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슬로건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를 정책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가 지난 지금,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은 여전히 요원하고, '기회의 평등'도 '공정한 과정'도 '정의로운 결과'도 찾기가 희귀해졌다. 민중이 바라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이명박근혜 식 정치만 몇 년째다. 그리고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뒷받침 해주는 관료들이 있다. MB바라기 윤석열, 톨게이트 노조탄압 이강래, 권력의 아바타 김상조가 바로 그 세 명이다.

윤석열씨, MB 때가 그렇게 쿨했다면,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MB랑 같이 일촌 맺고 구치소 가서 무상콩밥과 4대강 멜라민 녹차라떼라도 한 잔 하시죠. MB 정부 때 검찰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당신은 알기라도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어느 정부 때가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었느냐?"는 더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때가 검찰 중립성이 보장되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은 가장 추악한 악마였다. 이명박 정부 시기 검찰은 부자들과 이명박 정권의 충직한 애완견이었다. 그리고 검찰 비리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일어났다.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그동안 검찰이 권력-자본과 한패가 되어 저지른 추악한 과거에 대해 사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검찰이 그동안 자본-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악마짓에 대해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 마디의 유감도 표하지 않았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도 내놓지 않았다. 한 술 더 떠 윤석열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법망을 피해간 '법꾸라지'이자 세월호 유가족을 마구잡이로 사찰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우병우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라고 칭찬까지 했다. 이명박을 그리워하고 우병우를 짝사랑하는 'MB아바타' 검찰총장(윤석열)과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날카로운 비판이 실종된 철학없는 '방황정치'를 하는 대통령(문재인). 이런 나라에서 사법정의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나라에서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이런 나라에서 검찰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할 의지가 있을까?

이강래씨, 당신의 우스운 미소 앞에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소 아래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투쟁하다 경찰의 탄압으로 쓰러지고 있는데, 그들의 절규를 모르십니까?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는다. 톨게이트 노동자들과 한 약속도 마음대로 부순다. 이강래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소 노동자들의 요구와 현행법까지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있고, 불법파견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으며, 위장도급 의혹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다. 심지어 이강래 밑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은 이강래보다 더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야 한다" "정직원 되고 싶으면 시험을 쳐서 들어와라" "가을운동회 하러 왔냐?" 등의 막말을 퍼부어 온갖 고통에 시달려 온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은 모두 '침묵' 중이다. 더민주당도, 자한당도, 우공당도, 정의당도, 바른미래당도 이강래 사장의 톨게이트 노동자 탄압과 억압에 대해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이강래와 한패가 된 셈이다. 정치권이 진정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노동탄압 행위에 대해 정파를 초월해 비판하는 것이 순리다.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권은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긴 나머지 이에 대한 비판도 하지를 않는다. 노동자가 비국민 취급받는 나라, 그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김상조씨,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이재용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왜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배제시켰나요? 당신은 결코 삼성저격수가 아니라는 걸 왜 당신만 모르시는 건가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하면서 '재벌 개혁'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재벌개혁에 앞장선 적이 하나도 없다. 김상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저지른 '악마 기업' SK케미칼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내리지를 않았다. 오히려 소통능력이 뛰어나고 내부개혁을 주장해 온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반개혁'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 공정위가 죽었다는 뜻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2017년 취임 당시부터 2020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삼성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판언론들은 그를 '삼성 저격수'라고 띄워줬다.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 비판도 안 하면서 삼성 저격수는 무슨....? 김상조는 삼성과 SK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 권력의 아바타다. 그리고 이 나라의 공정위는 재벌한테만 관대한 불공정위가 된 지 오래다. 김상조는 그 조직의 수장이며, 재벌을 단죄할 줄도 모르는 사이비 개혁주의자다. 진정한 개혁주의자라면 재벌을 단죄하고 혁파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내부고발자를 존중하고 격려해 줘야 할 텐데, 김상조는 그렇지 않았다.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부역기업 삼성그룹을 단죄하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 SK케미칼을 처벌하지 않았고, 내부개혁에 앞장서려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내쫓았다. 이게 무슨 공정인가? 이게 무슨 경제정의인가?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이런 관료들을 엄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니라 이명박근혜 시즌3다. 부패와 비리가 난무했던 이명박 정부를 검찰 중립성이 보장된 시기라고 칭찬한 'MB정권 옹호론자' 윤석열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노동 탄압주의자' 이강래와 내부개혁론자를 내쫓고 삼성한테 관대한 '사이비 개혁주의자' 김상조에 대해 면밀한 검증도 하지 못했고, 이들의 횡포에 대해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무리 개혁적인 정부라 할지라도 껍데기 개혁론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 관료 적폐들을 그대로 관직에 등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촛불민심은 어디로 갔는가? 촛불혁명과 촛불대선의 결과가 이런 거라면, 다시는 촛불을 들지 않겠다.

촛불민심은 MB 구속을 외쳤지만, 윤석열은 MB 정권을 두둔했다. 촛불민심은 노동존중 사회를 외쳤지만, 이강래는 노동탄압을 강행했다. 촛불민심은 재벌해체를 외쳤지만, 김상조는 재벌을 방치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다.

 

추악한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MB정권 때를 쿨했다고 칭찬한 MB아바타 윤석열 아웃!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짓밟는 노동탄압범 이강래 아웃!

재벌개혁도 못하면서 내부제보자 쫓아낸 가짜 개혁주의자 김상조 아웃!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더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철학없는 방황정치 그만하고 촛불민중 곁으로 돌아오라!

시대가 명한다! 깊이 새겨듣거라!

 

2020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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