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 야욕과 일본의 역사왜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남북한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중국과 일본은 힘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1000년 이상 괴롭힌 동북아의 양대 깡패 국가다. 고조선, 고구려-백제-신라-가야, 통일신라 시대,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은 오랜 시간을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며 한반도 땅에서 함께 살아온 동족이다. 그러기에 남한과 북한 모두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강탈하려 하는가? 먼저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북공정'은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즉 과거 우리 민족의 영역이었던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야비한 역사침탈이다. 고구려는 5천년 우리 민족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강대국이었으며, 이를 계승한 발해 역시 고구려의 후예이자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의 패권 확장을 위해 엄연한 우리 민족의 역사인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자기네 역사라 우기고 있다. 광개토태왕과 대조영이 하늘에서 이를 보고 뭐라고 할까? '미쳤구나! 어딜 감히 천하의 고구려와 발해에 감히 중국사라고 우겨?'하며 호통을 치고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한민족의 영산 중 하나인 백두산의 영역 중 일부를 자기 거라고 우기며 '장백산'이라고 제멋대로 이름까지 바꿔버렸다. 정말 대국이 맞나?
이어서 일본의 역사왜곡을 살펴보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나라 이 민족을 35년간 못살게 군 양심불량 깡패국가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35년간 이 나라 이 민족이 극심하게 고통받았던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시대를 '조선을 근대화시킨 시대'라고 자랑하면서 가르치고 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수탈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식민사관을 이 나라에도 전파하여, 이 나라를 정치판부터 문화계까지 친일파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든 게 바로 일본이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라는 국제 공식 용어가 있는데도 여전히 강제성, 착취성을 부인하며 '위안부'라는 책임 회피용 단어를 버젓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타케시마'라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 우기질 않나, 군국주의, 침략주의,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국제사회에 대외용으로 홍보하고,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 등 국제 민폐임을 스스로, 대놓고 인증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비롯한 온 인류에게는 큰 재난이요, 불행이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강탈하여 자기네 것으로 만드려 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켜야 할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는 대립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느라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과 일본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이다. 더군더나 남한과 북한의 대립이 72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존화주의, 친일, 숭미주의로 대표되는 사대주의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정치부터 문화까지 국가 전반을 장악하고 지배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을 뒤에서 돕고 있는데, 이들에 맞서 역사교육을, 민족관을 지켜내야 할 정부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한 것도 책임이 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뿌리없는 민족으로 만드려던 수구보수 뉴라이트들도 문제다. '역사교육 정상화'랍시고 뜬금없이 군사정권 시절에나 먹힐 국정교과서를 내놓질 않나, 고조선부터 시작된 이 민족의 뿌리를 무시하고 '1948년=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질 않나! 참 기가 막히다.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는 대립과 긴장에서 벗어나 힘을 합쳐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에 맞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 남북한이 서로 대립하면 대립할수록 중국과 일본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뿌리와 역사, 문화를 슬그머니 뺏어가 자기네들 거로 만드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역사를 잃으면, 그 민족은 끝이 난다. 남북한 정부는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침탈에 공동대응하라! 시대의 명령이다!
2020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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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국민들이 늘 하는 상상이 있다. '대통령만 바뀌면 다 바뀌겠지', '장관만 바뀌면 달라질거야' 그만큼 우리가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해서,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착각 중의 착각이다. 그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를 강조해 왔으며 '경제민주화'를 제창해 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20년 현재는 어떠한가? 이명박근혜 시대와 다를 게 없이 기회와 과정에서조차 균등과 공정은 커녕 학벌, 지연, 혈연 문화가 만연하고, 공정 사회는 커녕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후퇴했다. '소득 주도 성장'은 강조하면서도 민중이 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어디 문재인 대통령뿐인가? 같은 더민주당 소속인 이해찬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도 스스로 권력이 되었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드러내거나 자유당과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촛불정권에서 임명되어 2019년까지 법무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 박상기 씨가 있었다. 박상기 씨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했었으나,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박상기 씨는 문재인 정권 첫 법무장관으로 '사법 개혁'을 강조해 왔으나, 사법부에 만연한 이명박근혜 적폐들, 양승태의 잔재들을 청산하는 노력을 이루지는 않았다. 그도 여전히 전교조를 '법외노조' 취급해 왔다.
2019년 말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사태'의 조국 전 법무장관은 어떠한가? 조국마저도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 여전히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는 기존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랐으며, 이명박근혜 악법들을 폐지하려는 노력도 소홀했다.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법무부가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비리를 저지르고 기득권 수호에만 충실한 검찰의 지휘조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법무부가 그 동안 자본-권력과 한패가 되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검찰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깨닫지는 못했다.
게다가 법무부가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이자 이명박 적폐정권 때 '승진'이라는 'MB표' 특혜를 맛보았던 윤석열은 검찰이 부정부패를 많이 저질렀던(다시 말해 정치검찰의 전성기였던) 이명박 정권 시기(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를 "(MB 정권 때가) 상당히 쿨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다"라고 망언하여 이명박 정권 시절 만연했던 검찰의 부정부패에 분노하던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케 했고, 이명박 정권 때문에 고통받았던 노동자와 서민들의 속을 메스껍게 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바로 지도자만 바뀐다고, 조직의 수장만 바뀐다고, 이 나라의 근본적인 체계가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장관만 바뀐다고, 검찰총장만 바뀐다고,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민중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 전혀 그렇지 않다. 민중 스스로의 투쟁만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제정의 등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0년은 '투쟁의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고 원한다.
2020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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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수구보수들의 '종북' 타령이 이어지고 있다니!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양복과 정장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복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런 민주사회 대한민국에서는 계급사회에서나 벌어질 듯한 유치해 터진 논쟁이 있다. 바로 이 나라의 '종북몰이'다.
그렇다면 왜 2020년이 되었는데도 케케묵은 종북몰이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헌법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전 세계에서 이 나라(=대한민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왕실 모독 처벌법)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 책을 읽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남북한 평화와 소통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상 최악의 악법, 그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조중동문을 비롯한 수구보수 쓰레기 신문 방송과 수구보수 기득권당 자유당과 우공당을 비롯한 극우파 성향의 태극기모독단은 입만 열면 언제나 '빨갱이'니 '종북'이니 그런 저급한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들과 성향이 반대인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난한다. 그들의 입에서 남북한 평화나 화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의 모든 것을 나쁘게 바라본다.
그런데 북한의 모든 것은 다 나쁠까? 부자 세습의 경우에는 사회주의나 공산당을 표방하는 국가(중국, 베트남 등)에도 없는 북한 특유의 체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지만, 북한의 제도나 문화에도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것을 악하다고, 나쁘다고 여기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은 북한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의 정책이든, 미국의 정책이든, 긍정적인 면은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수 있다. 이런 '글로벌' 시대가 정착된 2020년에도, 수구보수세력들은 '종북' 딱지 붙이기에 중독되어 남북 간의 평화나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수구보수세력들은 북한이나 사회주의가 나빠서 종북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일파 행위, 군사독재 부역이라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정치권에게 고한다. 이 나라 정치권이 진정으로 서민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긍정적인 면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대해 '종북'으로 매도하는 케케묵고 썩어터진 빨갱이 타령을 그만 하라. 가난한 서민들과 노동자들, 농민들을 위하고 경제를 살린다면 북한의 긍정적인 측면은 따라하면 안 될 게 어디 있는가? 종북몰이와 색깔론이 계속 되는 한, 이 나라는 정치 후진국으로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다.
2020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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