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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주의자 트럼프

미국은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심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미국인들은 인종차별도 인권탄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만큼 인권문제 불감증 국가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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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이틀에 걸쳐 '미국의 민낯'에서는 미국의 외적 '민낯' - 즉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가'와 '미국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다뤄보았다. 그런데 미국의 '민낯'은 앞서 언급했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미국은 공공의 재산인 의료와 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 놓았다. 그 결과 '자본의 논리'가 의료와 교육까지 좌우하게 되어 의료 수준과 교육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수준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오늘(2월 28일/금요일) <DVS 뉴스> 특집기사 '미국의 민낯'에서는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시작하기에 앞서 교육과 의료를 '공공재'로 여기는 나라와 '상품'으로 여기는 나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캐나다, 쿠바 등의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를 '공공재'로 여기고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 '만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라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며 '이득이 되는 돈벌이 수단' '무한경쟁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그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는 국가에 속한다. 교육과 의료를 상품으로 여기고 시장논리에 맡겨 놓는 국가는 그 '교육'과 '의료'의 수준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미국의 공립 학교 예산과 교사들의 월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교육을 지키자는 교직원들의 데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맡게 된 데보스 장관에 대한 항의시위. '공교육은 자랑스럽다'라는 시위 문구가 눈에 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교육 수준이 '선진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미국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편과 2편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대부분의 예산을 '제국주의 냄새를 풍기는' 전쟁과 '약소국 노예화' 혹은 '재벌 살리기'에 투입하느라 정신없는 데 비해, 정작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미국인들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예산은 '적은 편'에 속한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1980년대 중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집권 2기 이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직원들의 월급은 오르지 않고, 능력이 뛰어난 교사는 교단에서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수업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인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학교들이 해마다 부족해지는 예산을 메꾸기 위해 '맥도날드(McDonald's)'나 '코카콜라(Coca-Cola)',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런(Chevron)' 등의 거대한 재벌기업에게 의존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독점재벌들이 교육에 침투하여 교육을 '자본의 논리'로 좌지우지하면서, 미국 교육은 '민영화'되어 교육이 공공영역으로 분류된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그 수준이 떨어져 '재벌의 논리'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하향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맥도날드'사가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한다고 해 보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1+1=2'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빅맥(Big Mac) 1개+빅맥 1개=빅맥 2개'로 배우게 된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아침마다 보여주는 교육방송 '채널 원 뉴스(Channel One News)'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지만, 종종 자본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가령, 셰브런이나 엑손모빌과 같은 정유회사의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는 내용보다는 대형 정유회사가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고 있는가에 대해 다룸으로써 학생들을 '자본의 논리'에 마취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교육이 거대 자본들에게 좌지우지당하는 꼴로 전락하고,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자본을 비판하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학습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 미국의 교육만 자본에 좌우되어 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일까? 미국의 의료 또한 '민영화'로 인해 자본의 논리가 좌지우지하여 질적으로 하락한 지 오래다. '민영화가 살 길이다'를 밤낮으로 부르짖는 미통당(구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레기언론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이유로 미국의 의료민영화 성공 사례를 자주 언급하며 '의료도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를 새누리당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의 의료 수준이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국제적으로도, 미국 내에서도 실패사례로 꼽힐 정도로 의료공공성이 심하게 후퇴한 사례에 속한다. (사진은 '잘린 두 손가락을 봉합수술하는 데 둘째 마디는 1만2천 달러, 셋째 마디는 무려 6만달러가 든다'는 다큐영화 '식코'(감독/마이클 무어)의 스틸컷.)

