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에게 모의투표 교육 못하게 하는 선관위

DVS 논평 2020. 2. 7. 15:07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오늘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교육청의 계획 하에 선거권이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씁쓸하다. 미래의 주권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모의 투표' 교육조차도 못 하다니. 이것이 정녕 교육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다 쳐도, 국민주권 촛불시대를 강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와 교육당국조차도 '모의 투표' 교육을 불허하다니. 과연 저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 앞으로 성인이 되어 주권자가 될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와 선관위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를 권장해야 할 선관위가 권장은 커녕 197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내리다니, 우스꽝스럽고도 기괴하다.

 

사실 모의 투표 교육은 단순한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민주시민을 넘어 스스로 성숙한 주권자가 되어가는 일종의 '통과 의례'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에서는 5살 어린이들부터 학교에서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코스타리카는 경제적으로는 낙후된 국가라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식 있는 민주시민, 주권자로 여기는 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이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서양 선진국들도 모의 투표를 가르친다. 어린이들을 미래의 주권자로 기르기 위해서다. 이에 비하면 이 나라에서 모의투표를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려 하면 선관위는 물론이고 교총을 비롯한 수구보수들이 '난리 부르스'를 치기 일쑤다. 도대체 그들은 왜 모의투표 교육을 막았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의식 없는 '청맹과니'로 만드려 하는 데에 있다. 선관위와 교총이 그동안 권력-재벌과 한패가 되어 저지른 온갖 부정과 부패를 생각해 봐라. 말할 것도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나 교총 내부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참여 교육을 하다가 욕 먹는, 기괴한 꼴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민주시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 교육을 막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

는 것이 정상이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이기에, 선관위는 모의투표 교육 불허 결정을 취소하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교육과 민주의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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