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국민들이 늘 하는 상상이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다 바뀌겠지', '장관만 바뀌면 달라질거야'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해서,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다. 그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하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강조했으나 이 정신을 내던지고 재벌과 야합하는 이명박근혜의 길을 가고 있다. 좌회전 넣고 우회전하기. 이게 문재인의 방황정치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강조해 왔으며 '경제민주화'를 제창해 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이명박근혜 시대와 다를 게 없이 기회와 과정에서조차 균등과 공정은 커녕 학벌, 지연, 혈연 문화가 만연하고, 공정 사회는 커녕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후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강조하면서도 민중이 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어디 문재인 대통령뿐인가? 같은 더민주당 소속인 이해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내거나 자유당과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문재인 촛불정권 최초의 법무장관이지만, 그마저도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이룩하지는 못하였다.

문재인 촛불정권에서 임명되어 2019년까지 법무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 박상기 씨가 있었다. 박상기 씨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었으나,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박상기 씨는 문재인 정권 첫 법무장관으로 '사법 개혁'을 강조해 왔으나, 사법부에 만연한 이명박근혜 적폐들, 양승태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도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해 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마저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그도 자신이 속한 법무부가 권력-자본과 한패가 되어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검찰의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2019년 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사태'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어떠한가? 조국마저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는 기존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으며, 이명박근혜 악법들을 폐지하려는 노력도 소홀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법무부가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비리를 저지르고 기득권 수호에만 충실한 검찰의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법무부가 그 동안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MB 때가 상당히 쿨했다고? 이런 미친.... 윤석열씨는 검찰총장을 때려치우고, 내곡동 가서 MB랑 같이 사는 게 답이다. 이런 친MB 망언을 지껄인 검찰총장 윤석열씨도 밉지만, 이렇게 MB를 옹호한 윤석열씨를 검찰총장으로 내정한 문재인 대통령도 실망스럽다.

게다가 법무부가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이자 이명박 적폐정권 때 '승진'이라는 'MB표' 특혜를 맛보았던 윤석열은 검찰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던(다시 말해 정치검찰의 전성기였던) 이명박 정권 시기(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MB 정권 때가) 상당히 쿨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라고 망언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만연했던 검찰의 부정부패에 분노하던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고, 이명박 정권 때문에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서민들의 속을 메스껍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바로 지도자만 바뀐다고, 조직의 수장만 바뀐다고, 이 나라의 근본적인 체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검찰총장만 바뀐다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전혀 그렇지 않다. 민중 스스로의 투쟁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제정의 등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0년은 '투쟁의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한다.

 

2020년 1월 8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

수구보수세력과 검찰, 언론, 재벌이 조국 전 장관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

DVS 논평 2019. 12. 24. 09:00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2019년 말, 이 나라는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들썩거렸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를 통해 이 나라 검찰의 통제불능 독재적인 시스템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을 비롯해 재벌, 자유한국당, 언론 등 수구보수세력은 왜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을까?

조국 전 법무장관.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조국 전 장관은 1994년 '사노맹(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간 옥살이한 바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에, 조국 전 법무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가보안법 7조를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철폐하여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 시대착오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자유한국당, 언론, 재벌은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 투성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만 봐도 안다.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예, 박정희 유신독재의 후예, 학살자 전두환 쿠데타정권의 후예들이 뭉쳐 만든 정치 마피아집단 자유한국당. 그들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다.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종북 딱지를 열심히 붙이는 당이 어딘가? 자유한국당이다. 나베씨와 황공안의 언행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들이 한나라당이었던 2004년 친일재산 환수법에 반대했던 사건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당, 유신부활당이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일제강점기 일본 왜놈들이 만든 '막장' 법 체계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이 나라 검찰 아닌가? 이 나라의 검찰은 입으로는 '정의 실현'을 신나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정의실현은 커녕 재벌들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보수들,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 반 평화통일 친 분단진영에 관대한 친 우익 성향의 집단이다. 이런 검찰은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사생활을 신나게 들추고 있다. 정말이지 토가 나올 지경이다. 현 총장인 쥐썩엿(SY)만 봐도 답이 나온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쥐썩엿(SY)의 관료제 충성 옹호 망언은 이 나라 검찰이 얼마나 관료적이어도 너무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가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재벌과 언론은 어떠한가? 독점 재벌 집단들은 북한의 왕조세습, 사우디의 왕가세습 못지않게 세습 체제이며,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탄압하고, 자유한국당과 전경련을 비롯한 수구보수 극우파들과 특권층들의 영원한 스폰서다. 이 나라의 언론은 재벌과 결탁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본만능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여 개혁주의자들을 '반시장주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열심히 비난한다. 정말이지 이런 황금만능 독점재벌들과 수구보수 찌라시언론들 때문에 이 나라가 동북아의 이탈리아 꼴 나고 있다. 유럽의 수치, 베를루스코니의 손아귀에 있는 이탈리아 말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검찰, 재벌, 언론은 한 패거리가 되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국보법 폐지론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신상털기를 시전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다. 바로 진보-개혁주의자들을 멸절시키는 것이다. 2010년 6월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라는 첫 민주당 출신 총리가 자민당-언론-재벌-극우 카르텔의 공격을 받다 그들 앞에 무릎꿇고 2009년 9월 취임한 지 9달 만에 물러난 것과 똑같은 시나리오가 이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도 이 나라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롯하여 많은 깨어있는 민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오늘도 목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검찰, 언론, 재벌은 이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신나게 붙여놓은 다음, 그들을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른다. 비민주적이고 반평화통일적인 악법 국가보안법은 존재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다. 하루속히 조국 전 장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바라던 '국가보안법 폐지'가 꼭 이루어져,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사회, 열린 사회로 가기만을 소망한다. 투쟁!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