이제 미국의 의료 수준이 왜 '형편없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존재하고 치료비가 '비교적 싼' 편에 속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없고 치료비도 '미친 듯이 비싼' 미국의 의료 수준은 '선진국'이라는 지위와는 다르게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원인에는 '보편적 의료'를 시장의 논리, 즉 자본의 논리에 맡겨 놓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건강보험은 대체로 일반적인 민영 보험회사들이 좌우했다. (물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민영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의료 기업'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의료'가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로 넘어가는 큰 전환점을 제공하게 된다. '보험 회사'라는 금융재벌과 '병원'이라는 의료산업이 한 덩어리가 되어, 보편적 의료를 시장논리에 완전히 예속시키게 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골절, 출혈 등으로 다치거나 암,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아플 경우에 치료비와 보험료가 '엄청나게 들어' 병보다 더 무서운 치료비로 인해 고생하거나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여기에다가 사회 전체의 보건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자, 공공의 소유여야 할 병원마저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 의료의 질이 더욱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미국은 세계에서 1인당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보편적 의료를 자본의 논리에 맡긴 대가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자본의 논리는 '효율성'과 '효용성'을 중시하여 숙련되었거나 경험이 뛰어난 의료진이 아닌, 임금을 적게 받는 숙련되지 않은(미숙련된) 의료진(혹은 비정규직 의료진)을 더 선호하는데, 이로 인해 병원에 꼭 필요한 인력은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열악해져 의료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의료 종사자들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줌으로 결과적으로는 의료의 '질적 하락'과 동시에 '치료 만족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길을 가게 된다.

 

미국. 겉으로는 화려해보이고 경제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막강한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과시하지만, 정작 그 국가의 '내실'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수준을 보면 미국 스스로가 앞세우는 '뛰어난 세계 1위 경제력'과 '막강한 세계 1위 국방력'에 비해 처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이는 따지고 보면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의 논리(=자본의 논리)에 맡겨놓은 결과, 효율성과 효용성만을 쫓아 질적으로 하향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지난 시간에는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를 통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 미국이 약소국을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그런데 미국이 약소국을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이유의 배후에는 '백인 중심주의'가 그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DVS 뉴스> 특집기사 <미국의 민낯> 이번 2편에서는 미국이 약소국을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배경이자 미국 사회 내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백인 중심주의, 즉 '인종차별'에 대해 한 번 다뤄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그 전에 앞서 인종차별의 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종차별은 '인간을 여러 인종으로 나누고, 특정한 인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인종차별은 그 자체가 불의이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하는 악(惡)의 길이다. 세계 인권 선언에도 제2조에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며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러한 '세계 인권 선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아직도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종차별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바로 '백인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재 미국을 이끄는 정치적인 수장들 -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독일계 백인), 멜라니아 트럼프(슬로베니아계 백인), 마이크 펜스 현 부통령, 존 볼턴, 마이크 폼페이오... 등은 모두 백인이고, 이들 백인들은 1783년 미국 독립 이후 237년째 미국 사회의 지배층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판에서는 흑인이나 아시아인, 무슬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 대신 백인 위주의 정책은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한다. 그런데 어디 정치적인 수장들만 백인들이 지배하는가? 미국의 경제계, 문화계 또한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비자카드(VISA),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등과 같은 미국의 주요 금융회사 총수들은 주로 백인이 많으며,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GE),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GM), 엑손모빌(Exxon-Mobil) 등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기업의 대표이사들도 백인의 비중이 높다. 게다가 세계 문화계를 지배하는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 뉴욕포스트 신문, FOX TV, FOX News 소유)이나 월트디즈니 컴퍼니(월트디즈니 픽쳐스, 20세기 폭스, ABC, ESPN 소유)와 같은 미국 미디어 재벌 기업의 총수들 또한 (대부분) 백인이다. 미국은 이러한 백인 중심의 사회질서가 20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백인 중심의 질서가 공고해지면 공고해질수록 백인을 제외한 흑인, 아시아인, 무슬림,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들은 미국 사회에서 주변부로 '버려지게 되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즉 마이너)로 분류되어 정치, 경제적 혜택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백인 중심주의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로 자주 활용되어,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남미 각국에서 쿠데타가 터질 때 자주 개입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요원들은 대부분 백인이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도 지배층은 백인(여기서는 스페인 계통)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둘은 서로 자주 내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 대해 미국 백인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논리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논리로) 히스패닉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백인 중심 문화로 인한 폐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여전히 백인 중심주의에 잠겨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트레이본 마틴 피살 사건과 2014년 퍼거슨 총격 사태 때 등장한 'Black lives matter①'와 같은 구호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지만 인종차별을 완전히 억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오히려 트레이본 마틴 사건이나 퍼거슨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인종차별 범죄가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사회의 '백인 중심 질서'는 더욱 공고해졌다. 실제로 2020년 현재에도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흑인이나 아시아인, 무슬림, 히스패닉 등과 같은 마이너 계층은 정치적 입지도, 경제적 입지도, 교육 및 문화적 입지도 좁아지고, TV 뉴스에서는 그들을 '부랑자'나 '범죄자' '사회 부적응'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작 백인의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말이다.) 게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인 학생들도 예외가 아닌데, 이 학생들은 이러한 인종차별에 시달리는 경우도 상당할 뿐더러, 그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렇게 심각한 인종차별에 대해 무감각해도 너무 무감각하다. 오랜 시간 동안 '백인 중심주의'에 익숙해져 인종차별의 심각성까지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America, so white②'가 된 게 아닌지 참으로 심각할 정도다. 다음 주 금요일(2월 28일)에는 미국 사회의 교육 및 의료제도가 왜 수준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다.

