점재벌 마피아'라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 중심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거나(노동착취), 짓밟는(노조탄압) 행위를 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챙긴다.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즐겨 '소비'하는 우리는 이들 '독점재벌 마피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마피아들의 영향력은 정치, 법과 경제에서만 지배적인 것이 아니다. 정치•법•경제라는 '거대 담론'과 촘촘히 연결된 문화•언론•의료•교육•종교 등의 분야에서도 '마피아'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들을 다 이야기하다가는 장황해지므로 내일 이어서 이야기해보겠다.
'마피아들이 좌우하는 나라' -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다. (내일 2부에 계속)

2020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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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2020-226 /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DVS 작업실 2020. 2. 26. 21:3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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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제•기업경제활력 지원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독점재벌 후원정책이다

DVS 논평 2020. 2. 26. 08:4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가 뒤숭숭하다. 전 국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고 신문과 TV뉴스, 인터넷뉴스는 연일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고 있다.


그런데 이 판국에 이를 외면하는 곳이 있다. 청와대의 '경제 콘트롤 타워'라 불리는 김상조•홍남기는 이를 외면한 대신 재벌 대기업들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염병 관리를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이 아니라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긴급대책'을 내놓으라며 관료들에게 채근하고 있다.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을 비롯한 SK, 현대차, LG 등 재벌총수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를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투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위해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특례를 마련해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경기회복과 재벌기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세금 감면, 규제 특례'는 '재벌정부' MB와 박그네가 자주 써먹던 레퍼토리다. MB와 박그네는 자신의 권력 토대를 마련하는 독점재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를 무더기로 남발하여 독점재벌을 살찌우고, 이윤 중심체제를 대폭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규제완화)는 상식적으로도 따져봤을 때 친기업적이고 노골적인 '재벌 후원' 내지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셈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세금 감면•규제 특례'가 시행된다면, 이 나라는 재벌들에게 모든 분야를 지배받고 살게 될지도 모르는, 독점재벌 마피아들의 공화국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라는 당근으로 재벌들이 정부의 돈을 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어, 재벌들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건 말건, 의료민영화에 더욱 나서건 말건, 정부가 손을 놔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 진정한 정부라면 이들 독점재벌들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제특례가 아니라 이들 재벌들이 부추기는 '무한 이윤추구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국민들을 위한 전염병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우파정부의 특성상) 재벌들 앞에서는 이명박그네와 다를 게 없어져서인지, 전염병 예방 대책을 내놓아도 충분할 판에 재벌을 위한 '세금 감면, 규제 특례'만 이야기하고 있다. 부자 친화적 정책들은 이명박그네 때만으로도 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철학없는 기회주의의 길, 방황의 길로 가고 있다.

2020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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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주의 공화국

DVS 논평 2020. 2. 25. 19:06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사대주의.

듣기만 해도 기분이 썩는 이름이다.

중국이 강할 때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떠받드는 존화주의가 기승 부리고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을 우군으로 떠받드는 친일 사상이 활개치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요즘 시대에는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숭미주의가 나라를 지배한다

존화주의자들은 중국의 한반도 고대사 왜곡 '동북공정'에 대해 침묵하고

친일파들은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한국근현대사 왜곡을 두둔하고

숭미주의파들은 미국의 중동 전쟁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래서 어떻게

문화대국 되겠나?

이래서 어떻게

자주독립국가 되겠나!

한류?

위기다.

이렇게 되면 한류도 사라진다.

 

단군과

광개토태왕과

세종대왕과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와

광주의 민주영령들과

효순이 미선이가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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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20.02.26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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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남아메리카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미인 대회 7회 우승을 기록한 '미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2020년 현재도 베네수엘라의 빈부격차는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 급진주의 정당 '제5 공화국 운동당'의 차베스 후보가 당선됩니다. 비록 차베스는 독재적인 통치 스타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는 물론 베네수엘라 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지만, 실업률을 18%에서 13%로, 유아사망률을 21%에서 17%로 낮추었고, 탈세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적용해 정부 재정건전성을 증대시켰으며, 베네수엘라인의 절대다수(70%)를 차지하는 빈곤층 자녀에 대한 무상 교육•무상의료•무상보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헌법 읽기'를 생활화하는 등의 긍정적인 '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이 베네수엘라에 뿌리깊게 박힌 부르주아민주주의-금권정 자본주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베스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고, 베네수엘라에 자본주의[즉 금권주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자본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금권정 국가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들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면 그동안 누려왔던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단숨에 무너질 거라고 우려했지요. 그와 대립각을 세웠던 특권언론들 - 정확히는 거대 신문사들(El Universal, El Nacional, El Mundo)과 거대 방송사들(RCTV, Venevisión, Televen, Globovisión)은 모두 토착 민간 독점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타 남미 국가(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민영 상업언론들의 천국이라죠. 언론이 자본권력에 예속된 셈입니다.결국 그 '대다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2002년 4월 11일, 군부와 미국의 집권 매파 세력(조지 W.부시)과 한패가 되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 차베스는 쫓겨나고 외딴 섬으로 납치당했지요. 그러는 동안 '그 언론들'은 베네수엘라인들의 눈과 귀를 '겁주기 보도'로 계속해서 베네수엘라인들에게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언론들과 우익 군부 매파들의 실상이 해외언론과 베네수엘라 내의 '시민 매체'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면서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 대통령임을 자청했던 페드로 카르모나 베네수엘라상공회의 의장은 물러갔고, 차베스는 다시 권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차베스는 '그 언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정했던 미디어 관련 법과 교육 또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지요. 그러는 사이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자본주의 거대언론에 더욱 익숙해져 '그 언론들'을 소유한 부자들은 쿠데타 이후 더욱 더 '자본의 이익'에 복무했고, 오히려 이 때 광고수익을 짭짤하게 누리면서 계속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나! 그 부자언론들 좀 강력하게 엄벌하셨어야죠...) 이후 '그 특권언론들'은 2013년 차베스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60년이 넘도록 베네수엘라의 특권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지요.

 

이 사례에서 보듯 21세기에는 언론 스스로가 독점재벌 마피아들, 부패정치 마피아들과 함께 절대권력이 되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권력이 무서워졌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언론권력의 힘에 대해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걸까요? 아마 모를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나온 베네수엘라만 족벌언론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도, 자칭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부도, 촛불혁명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도,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족벌 찌라시 기레기언론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했고, 그 언론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족벌 찌라시 기레기언론의 스폰서인 거대 자본과 그들을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자한당-우공당을 비롯한 국정농단 적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타락한 언론을 정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론개혁'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지요. 시민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만들고, 시민들이 거대 미디어를 감시할 줄 아는 능력도 기르고, 신문기사나 TV 프로그램의 내용 속 진실과 허위를 가릴 줄 아는 능력도 더욱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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