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찰독재'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1.01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2)

검찰은 해체가 답이다

DVS 논평 2019. 11. 1. 15:36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영국의 유명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대표적인 소설 중 하나인 '1984년(1984)'에서는 해당 작품의 배경이 되는 가상의 독재 국가 '오세아니아(Oceania)'의 통치자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등장하는데, '빅 브라더'는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을 24시간 통제하고 감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기득권을 유지한다. '오세아니아'의 주민들은 빅 브라더에게 통제받으면서, 자신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탈당한 채, 노예 내지는 죄수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같은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이 나라의 검찰이 조지 오웰의 '1984년' 속 '빅 브라더'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빅 브라더 검찰권력을 타파하자!

 

[검찰은 21세기 빅 브라더다: 피해자를 죽이고 가해자를 먹여살리는 '막장의 극치']

이 나라의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21세기 수구보수 기득권들을 먹여살리는 물적 토대와 같다. 조지 오웰의 '1984년' 속 '빅 브라더'가 '오세아니아'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면, 검찰은 국정원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상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아무런 사회적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낙인 찍혀도 그들의 울분을 풀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그 노동자를 탄압하는 조폭 재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이 나라 검찰이다. 평등이니 사회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 붙이는 친일독재수구보수 정치집단엔 그토록 관대하고, 자주외교, 남북한 평화교류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가 무더기 연행되는데도 방관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검찰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 사생활을 들춰내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단죄하지 않는 이 나라의 검찰. 정말이지 '낮은 사람을 짓밟고 높은 사람을 대변하는 빅 브라더'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에게 국민은 '돈과 권력을 무한대로 가지면서 누리는 1%'다.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99%'는 그들에게 '개 돼지'로 비춰진다. 그 어느 검찰총장도 노동자 편에 서지 않는다. 그 어느 검사들도 국민의 편에 서지 않는다. 이 나라의 역대 검찰총장들과 검사들은 99% 국민이 아니라 1% 소수의 특권층들의 보디가드인 셈이다.

 

[검찰을 해체하라!]

이렇게 막 나가는 검찰을 방치하다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위태로워진다. 검찰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소설 '1984년' 속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오세아니아'의 모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수구보수친일매국 세력(자유당·뉴라이트·조중동)을 비판하다가 '종북' 딱지가 붙고, 더 나아가 감옥에 쳐박히는 등 '오세아니아를 비판하는 사람을 반역자 취급하고 매장시키는' - '1984년' 속 사회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래도 좋은가?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 검찰청 앞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을 외쳤지만, 검찰은 시민들의 요구를 듣기는 커녕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거야~!'를 외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 - 즉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빅 브라더가 되어가는 검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제 이 나라에서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체의 대상이다. 수사는 법원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굳이 '빅 브라더' 냄새를 풍기는 검찰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검찰 개혁'에서 '검찰 해체'로 한 단계 더 진화된 투쟁을 해야 할 때다. 그 날이 바로 지금이며,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운명이다. 빅 브라더 검찰을 해체하라! [2019.11.1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참교육 2019.11.01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저는 해체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없어도 경찰이 대신하면 안 될 것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