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DVS 논평 2020. 2. 12. 13:4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로 우리 사회의 화두이자 정부의 사실상 공식 표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사회의 진정한 적폐청산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에 기생하며 살아왔던 적폐 잔당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씁쓸한 건, 문재인마저도 그들 못지않게 권력이 되어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칠 뿐, 그 '적폐'들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잃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인 2016년 초반에 영입한 김종인은 어떠한가? 김종인은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광주민중항쟁을 탄압한 전두환 일당의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에 참여했던, 부인할 수 없는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했는데, 그가 몸담았던 새누리당은 현 자한당의 전신이자, 전두환 쿠데타 정권의 '민주정의당'의 후신이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김종인을 '경제민주화의 기수'로 치켜세우며 영입하였다. (비단 김종인뿐만 아니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의 부친 김철도 국보위 부역자였다.) 전두환 일당의 잔인한 군홧발에 짓밟혔던 광주의 영령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였을까? '민주당이 우리를 버리고 신군부 부역자를 데리고 오다니'라 외치며 통곡했을 것이다.

김종인 전 더민주당 의원 (플래카드 든 시민 옆)

어디 김종인만 있을까? 2019년 7월 임명한 윤석렬 검찰총장은 또 어떠한가? 윤석렬은 2008년 MB정권 초기 논산지검장이었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MB정권의 '승진 특혜'를 받고 대검찰청 범죄정보 2담당관-대검 중앙수사 2과장-대검 중앙수사 1과장에 이르는 특권을 누렸다. 그런 그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부가 검찰 중립성을 보장했는가?'라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MB정부 때가 검찰 중립성이 잘 보장되었다, 쿨하게 처리했다'고 답변해 MB정부 때 MB의 만행에 분노했던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다. 정작 검찰이 MB정부 때 저지른 추악한 악마짓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더 답답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이런 윤 총장의 'MB 옹호 및 두둔' 발언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정말 '적폐청산'하는 거 맞나?

MB를 짝사랑하는 윤석렬 검찰 총장

김종인과 윤석렬의 사례를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혹은 현재) 주변 인물 중에도 5공이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그리워하는 관료들이 몇 있다는 것을 보면 왜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철학을 잃어가는 방황정치를 왜 하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는 '촛불혁명'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수구보수적폐들이 더욱 날뛰게 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민초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어 꺼져가는 촛불혁명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더욱 더 강력히 투쟁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철학없는 방황정치 그만하라!
촛불 곁으로 돌아오라!"
하고 크게 외치고 싶은 오늘이다.

 

2020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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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

DVS 작업실 2020. 2. 11. 14:0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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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라

DVS 논평 2020. 2. 11. 08:4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공동체 미디어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미디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 FM방송'을 대부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미디어에는 앞서 짧게나마 언급한 소출력 FM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는 무한하다.

현재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에는 지역민들의 이야기,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동체 라디오방송(=소출력 FM방송)은 물론, 지역민들이 함께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신문, 공동체 TV방송국 등도 있다. 상업주의와 엘리트주의 속성이 강한 기성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KBS, MBC, SBS, 종편...)과는 달리 공동체 미디어는 기성언론이 외면하는 '내 이웃'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좀 더 이해할 줄 알고, 특히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의 공간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다.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Telestreet)' 운동을 비롯하여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NVTV(노던비전 TV)' 방송국, 주류언론에서 외면하는 빈민층의 소식과 활동을 보도하는 베네수엘라의 '카티아 TV(Catia TVe)',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풍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 정보 및 구호물품 정보를 전했던 미국 남부 핸콕(Hancock) 지역의 'WQRZ' 라디오 방송국 등이 대표적인 공동체 미디어의 사례들이다.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 (Telestreet)' 운동
미국 남부 핸코크(Hancock)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방송 WQRZ-FM

이렇게 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 나라의 공동체미디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몇 년 째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몇 개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조차도 기성언론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외면 속에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기성언론이 언론계 전반을 싹쓸이하게 된다면? 공동체라디오방송, 공동체신문, 공동체TV 등 공동체미디어가 설 자리를 잃고, 시민의 소통 공간은 족벌권력과 거대자본이 주인인 기성언론에 완전히 뺏기게 되는 '기성언론들의 미디어 독점'의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융성하여, 서울중심, 부자중심, 우편향된 기성언론 위주의 언론계를 타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들을 대변하는 공동체미디어의 힘을 키워, 서울중심 사고방식, 권력과 자본 중심의 뉴스, 불안감을 부추기는 겁주기 장사를 일삼는 기성언론을 타파하고 바꿔 나가자.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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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폭주, 멈출 수는 없나?

DVS 논평 2020. 2. 10. 09:0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무슨 무슨 민영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민영화'라는 말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부자들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에 가깝다.

