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

DVS 논평 2019. 11. 11. 21:51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정말 통제받지 않는 빅 브라더입니다.

러시아는 비밀경찰 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통제받지 않는 독재적이고 폭주하는 검찰권력은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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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이비 개혁주의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가장 중립적이었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내뱉었고, 과거에도 수차례 '수구보수'로 의심될 만한 언행을 선보였는데, 국정농단 책임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검사"로 치켜세우며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같은 민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칭하는 등 - 자유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이 좋아할 만한 '과거회귀적-대립적 대북관'을 대놓고 입 밖에 내다 뱉더니, 심지어 2013년(6년 전) 여주지검장 시절에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와 같은 '유체이탈' 망언까지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2013년 당시 모습. 그 시기 검찰총장은 채동욱 씨였다.

['조직에 충성한다' = '수구보수 관료제에 충성한다']

여기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들어다 보도록 하자.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조직이 하라는 대로 잘 해내겠다는 뜻이지만, 사실 다른 면에서 보면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나 혹은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은 곧 '나는 관료제 질서에 충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제왕적 검찰'의 존재에 대해 스스로 굴복하고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윤석열의 언행을 보면 수구보수 관료들을 엄벌하기는 커녕 내버려 두는(즉, '능력만 있으면 되잖아?'), 개혁을 방해하는 수구보수 관료들을 방치해도 괜찮다는 위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라면 수구보수 관료들에 대해서 엄하게 징벌하고, 그와 더불어 썩어터진 검찰을 개혁하여 '제왕적-독재적 검찰권력'을 청산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지 못했다. 검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구보수 관료들, '검새' '개검'들을 제대로 엄벌하기는 커녕 내버려 뒀다. 더 소름끼치는 것은 윤석열도 관료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은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을 거쳐, 2009년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2011년 중수1과장으로 고속승진한 'MB맨' 'MB검사' 중 하나다. 그런데 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MB에 충성했는가를 비판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걸 '어물쩡' 넘겼다.) 이는 윤석열 자신도 수구보수 관료임을 스스로도 인증한 셈이다. (비단 윤석열뿐 아니라, 검찰의 90% 이상이 수구보수 관료 - 즉 '썩은 물'이다.)

 

[검찰을 해체하라!]

비록 6년 전 사건이지만, 이렇게 왕처럼, 황제처럼 모든 권력과 특권을 거머쥔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직에 충성한다' 망언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검찰은 태생부터가 개혁과는 거리가 먼, 수구보수적이고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아무리 '검찰 개혁!'을 백 번 외쳐봐도,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검찰의 '비밀경찰 성향'과 개혁보다 안정과 특권에 눈 먼 쓰레기 검사들과 수구보수 관료들로 유지되는 '관료 충성 성향'은 쉽게 바뀔 리 없으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유지될 것이 뻔하다. (사실 이 나라에서 가장 변화와 개혁에 둔감한 조직이 바로 사법부와 언론기관이다.) 이제 '검찰 개혁'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검찰 해체'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 나라의 검찰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비밀경찰스러운 '빅 브라더'이자 '황제' 조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보도와 증언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아예 검찰 조직 자체를 해체하고, 공직자특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여 고위직 비리 및 범죄는 공수처에서 담당하고, 민간 기업 및 민간 관련 범죄는 (경찰에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민주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을 방치하면 비밀경찰이 지배하는 러시아나 1970~80년대 중남미 군사독재 시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대표되는 군사정권기로 이 나라의 역사가 거꾸로 갈지 모른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죽음을! [2019.11.8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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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9.11.08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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