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S 논평2019. 11. 22. 15:43

2017년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당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닭그네를 몰아낸 지 2년이 다 지나갔다. 사람들은 '달라지겠지'하는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더니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정말 '없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구보수 적폐들이 날뛰고, 친일 정치인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세습 독점 특권재벌들이 여전히 경제판을 지배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 외래문화가 판을 치는 2019년 현재의 이 나라 상황을 보면, '이 세상이 정말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자유한국당은 친일독재, 유신독재, 1% 특권세력, 재벌들의 하수인이자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는 '막말제조당'이다. 사진은 유튜브 '홍카콜라' 계정으로 유명한 (그 당 소속)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

[정치는 친일 극우 토왜들에게, 경제는 세습 독점재벌에게, 문화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래문화에 점령당한 나라]

일단 정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적폐 청산'을 내놓았지만, '적폐 청산'을 강조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적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때 온갖 특혜와 부를 누린 극우정치인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온갖 막말과 망언이 매연처럼 뿜어 나오고 5.18 민주혁명까지 모독하는 '친일매국-독재당' '막말제조당' 자유한국당(이하 자유당)이 퇴출되기는 커녕 '제1야당'으로 떵떵거리면서 국민들을 비웃고 있다. 자유당 의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타 정당이나 언론에게 고소장을 던지겠다고 협박하는 한편으로는, 자신들(=자유당)의 요구에 부합하는 황색 쓰레기 수구보수언론, 독점 특권 재벌, '국가의 탈을 쓴 범죄조직' 일본과는 아주 한통속이 되어 이 나라의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롭히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자유당을 비롯한 친일수구독재적폐들을 단죄할 강력한 힘을 잃어버렸다.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를 악용하여 유신독재의 부활을 꿈꾸려는 폭력적 극우단체 우리공화당-박사모를 비롯한 길거리 극우파('태극기 부대'로 불리우는 극단적 유신독재 추종 세력)들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활개친다. 이들을 제대로 단죄할 정치인, 정당이 없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의 길을 가고 있다.

 

경제는 또 어떠한가? 북한의 왕조 세습,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 세습 못지 않게 세습문화가 만연한 이 나라의 재벌들도 문제투성이다. 재벌 2세, 3세들의 마약투여, 폭행, 갑질 등 범죄 행위가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쳐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기업의 이미지에도 먹을 제대로 칠하는데, 이에 대해 비판하는 정치인이나 경영인, 기자들을 본 적이 없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재벌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병들게 하고,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정부는 이들 재벌들을 제대로 처벌하여 소비자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었는가? 없었다. 언론들은 또 어떠했나? 세습재벌들의 노동자 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제대로 했는가? 재벌에 굴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지 경제도 독점 세습재벌들 때문에 소규모 상인, 소비자, 노동자 등 '경제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마구잡이로 판을 치는 외래어 간판들. [화면=2016년 10월 9일자  MBC '8시 뉴스데스크']>

문화는 또 어떤가? 정부며 조선일보며 한겨레며 KBS MBC SBS 종편 다 하나같이 싸이, 방탄소년단(BTS), 김연아, 손흥민 등 나라 밖에서는 한류를 외치면서 '자랑스런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를 외치지만, 정작 나라 안에 만연한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과 그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제기 하지 않는다. 당장 길거리로 나가 보도록 하자. 얼마나 많은 영어(외국어 간판 중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심지어 백화점 간판도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도배되었다!), 일본어(대표적인 사례가 홍대의 간판인데, 홍대에 즐비한 일본어 간판을 보면 마치 홍대가 아니라 시부야, 긴자에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왜색문화에 점령당했다.), 중국어(요즈음 너도 나도 '마라탕(중국 사천성[四川省]의 대표적인 요리)'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중국어로 된 간판도 늘고 있는 추세다.) 간판이 도배를 하고 있는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 우수한 '한글'이라는 문자, '한국어'를 가진 세종대왕의 나라가 저렇게 변하다니! 외국인들 눈에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아마 외국인들은 '저게 한국 맞아요?' 하고 갸우뚱할지도 모른다.) 더군더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국악이나 서예, 혹은 역사 체험과 같은 우리 문화를 향유하는 활동보다 미국과 일본 문화, 중국의 저급 문화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여 잘못하면 이 나라가 문화적 정체성을 잃고, '제국주의 냄새 풍기는 강대국 트로이카'인 미국-중국-일본의 문화식민지, 문화적 기형아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어느 대통령이 들어서도, 그 어느 문화부 장관이 들어서도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있다. 이게 주권 국가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문화 대국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제발,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자!]

