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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1.15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물론이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중도보수나 중도진보 등 중도 진영에서는 "이명박근혜 시절 고위 비리 세력이 국정농단의 주된 세력이었기에,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자유당)과 바른미래당(바른당) 일부, 우리공화당 등 수구보수 세력은 "정권의 통제기구가 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 설치 반대한다!"며 맞불을 놓으며 정치권의 신경전이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런데 말이다, 자유당과 바른당 일부,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인가?

 

<공수처를 둘러싼 각 정당별 반응. 자유당만 '반대'를 외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더민주, 정의당, 민평당)하거나 바른미래당처럼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자유당은 역시 적폐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물론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닭그네 부활  태극기부대도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반대하는데, 자유당 못지않게 강경한 극우파들이요 과거회귀주의자들이다!>

[친일의 후예들, 유신독재의 후예들, 국정농단 주범들... 그들은 자신들 과거가 들통나는 게 부끄럽단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말할 것도 없는 적폐들인 건 그렇다 치고, 바른당의 일부 의원도 공수처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수처를 그토록 반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끝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로 민족을 착취한 자, 해방 후 유신독재와 군사독재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적 반대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한 자, 민주화 이후 가난한 서민들을 쥐어짜서 엄청난 부와 특권을 누리고,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징계받는 자들, 그게 자유당과 우공당이다. 자유당과 우공당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후 유신독재, 군사독재 때 갖가지 특권을 다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백성들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시키고 잔혹하게 살해한 자들의 후예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부패 재벌들의 호민관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가 밝혀지고, 그들이 70년 이상 누려온 온갖 특권과 호위호식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될까 봐 이 나라의 역사 시계를 일제강점기, 유신독재 시대로 거꾸로 돌리기 위해 목청 높여 '공수처 반대'를 외치며 주권자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정치 선진국들이었다면 자유당과 우공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적폐 정치집단은 벌써 해체되었고 그곳의 의원들은 전원 감옥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는 '정부윤리청'이라는 공직자 비리 감시기관이 존재하고, 영국도 이와 비슷한 기관인 '중대비리조사청'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수정치인들의 목소리만 비대한 이 나라의 정치판은 자유당과 우공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 의원들이 한통속으로 '공수처 반대'만 목청 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나라의 정치를 타락시켜 나라를 몰락에 이르게 한다. 인류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한다. 베를루스코니 치하 이탈리아를 봐라! 이탈리아에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마피아'로 대표되는 범죄집단이 정치까지 장악하여, 베를루스코니 같은 부패한 인물이 총리가 되어 나라를 좌지우지한 결과, 이탈리아는 '유럽의 수치'로 전락하여 유럽 최고의 '문화 국가'에서 최악의 '불량 국가'로 위상이 떨어졌다. 이 나라도 이미 이탈리아 꼴 난지 오래다. (실제로 이 나라의 공직 비리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일본, 이탈리아 못지않게 심각한 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과 자본 간 유착이 심해서 이를 뿌리뽑지 못하거나 뿌리뽑을 의지가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유당과 우공당 등 수구보수 기득권들은 이 나라를 여기 언급한 나라들과 같은 부패대국으로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밥 먹듯이 말하는 '정의'는 물 건너가 버렸고, '국민'보다 자기들의 잇속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살 맛이 나겠는가?

부디, 내년 총선에서, 진정으로 주권자 국민을 위한 의원들이 당선되어서,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고 엄벌하는 공수처가 꼭 설치되었으면 한다. 미국의 정부윤리청이나 영국의 중대비리조사청 등 비리 방지 기관을 갖춘 서구 정치 선진국들처럼, 공수처를 통해 이 나라 정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구 유럽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문화, 국민을 위한 정치문화가 확립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는 깨끗한 정치문화가 자리잡혔으면 한다. 공수처는 시대의 숙명이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타락한 정치권력을 바로잡는 힘은 주권자에게 있다! [2019.11.15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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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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