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라

DVS 논평 2020. 2. 11. 08:4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공동체 미디어는 무엇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 미디어'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 FM방송'을 대부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미디어에는 앞서 짧게나마 언급한 소출력 FM방송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는 무한하다.

현재 전국 각지에 있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미디어의 종류에는 지역민들의 이야기, 서민들의 이야기를 담는 공동체 라디오방송(=소출력 FM방송)은 물론, 지역민들이 함께 직접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 신문, 공동체 TV방송국 등도 있다. 상업주의와 엘리트주의 속성이 강한 기성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KBS, MBC, SBS, 종편...)과는 달리 공동체 미디어는 기성언론이 외면하는 '내 이웃'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좀 더 이해할 줄 알고, 특히 여성, 청년, 노동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외침'의 공간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어 있다. 뒤틀린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된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Telestreet)' 운동을 비롯하여 영국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NVTV(노던비전 TV)' 방송국, 주류언론에서 외면하는 빈민층의 소식과 활동을 보도하는 베네수엘라의 '카티아 TV(Catia TVe)',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풍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해 정보 및 구호물품 정보를 전했던 미국 남부 핸콕(Hancock) 지역의 'WQRZ' 라디오 방송국 등이 대표적인 공동체 미디어의 사례들이다.

이탈리아의 '거리 TV 방송국 (Telestreet)' 운동
미국 남부 핸코크(Hancock) 지역의 공동체 라디오방송 WQRZ-FM

이렇게 공동체미디어가 활성화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 나라의 공동체미디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겠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몇 년 째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몇 개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조차도 기성언론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외면 속에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기성언론이 언론계 전반을 싹쓸이하게 된다면? 공동체라디오방송, 공동체신문, 공동체TV 등 공동체미디어가 설 자리를 잃고, 시민의 소통 공간은 족벌권력과 거대자본이 주인인 기성언론에 완전히 뺏기게 되는 '기성언론들의 미디어 독점'의 상태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속히 공동체미디어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융성하여, 서울중심, 부자중심, 우편향된 기성언론 위주의 언론계를 타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류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들을 대변하는 공동체미디어의 힘을 키워, 서울중심 사고방식, 권력과 자본 중심의 뉴스, 불안감을 부추기는 겁주기 장사를 일삼는 기성언론을 타파하고 바꿔 나가자.

 

2020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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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폭주, 멈출 수는 없나?

DVS 논평 2020. 2. 10. 09:0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등 '무슨 무슨 민영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민영화'라는 말은 겉으로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 주장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부자들과 재벌의 이익을 위한 사영화'에 가깝다.

자한당을 비롯해 미국식 독점 재벌들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저질 찌라시 언론들은 뭐만 하면 '민영화, 민영화, 민영화'를 밥 먹듯이 외치고 있다. 이들은 '민영화'를 하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된다' '국민들이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등 그럴싸한(!) 말들로 '민영화'에 대한 환상에 지독하게 빠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럴 듯한' 환상과는 달리 '민영화'가 가져올 치명적인 독성에 대해서 자한당을 비롯한 수구세력과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착한 민영화는 없다. 옳은 말이다. 의료, 복지, 교육, 교통 등은 사회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재산이다.

민영화의 폐해를 톡톡히 맛보고 있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대표국가' 미국과 일본을 보도록 하자. 먼저 '현대 자본주의 문명의 대장'인 미국의 경우(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18000명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어 목숨을 잃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0%의 환자는 아플 때 갈 병원이 없으며, 3분의 1 이상의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들은 본인이나 가족 전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권장 치료나 의약품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마저도 못 받는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에서 국민을 위한 보편적인 건강보험 제도조차도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미국에 비하면 이 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니 국민들의 삶이 위협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 및 복지보다는 전쟁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악몽이자 수치인 일본은 또 어떠한가?(철도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1970년대부터 자민당 극우정권의 '민영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철도민영화를 합리화했는데 '국철의 너무 많은 빚더미, 노동조합의 과잉 파업과 시위' 등을 핑계삼아 민영화를 단행했고, 1987년 국철(国鉄)은 민영화에 성공하며 회사 이름은 JR로 바꾸며 민영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영화의 결과, 철도의 안전문제가 자주 대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JR홋카이도(JR北海道)의 경우 1987년 민영화로 인한 법인 설립 이후 유지, 보수 부문을 민간회사에 가장 많이 위탁하는 '외주화'를 강행했고, 그 결과는 철도 사고로 이어져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다.