이렇게 정치는 극우 친일 토착왜구 천국 자유한국당과 유신독재 부활 및 추종 세력인 태극기부대에게 점령당하고, 경제는 왕조국가 뺨치는 세습을 선보이며 생명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질식시키는 독점재벌들에게 점령당하고, 문화는 거대한 힘의 논리와 자본을 앞세운 미국, 중국, 일본에게 점령당하는 등, 나라가 거의 '준 멸망' 직전까지 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거대한 힘을 막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 앞에 굴복한 때가 훨씬 더 많았다. 이래놓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헌법을 읽음으로써,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자주적인 애국심과 민주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어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다 같이 뒤틀려져 가는 이 시대에 그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2019.11.22 DVS]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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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S 논평2019. 9. 7. 17:48

세습. 사전적 의미로는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해 세습은 '어떠한 재산이나 신분, 직업 등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세습'하면 우리는 흔히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왕조'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실 그것뿐 아니라 이 나라의 주변에서도 세습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 왕조'는 대표적인 세습의 사례이다. 그림에서 가운데가 김일성, 오른쪽이 김정일, 왼쪽이 김정은으로, 이들 셋은 북한의 기득권 세력을 상징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오른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박정희-박근혜는 이 나라의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세습]

먼저 정치부터 바라보자. '경제성장'과 '유신독재'라는 두 얼굴을 가진 박정희 전 대통령(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집권, 1979년 10월 26일 총격 사망)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2013년 2월 25일 취임, 2017년 3월 10일 파면)은 우리 사회 대표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1993년 2월 25일 취임, 1998년 2월 24일 임기종료)의 손자 김현철 씨, 일제강점기 일제에게서 남작 작위를 받은 친일파 남덕희의 손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거쳐 의원직을 연임한 유수호 의원과 그 손자인 바른미래당(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이 나라의 정치판은 세습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그들 중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줄 알며 개혁을 추구하려는 인물이 있었을까? 없었다. (특히 박근혜를 보노라면 박정희 유신독재가 떠오른다.) 대다수의 언론은 우리나라 정치판에도 세습 문화가 공공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재벌 세습]

그 다음으로 재벌 세습이다. 사실 재벌 자체가 세습이다. 정치판만 세습이 판치는가? 대한민국 재벌기업의 세습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혼맥과 혈연관계'와 '지분관계'가 뒤섞인 '혼종'이다.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전에는 재벌체제였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미국의 기업들은 재벌체제에서 벗어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뀌기 시작했다.) 삼성의 이병철-이건희-이재용, 현대의 정주영-정몽준-정몽구는 대표적인 재벌 세습의 사례다. 그 이외에도 LG의 구인회 가문, SK의 최종현 가문 등이 대표적인 재벌 세습 가문이다. 이들 중에 진심으로 투명한 경제 활동을 보장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적거나 거의 '없다'. 재벌 세습은 경제의 건강한 성장과 소규모 경제 주체의 자립을 방해하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다. 이를 뿌리뽑지 못하면 경제마저 '후진화'되어 소수 족벌 세습가문이 나라를 지배하는 필리핀이나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렵다.

 

[종교계 세습]

종교계는 또 어떠한가? 대형 교회에서 목사 직위를 손자나 사위에게 물려 받는 풍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대목에서 갑자기 북한의 왕조 세습이 떠오른다.) 일부 목회자들은 '교차 세습'에 '합병 세습'까지 한다. 교회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다. 이단 사이비로 가면 더 심각해진다.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신ㅊ지의 이ㅁ희 교주와 하ㄴ님의교회 안ㅅ홍, 장ㄱ자 교주는 '변칙 세습'을 일삼고, 통일교의 문ㅅ명 교주는 대대로 세습하기로 악명높다. 종교에까지 세습이 판치는 세상에서 과연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방씨 세습 가문

 

[언론계 세습]

언론계는 앞서 다룬 정치, 재벌, 종교계를 뛰어넘은 '세습 천국'이다. 태생부터가 족벌집단인 조선일보만 봐도 일제 말기 친일행위를 저지른(비행기 헌납) 방응모부터 시작해 방우영, 방상훈에 이르기까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못지 않게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또 어떠한가? 역시 중앙일보도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존재하는 판사 홍진기부터 시작해 동양텔레비전(TBC)와 동양라디오, 동양FM의 홍두표, 그리고 현재 중앙일보 미디어그룹 회장인 홍석현에 이르기까지 '세습'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 역시 일제말기 친일 행위로 문제가 된 인촌 김성수를 비롯, 김학준, 김재호 사장에 이르기까지 세습을 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북한의 '3대 세습'은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경영 세습과 위법행위에는 눈을 감는다. 작년(2018년) 발생한 조선일보 산하 종합편성방송 TV조선 전 대표이사 방정오 씨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침묵을 지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을 지배하니 국민들이 언론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세습의 사슬을 끊자]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배하는 '4대 세습' - 정치, 경제, 종교, 언론에 만연한 세습 문화를 살펴보았다. 세습 문화는 현대판 카스트제다. 즉 다시 말해 '한 번 정해지면 바뀔 수 없는' '자유롭게 직무를 옮길 수도 없고 세대 교체도 일어날 수 없는' '야만적인' 구조가 바로 세습문화다. 이러한 야만적인 세습문화를 타파하는 것은 민중들이 끝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마취당한 채 살아도 좋은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세습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세습문화와 싸우는 수밖에는 없다. 이 나라의 국민들이여, 헌법을 읽음으로서 '평등'의 의미를 알아감으로 헌법의 '평등'에 위배되는 특권적 세습문화에 맞서 저항하라. 그것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첫 문이 될 것이다. [2019.9.7 DVS]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DVS 논평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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