자한당을 비롯해 미국식 독점 재벌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저질 찌라시 언론들은 뭐만 하면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를 밥 먹듯이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된다' '국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 그럴싸한(!) 말들로 '민영화'에 대한 환상에 지독하게 빠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럴 듯한' 환상과는 달리 '민영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 옳은 말이다. 의료, 복지, 교육, 교통 등은 사회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재산이다.

민영화의 폐해를 톡톡히 맛보고 있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대표국가' 미국과 일본을 보도록 하자. 먼저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대장'인 미국의 경우(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8000명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0%의 환자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으며, 3분의 1 이상의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전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장 치료나 의약품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마저도 못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조차도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 비하면 이 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 및 복지보다는 전쟁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악몽이자 수치인 일본은 또 어떠한가?(철도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1970년대부터 자민당 극우정권의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철도민영화를 합리화했는데 '국철의 너무 많은 빚더미, 노동조합의 과잉 파업과 시위' 등을 핑계삼아 민영화를 단행했고, 1987년 국철(国鉄)은 민영화에 성공하며 회사 이름은 JR로 바꾸며 민영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 철도의 안전문제가 자주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JR홋카이도(JR北海道)의 경우 1987년 민영화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 유지, 보수 부문을 민간회사에 가장 많이 위탁하는 '외주화'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철도 사고로 이어져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유럽 경제의 '말썽꾸러기'라는 그리스는 또 어떠한가? 그리스 정부는 경제 효율성을 추구한답시고 1990년대 복지정책에도 민영화를 실시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 제도에 재벌들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복지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질은 저하되었으며,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자본가 부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좌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가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그리스 경제는 완전히 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당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그리스의 사례에서처럼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수구보수세력들, 기레기 언론들은 '민영화 찬가'를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부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들이 이 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폭주, 이젠 정말 멈춰야 할 때다.

 

202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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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20.02.10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유 불급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토요특집]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일까?

DVS 영상실 2020. 2. 8. 08:5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바탕 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개의 상위 개념을 확립한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종류는 상당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가 되지요. 그 밖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자는 기독교인들의 '기독교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노동자) 주권을 명시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등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민주주의와 흡사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혹은 거대한 재벌가들이랍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정치와 자본의 유착을 돕고 있지요. 미국 정치판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눠먹으면서 부자들(찰스 코크 & 데이빗 코크, 록펠러 가문...), 각종 재벌기업(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과 군수산업마피아(록히드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들의 돈을 받고 정치를 하고 있답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미국 정치판은 이름하여 '현대판 금권정'이라 할 수 있지요. 영상을 봅시다.

 

데이빗 코크와 찰스 코크 형제는 지난 60여 년간 미국 정치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부자들로, 미국의 우파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들의 막강한 자금력에 의지해 상위 1%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소름끼치게도 이 영상 속 모습이 현실 미국 정치와 쏙 빼닮았답니다! 이 영상 자체야말로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의 돈으로 정치가 유지되는, 현대판 금권정치라 할 수 있는 미국 정치판의 실상이라 할 수 있지요. 부자들과 재벌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자본력으로 얼마든지 공화-민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과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떨 때는 정부에 로비까지 해서(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고 로비 전문 회사나 로비 관련 직종도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죠. 이렇듯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 중 하나는 바로 '정치가 재벌에 예속된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재벌가 자본에 예속되어 금권선거, 공천금품 수수(?), 기업의 집요한 로비 남발 등과 같은 '정치의 자본화'를 부추기기 쉽답니다. 미국 정치판을 오죽했으면 '부자들의 돈잔치'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정치가 거대자본화되어, 오늘날 미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정치로 전락했지요. 그렇게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면 그만큼 비리와 부정부패도 늘어나게 되어, 정치가 혼탁해지기 쉽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민주주의의 폐단이 비단 '정치의 자본 예속화'만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부르주아민주주의는 정치를 후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선거를 '주주총회' 내지는 '인기투표화' 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그 사례로 일본의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선거라기보다는 선거 탈을 쓴 일종의 '주주총회'격 유사선거라죠...) 영상 보고 가도록 합시다.

 

일본 유명 걸그룹 AKB48의 '선발총선거'. 사실 타이틀만 선거일 뿐 사실상 '주주총회'라 할 수 있다. 거대한 기업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발언권을 행사하듯, AKB48 총선거에서도 비슷하게 팬들이 자신의 표 수로 멤버들의 발언권을 행사한다.