 

유럽 경제의 '말썽꾸러기'라는 그리스는 또 어떠한가? 그리스 정부는 경제 효율성을 추구한답시고 1990년대 복지정책에도 민영화를 실시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파트너십'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복지 제도에 재벌들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참여로 인해 복지정책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질은 저하되었으며, 사회복지와는 거리가 먼 자본가 부자들이 사회복지제도를 좌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가 재벌들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그리스 경제는 완전히 소수의 재벌들에게 장악당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 그리스의 사례에서처럼 민영화로 인한 폐해가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수구보수세력들, 기레기 언론들은 '민영화 찬가'를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부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다가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사례들이 이 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민영화의 폭주, 이젠 정말 멈춰야 할 때다.

 

2020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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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20.02.10 17: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유 불급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초중고생에게 모의투표 교육 못하게 하는 선관위

DVS 논평 2020. 2. 7. 15:0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씁쓸하다. 미래의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모의 투표' 교육조차도 못 하다니. 이것이 정녕 교육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다 쳐도, 국민주권 촛불시대를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와 교육당국조차도 '모의 투표' 교육을 불허하다니. 과연 저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앞으로 성인이 되어 주권자가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와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를 권장해야 할 선관위가 권장은 커녕 197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내리다니, 우스꽝스럽고도 기괴하다.

 

사실 모의 투표 교육은 단순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주시민을 넘어 스스로 성숙한 주권자가 되어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에서는 5살 어린이들부터 학교에서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코스타리카는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국가라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식 있는 민주시민, 주권자로 여기는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도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주권자로 기르기 위해서다. 이에 비하면 이 나라에서 모의투표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 하면 선관위는 물론이고 교총을 비롯한 수구보수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기 일쑤다. 도대체 그들은 왜 모의투표 교육을 막았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의식 없는 '청맹과니'로 만드려 하는 데에 있다. 선관위와 교총이 그동안 권력-재벌과 한패가 되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부패를 생각해 봐라. 말할 것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나 교총 내부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참여 교육을 하다가 욕 먹는, 기괴한 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교육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

는 것이 정상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이기에, 선관위는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교육과 민주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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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유감

DVS 논평 2020. 2. 6. 16:0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도 논평 대신 한 편의 시를...

 

세상이 미친 듯이 돌아간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MB아바타 윤석렬에,

국개들 천국 자한당에,

국제민폐 왜놈들에....

 

정말 이상한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힘들게, 미친듯이, 분노하며

살고 있다.

 

세상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

노숙자들은 물론 비정규직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며

재벌들은 더욱 더 이윤을 추구하고 탐욕스럽게 변하고,

남북한 문제는 자한당과 일본 왜놈들 때문에 풀리지를 않고

더욱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매판언론들은 자신들 영업수익과 시청률과 광고수익에 눈 더 멀었고,

교육계는 입시철폐는 커녕 유지하겠다고 엄포 놓고....

 

제대로 된 세상은 언제쯤 오나

오늘도 내일도 생각해 보지만

진정 사람사는 세상은 오지를 않는다.

 

남이나 북이나 사람사는 세상은

언제 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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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민자를 배척하면 미래 없다

DVS 논평 2020. 2. 5. 15:4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외국인 이민자들.... 그들도 대한민국 땅을 밟는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행복추구권과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 등을 누릴 수 있다. 또한 헌법에는 인류공영과 국제평화의 원칙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이민자들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자한당 황교안 씨에게는 이러한 의식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와 내국인노동자의 동일임금제를 차등임금제로 바꾸라는 경거망동을 벌이질 않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섭다고 중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는 엉뚱한 소릴 하지 않나. 그야말로 해괴하다. 그가 헌법을 하나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외국인노동자건 내국인노동자건 모두 다 똑같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고, 코로나바이러스 환자들이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 미국인, 프랑스인 등 다른 국적 환자들도 있는데, 황교안은 그걸 망각했나 보다.

외국인들도 그 나라에서는 다 똑같이 그 나라의 국민으로 대접받는다.외국인 이민자를 배척하면 미래 없다

이렇게 노동문제와 전염병 문제를 핑계로 외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황교안 씨와 자한당의 모습에서 일본이 떠오른다. 현재 일본은 인구가 줄고 빚더미에 시달리는데도 외국인에 대해 폐쇄적이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스스로 망해가는 길을 걷고 있다. 워렌 버핏•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모두 미국인)로 꼽히는 '짐 로저스'도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문을 닫았다'는 점을 꼽았을 정도다. 외국인을 배척하는 폐쇄적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잃게 해 국가를 쇠퇴케 한다. 자한당과 황교안은 이 나라의 일본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패거리들인 셈이다.