 

유동균 / DVS NEWS

newdvs117@naver.com, dvsnext117@daum.net

 

용어해설
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삶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2012년 트레이본 마틴(Trayvon Martin) 살해 사건과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Fergurson, Missouri)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등장한 구호로, 흑인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흑인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 구호이다.
② So White: 문자 그대로는 '너무 하얗다'라는 뜻, 사회문화적으로는 '백인투성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미국 영화계의 권위있는 시상식 '아카데미상(The Academy Awards, 혹은 '오스카 상(Oscars)'으로도 불리누다)' 시상자들이 백인 위주라는 것을 비꼬는 표현 'Oscars So White'로 사용된다.

 

우리는 미국에 대한 환상에 잠겨 있다. '세계 제1의 경제 부국, 세계 최강의 국방력,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 자유의 나라'........ 그러나 실상을 뜯어보면, 그 배경에는 미국의 어두운 민낯이 숨어 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민낯에 대해 그 어느 언론도 관심을 가지질 않는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칭 진보언론이라는 경향과 한겨레조차도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거나 꺼린다. <DVS 뉴스>는 주류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하고자 <기획보도: 미국의 민낯>을 오늘(2월 21일)부터 4일에 걸쳐 (2.21~2.22, 2.28~2.29) 다뤄보고자 한다.

순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내용 미국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미국의 교육 수준과 의료 수준은 왜 형편없는가? 미국의 문화는 왜 상업주의를 타고 세계를 지배하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려 보도록 하겠다. 1776년 7월 4일 영국 식민지에서의 독립을 선포한 '미합중국 독립 선언문' 발표와 1783년 '13개 식민지①'의 독립전쟁 승리와 함께 탄생한 '신생 국가' 미국(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은 1920년대 이민법 제정을 통한 이민자 붐과 더불어 경제사회적으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제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는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막강한 군사력'과 또 다른 하나는 '끝내주는 경제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끝내주는 경제력'은 약소국의 경제주권과 군사주권을 철저하게 예속시켜 약소국을 노예화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 나라(대한민국)만 하더라도 1945년 해방 후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는데, 1950년 6.25전쟁 이후 미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미군정 때부터)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이 미국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나라는 주권국가이지만,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은 여전히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체제에서 이 나라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이 나라의 외교문제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승인되거나 해결될 수 있다고는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나라는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이 여전히 미국에게 맡겨진, 국가-영토-국민은 있으나 군사주권과 외교주권은 미국의 승인(허락) 없이는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미국의 반(半)식민지'인 셈이다.