이 영상 속의 '유사 선거'도 일종의 '부르주아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자본가 재벌들의 주주총회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를 센터(즉, 1위)에 세우기 위해 '표 수 가지고 과시하기'를 즐긴다죠. 대명천지 민주사회에서는 공명선거, 공정선거의 원칙에 따라 표 수를 가지고 과시하는 것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분위기인데, 여기 나온 AKB48 총선거의 경우, 팬들이 1인 1표로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발언권을 더욱 키운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기없는 멤버'의 발언권이 묵살당하거나 소외되기 일쑤죠. 금권정치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훨씬 더 큰 발언권을 행사하듯이 말이지요. 게다가 이러한 유사 선거의 경우에는 잘못하면 선거를 인기투표화시키기도 쉬운데, 사람들이(여기서는 팬들이) 그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만을, 표어만을 보고 투표하기 일쑤가 되고, 후보들은 내실을 다지기는 커녕 겉보기에만 치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민주주의란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3가지의 개념을 확립한 이념이고, 보통선거와 만인평등을 강조하지만, 오늘 소개했던 미국과 일본의 부르주아민주주의는 보통선거나 만인평등보다는 부자들이 강조하는 금권선거, 금권정치에 훨씬 더 가깝답니다. 그만큼 그들의 정치 수준은 하향 평준화되고 재벌친화적으로 변하거나(미국 억만장자들 및 재벌기업의 정치 후원), 선거가 주주총회화 혹은 인기투표화되거나(일본 AKB48 총선거)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사회민주주의도, 대중민주주의도 '국민주권'을 강조하지만, 부르주아민주주의는 국민주권보다는 '금권정'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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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에게 모의투표 교육 못하게 하는 선관위

DVS 논평 2020. 2. 7. 15:0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씁쓸하다. 미래의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모의 투표' 교육조차도 못 하다니. 이것이 정녕 교육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다 쳐도, 국민주권 촛불시대를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와 교육당국조차도 '모의 투표' 교육을 불허하다니. 과연 저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앞으로 성인이 되어 주권자가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와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를 권장해야 할 선관위가 권장은 커녕 197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내리다니, 우스꽝스럽고도 기괴하다.

 

사실 모의 투표 교육은 단순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주시민을 넘어 스스로 성숙한 주권자가 되어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에서는 5살 어린이들부터 학교에서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코스타리카는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국가라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식 있는 민주시민, 주권자로 여기는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도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주권자로 기르기 위해서다. 이에 비하면 이 나라에서 모의투표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 하면 선관위는 물론이고 교총을 비롯한 수구보수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기 일쑤다. 도대체 그들은 왜 모의투표 교육을 막았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의식 없는 '청맹과니'로 만드려 하는 데에 있다. 선관위와 교총이 그동안 권력-재벌과 한패가 되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부패를 생각해 봐라. 말할 것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나 교총 내부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참여 교육을 하다가 욕 먹는, 기괴한 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교육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

는 것이 정상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이기에, 선관위는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교육과 민주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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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주간 DVS뉴스 2020. 2. 7. 15:03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말이 많다. 신문과 방송은 하루종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그러나 이들 신문 방송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몹쓸 전염병이 왜 나타났는가에 대해 특집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없다. 오로지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겁주기 보도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DVS 뉴스>는 왜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몹쓸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자연적 원인(인간의 환경 파괴)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주변적 요인(기후변화와 대도시화)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부추기는 자본의 속성(의료마피아와 언론의 결탁)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간염.... 등 각종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인간 스스로에 의한 환경의 황폐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고, 환경을 개발하여 이익을 얻는 이윤 중심주의의 시대가 개막했다. 이윤 중심주의와 함께 인간의 이익 추구에 의해 발생한 자연환경 파괴 행위와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오염물질은 인간 스스로를 병들게 했을 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다.

 

게다가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데, 2016년 세계 각국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해당 안건에서는 '삼림 벌채 및 파괴'가 지목되었다.)'가 지목되었을 정도로, 인간에 의한 환경 황폐화는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동물만 살았던 원 서식지가 인간에 의해 리조트나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관광단지 혹은 대도시로 변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접촉이 이루어져 바이러스가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변하였고, 그 와중에 환경파괴의 가속화로 바이러스들도 그 '파괴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자주 일으켜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감염되게 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말았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저지른 환경 개발과 분별 없는 대도시화가 바이러스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환경을 낳아 결국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여 인간 스스로에게도 피해를 주는 '부메랑'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디 인간의 환경 파괴만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었는가?