 

2020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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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세력과 언론의 공포 조장, 더는 좌시해선 안 돼

DVS 논평 2020. 2. 4. 10:2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더민주건 자유당이건 너도나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책을 수립하랴 정신이 없고, 경제계, 종교계와 교육계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비하느라 이중 삼중으로 고생이다. 그런데 이를 틈타서 이득을 노리려는 자들이 있다. 바로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과 의약마피아들을 비롯한 독점재벌에 기생하는 기레기 언론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을 곤경과 불안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때는 박그네의 입장만을 충실히 전한 박그네의 애완견이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에 있어서 대책과 대응법,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에 대해 하나라도 보도하지 않았다. 오로지 공포와 증오 마케팅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매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말로만 지켰을 뿐이다. 여기에 이명박-박그네의 잔당들인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 기회를 틈타 소수의 재벌들에게 의료업을 넘기려는 '의료민영화'를 꿈꾸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도 무섭지만, 코로나바이러스만큼 무서운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자한당과 매판언론들이다.

그런 매체들은 모두가 영업수익만을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에 눈이 너무 멀었다. 이렇게 언론매체들을 영업수익에 눈 먼 사기업만으로 채운 결과, 이 나라 언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포와 증오 마케팅만 즐비해진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는 족벌 사기업이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나 경향신문도 결국은 자본의 광고로 먹고사는 사기업이다.)

 

이제 우리는 수구보수세력과 권력화된 언론에 메스를 가해야 한다. 공포 분위기 조성과 증오 확산을 부추겨 기득권을 얻으려는 자유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을 영원히 도려내자. 언론을 영업수익과 시청률, 광고수익밖에 모르는 사기업 소유로 남기기보다는 99%의 노동자-여성-청년-농민 등 소외계층과 중산층 등 시민 공동체가 소유하도록 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조장을 금지하고,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보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권력화된 언론에 죽음을!

생명보다 돈밖에 모르는 의료마피아들에게도 죽음을!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득에 써먹는 자유당은 평생 아웃!

 

2020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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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공포 부추기는 언론과 그 배후 의약재벌

DVS 논평 2020. 2. 3. 08:45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코로나바이러스로 나라가 시끄럽다. 자한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의 가면을 쓴 폐기물 패거리들은 아산과 진천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오는 것을 반대하느라 난리였다. 여기에다 그들의 앵무새가 된 대다수 언론은 공포를 조장하는 기사와 방송을 내보내어 국민을 혼란케 했다. 그들에게서 부끄러움이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들은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시청률과 광고수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언론계는 자본에 더욱 민감하다. 의약자본들과 신문사, 방송사들이 광고를 매개로 서로 한패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른다. 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부추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영업수익에 매몰되어 시청률과 광고수익을 높이고 의료민영화를 홍보하고 권장하기 위해서다. 이들 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시민들의 노력을 취재한 곳이 하나라도 있는가? 없다. 이렇게 의약자본-신문사-방송사 카르텔이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조장하면 조장할수록 코로나바이러스는 진정되지 못하고, 찌라시 언론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의약재벌들은 그 기회를 틈타 의료 공공성을 허물고 의료민영화를 더욱 더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게 된다.

타락한 언론은 국민들에게 공포감과 두려움을 부추기고 일상을 파괴한다. 통제받지 않는 의약재벌은 국민 목숨을 가지고 돈을 벌며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 이 둘이 한패거리가 된 나라.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20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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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은 헌법 위배 행위다!

DVS 논평 2020. 1. 31. 09:2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찬반양론으로 나라가 갈라졌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파병을 해도 좋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린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명분없는 중동전쟁에 휘말리지 말자.


현재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분쟁의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패권 경연장' '석유 쟁탈전'이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러시아든 강대국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패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동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그들이 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딱 2개다. 끝없이 넘쳐나는 풍부한 석유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패권. 그것뿐이다. 그들의 눈에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중동 민중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뿐이다. 게다가 중동 각국의 독재정권(시리아)이나 부르주아주의 정부(이란, 이라크)도 패권야욕과 석유 욕심에 눈 먼 건 마찬가지다. 중동 각국의 독재정권•부르주아정부와 강대국(미국, 중국, 영국...)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석유와 권력 앞에선 한패가 된다. 돈이 그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패거리가 되어 중동 난민을 양산하고 있다.

만일 이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한다면, 이런 중동분쟁 카르텔(강대국-부르주아주의 독재정권-석유-패권)에 부역질하는 길로 가 종국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헌법에는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이 담겨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이다. 막말왕-전쟁광 트럼프가 펼치는 이란과의 명분없는 전쟁에 휘말리다 이란에 있는 교민들이 죽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란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선박이 폭격으로 망가진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란이 혐한(嫌韓) 국가가 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동분쟁에 휘말리고 부역할 것이 아니라 중동분쟁을 해소하고 중동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다. 호르무즈 파병을 취소하라.

2020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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