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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환영한다

DVS 논평 2019. 8. 26. 08:39 Posted by 대한민국 종합편성 블로그 DVS_202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가 8월 22일 공식 종료(=폐기) 결정을 받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 간에 체결된 군사정보 협정이나 실상을 뜯어보면 일본의 군사기밀 빼가기임과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긴 '악법'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GSOMIA의 문제점과 GSOMIA 폐기의 정당성을 알아보도록 하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허가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목만 보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을 일본에 팔아넘길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보주권을 일본에 팔아먹는 셈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반대해온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목이다. 만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일본에 의해 좌우되어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이 일본에 누출되어 국민들이 크게 피해를 보았을 게 뻔하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정보나 군사기밀이 일본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본만 살 찌우는 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악법'이다. 2013년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재무장을 통해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다. (평화헌법에 의해 창설된 자위대[自衛隊]를 군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술 더 떠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역사왜곡을 정당화하는 짓까지 일삼으면서 '저게 강대국이 맞나'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의 이러한 후안무치한 태도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강조하는 독일과는 딴판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독립운동가들이 무덤에서 통곡할 소리다.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또 다시 왜놈들에게 뺏기고!'라는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35년간 우리나라를 못살게 군 침략자 일본을 우방으로 떠받들며 복종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 두 가지 대목에서 보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말이 좋아 '군사정보 보호'지 실제로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탈 허가법'일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세금이 일본의 재무장을 돕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는 데 침묵하는 '일제의 노예'로 또 다시 스스로에게 족쇄를 차게 되었다.

 

2016년 당시 한일군사협정에 반대한 시민들의 투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민낯 : 겉으로는 정보교환 속을 뜯어보면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 허가선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환영한다]

이런 악법스러운 조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수구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수구세력은 일본과 그곳의 극우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생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달랐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를 강조하였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난 35년간(1910 - 1945) 일본의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지 않고 존치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킬 힘까지 일본에 빼앗겼을 것이다. 사실 일본 없이도 우리나라는 별 문제 없다. (이미 일본은 지는 해고, 대한민국은 떠오르는 국가다.)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키면 된다. (우리는 이미 세계 20위권 국가다.) 깨어있는 국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에 딴지를 거는 집단이 있다. 바로 뉴라이트와 조중동, 자유한국당인데, 이들은 대한민국에 다시 일본에 굴종하는 '약점 많은 정부'를 세워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여 역사의 퇴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증명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것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 국민들의 것이다! [2019.8.26 D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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