 

주변환경적 요인인 기후변화와 대도시의 확장 또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데,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거나 대도시로 바뀌게 되었고, 야생 동식물들의 원서식지가 파괴되어 바이러스가 더욱 살기 쉬운 환경, 야생 동식물이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었다.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을 거치는 동안, 환경과 기후의 변화는 더욱 더 속도를 높였고,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환경과 기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다. 그러는 사이, 동식물이 서식하던 기존의 서식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파괴당하거나 개발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서식지를 잃은 기존의 동식물은 자신의 고향을 잃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 건설된 대도시에서 떠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들쥐나 너구리, 다람쥐의 경우에는 인간이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다니는 공원에서도 서식할 수 있으며, 어느 야생동물은 원래의 자연환경보다는 대도시에 더 적응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에 계속 노출될수록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져, 인간과 접촉하였을 때 '바이러스 매개체'가 되기 쉬워진다. 야생동물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원 서식지를 잃고 대도시로 떠밀리다가,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대도시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어, 인간도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바이러스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먹이사슬'로 인해 - 인간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환경은 더욱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바이러스가 더욱 더 창궐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도 넓어지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에는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한몫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의료마피아들과 그들의 대변인이 된 언론들의 겁주기-공포 조장 보도와 그 이면에 숨은 '자본의 논리'도 역시 바이러스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된다. 그들은 바이러스가 왜 해로운가, 바이러스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들의 목숨보다 오로지 '돈 장사', '약 장사', '광고 장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시민들의 생명이나 바이러스의 원인에는 관심도 없다.

 

의료마피아의 대명사인 제약회사들이 해마다 내놓는 수많은 의약품과 백신을 보라. 이러한 의약품들과 백신이 늘어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인간의 자연 치유력과 자연 면역력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여 인간을 더욱 바이러스에 노출되게 하는 부작용을 제공하지 않았는가? 현대 의학에 있어 의약품과 백신은 사람들의 생명을 치료하고 구제하기 위함이 본래의 목적이나, 의료마피아들이 생산하는 오늘날의 의약품과 백신은 생명을 치료하고 구제함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이 팔아서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러한 제약회사들마저도 왜 이런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마다 개발되고 있는 많은 의약품, 백신과 항생제의 경우,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해 인간의 자연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등의 부작용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의약품이나 백신 혹은 항생제에 꿈쩍도 하지 않는 '변종'으로 진화하는 등 의료마피아들도 바이러스의 창궐을 부추기는 데에 한몫 하고 있다.

 

언론은 또 어떠한가? 의료마피아 집단과 긴밀하게 연결된 언론도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제공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의료마피아들과 언론 사이에는 '광고'라는 매개체가 있는데, 언론사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겁주기, 공포감을 부추기는 보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광고수익과 시청률, 구독률, 영업수익을 챙기는 데 눈이 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언론은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스스로 권력이 되었는데, 그 '자본'과 '권력'에는 부자정당, 군수산업마피아, 독점 재벌 등 현대사회의 '추악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간다. 의료마피아 역시 그 '자본'과 '권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의료마피아들의 시녀가 된 언론은 바이러스나 질병 관련 뉴스를 보도하면서 '그 바이러스/질병은 무섭다' '끔찍하다' 등의 레퍼토리만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의료마피아들과 결탁해 '광고'라는 돈(혹은 협찬)을 받고 '이러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약을 먹는 것이 좋다' 혹은 '새로 나온 백신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같은 광고 냄새 풍기는 홍보성 보도를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정말로 도움이 될까?

 

진정한 언론이라면 바이러스가 왜 나타나는가, 증상은 무엇인가, 바이러스 감염자가 증가한다... 류의 불안감 조성하는 뉴스만 보도하지 말고, 바이러스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려 바이러스를 막아봐도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특집 보도 하나라도 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줄여주는 것이 옳다. 혹은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의료마피아와 이들과 한패가 된 거대 언론사의 보이지 않는 유착'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통 큰' 탐사보도를 하는 언론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의 보도를 보노라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거대 신문은 물론 KBS, MBC, SBS, TV조선, JTBC 등 상업 방송들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을 부추기는 보도만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진정으로 퇴치되는가? 이러한 보도는 오히려 바이러스를 더욱 창궐하게 할 '또 다른 숙주'가 될 지도 모른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지구에 사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이유에는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적 요인으로는 환경 파괴, 그리고 '환경 파괴'라는 자연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변적 요인인 '기후변화와 도시화',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인 생명에 대한 치유보다 사익만을 생각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에만 급급한 '의료마피아들과 언론의 결탁' - 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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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유감

DVS 논평 2020. 2. 6. 16:0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도 논평 대신 한 편의 시를...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간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MB아바타 윤석렬에,

국개들 천국 자한당에,

국제민폐 왜놈들에....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힘들게, 미친듯이, 분노하며

살고 있다.

 

세상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

노숙자들은 물론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재벌들은 더욱 더 이윤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게 변하고,

남북한 문제는 자한당과 일본 왜놈들 때문에 풀리지를 않고

더욱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매판언론들은 자신들 영업수익과 시청률과 광고수익에 눈 더 멀었고,

교육계는 입시철폐는 커녕 유지하겠다고 엄포 놓고....

 

제대로 된 세상은 언제쯤 오나

오늘도 내일도 생각해 보지만

진정 사람사는 세상은 오지를 않는다.

 

남이나 북이나 사람사는 세상은

언제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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