 

오늘날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도 이 나라 못지않게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었는데, 미국을 비판하거나 혹은 미국의 정책과 정 반대의 기조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쿠데타로 인해 뒤집히는 것이 다반사다. 대표 사례로 1954년 과테말라에서 합법 선거로 당선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Jacobo Arbenz Guzmán)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와 미국계 다국적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회사(United Fruit Company; 현 Chiquita)의 쿠데타로 인해 쿠바로 망명을 간 사건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CIA와 자기 나라의 다국적기업까지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이 수십만 헥타르에 달하는 '유나이티드 프루트 주식회사' 소유 휴경농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려는 데에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과테말라에서 장사하는 자신들의 이익을 잃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므로,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숭미주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었다. 결국 쿠데타는 일어났고, 아르벤스 구스만 대통령은 멕시코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쿠바로 가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과테말라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우익 군사정권을 세우게 되었고, 과테말라의 경제는 미국에 완전히 예속되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 중남미만 그러한가? 중동 지역은 또 어떠한가? 중동 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갖가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힘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전쟁판이 되어버린 지 오래인데, 특히 미국은 중동을 바람 잘 날 없는 전쟁판으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최고 책임자'다. 바로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도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1위)인데, 이러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동에서의 막강한 패권을 행사하여 중동 지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1991년 걸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바로 그 '군사패권'의 끝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은 왜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는가? 미국 정부는 '그곳에 생화학 무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생화학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에 있는 풍부한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 걸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 정부와 공화당, 민주당, 상업언론들, 군산복합 마피아들과 석유재벌들은 '한 패거리'가 되어 중동 지역을 전쟁판,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중동인들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 결과 중동 지역에 난민들이 생겨나고 중동 국가들의 주권은 미국에 더욱 더 예속되게 되었다.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약소국을 경제-외교적으로 철저히 예속시키고 전쟁으로 많은 돈을 긁어모으며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있는데, 바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보수 우파 양당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젠하워-닉슨-레이건-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조지 W. 부시('아들 부시')-도널드 트럼프로 이어지는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는 우파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해리 트루먼-케네디-지미 카터-빌 클린턴-버락 오바마로 이어지는 민주당 역시 우파 성향이 강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우파 정당만이 정치를 나눠먹고 있으니,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더욱 더 그들에게 후원금을 주면서 미국식 독점재벌 부르주아주의는 공고해진다. 그 과정에는 앞서 살펴봤던 군산복합 마피아들도 그 대열에 들어간다. 군산복합 마피아들은 미국 사회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써 막대한 부자이기도 하다. 전쟁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우리한테 잘 보이게 해 주세요'를 외치며 엄청난 선거 자금을 주고받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부자들 (독점 금융재벌, 군수산업 마피아들, 부동산 투기자본, 거대 언론사....) 로부터 엄청난 금품을 받고 공화-민주 양당은 부자들을 위한 '금권정치'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벌이거나 쿠데타 등 정변을 일으키거나 약소국들에 접근해 그들로부터 또 돈을 챙겨가고 (그러는 동안 약소국은 돈이 없어 가난해지게 된다.)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 이런 국제질서에서 약소국의 자주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다. 오늘날 중동 각국을 비롯해, 남·북한, 중남미 각국 등 전통적인 약소국들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패권주의에 빠진 미국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그들의 주권이나 운명, 혹은 그들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이익에 정신이 팔렸으니 그런 세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와 그 배경을 한 번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짚어 보았다. 정리하자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약소국을 철저히 예속시키는 이유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외교적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전쟁이나 쿠데타 등의 '정변'을 일으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엄청난 자원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워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이를 부추기는 금융재벌-군수마피아-거대언론-투기자본이라는 부르주아민주주의 카르텔과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화당-민주당 양대 우파 정당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내일(2월 22일) 이 시간에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 중의 하나인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용어해설
① 미국을 세운 13개 식민지 = 메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매릴랜드, 버지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유동균 / DV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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